안녕하십니까?

잠실본동, 잠실2동‧잠실7동 지역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김 순 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2005년 6월 1일부터 1년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시행된 이후 지난 10년간 장기 미집행사업으로 표류하고 있는 “탄천동로 4차로 전면지하화 및 지상공원화 사업을 우리구의 도시전략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주제를 갖고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잘 아시다 시피 탄천동로 확장 사업은 123층 롯데월드타워 신축 등 송파구 전체 3분의 1 이상의 면적에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이 종합적인 조정과 연계 없이 추진된다면, 이로 인하여 송파구 관내의 심각한 교통‧환경문제를 야기할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송파대로 및 동부간선도로 등 관내 주요 도로에 늘어나는 교통량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킴으로써 예상되는 교통대란으로 인한 송파구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의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시작된 관내 최초의 지역교통 관련 대책 사업이었습니다.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부터 가락시장 남서쪽까지 1단계 5.2km 구간에 기존 제방도로 2차로를 활용하여 지하 2차로를 신설하고, 가락시장 남서쪽에서 올림픽 훼밀리 타운 아파트까지 0.7km 2단계 구간을 추가로 건설하려는 미확정된 서울시의 계획안에 대하여 우리구는 송파구청과 구민, 구의회가 한마음으로 5.9km 전구간을 4차로로 전면지하화 하고 기존 제방도로를 지상공원화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2014년 사업비 확보 문제로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다가 2015년 1월 28일 서울시와 자치구간 동남권 국제복합교류지구 교통대책 TF회의에서 전면 지하화에 따른 대규모 사업비 확보가 어렵지만, 동남권 MICE사업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분담금 및 시비를 확보한 후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고,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현재 변화된 주변 여건을 반영하여 기본구상안을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작년 11월 30일, 서울시에 舊 한전부지 공공기여 대상사업에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잠실종합운동장 국제복합교류지구 조성, 문정도시개발사업,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법조단지 조성 등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 기능을 수행할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을 신설하여 2016년 4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두 건을 이번 회기 중 행정보건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제237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송파구가 구의회에 제출한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신설 계획에 따르면,잠실종합운동장 국제교류복합단지 조성 사업의 하나로 舊 한전부지 공공기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관련 사업들은 도로, 공원 등 7개 분야 15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6,68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이 15개 세부사업 중 탄천동로 확장공사의 사업비가 4,320억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야 말로, 탄천동로 확장사업은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이 추진해야 할 핵심사업 중의 핵심사업이라 할 만한 사업입니다.또한, 탄천동로 확장사업은 현재 144만대에 달하는 송파구 1일 교통량과 송파구 관내 각종 개발사업에 따라 2020년까지 추가적으로 발생이 예측되는 40만 3천대의 교통량 등 총 184만 3천대에 달하는 1일 교통량을 효과적으로 분산하고 처리해야 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탄천동로 4차로 전면지하화가 우리의 요구대로 실현되지 않는다면, 송파구의 교통은 그야 말로 마비상태가 되고 맙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설될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에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조직이 도시전략과 1개 과에 경쟁력개발팀, 전략사업팀 이렇게 2개 팀만 있는데, 송파구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팀이 더 보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시전략과 2개 팀의 업무기능을 살펴보면, 경쟁력개발팀은 도시기획상임기획 기능 신설 등 도시전략과제 조사‧연구를 전담하고,전략사업팀은 대규모 개발사업지 연계 조정 및 이적지 개발에 대한 전략적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조직 편성보다는 기본적으로 도시전략과제를 조사‧연구‧개발하고 사업간 연계‧조정할 기능을 갖는 도시기획 총괄팀을 두고, 사업1팀, 사업2팀, 사업3팀 등 필요할 경우 사업별로 해당 사업을 전담할 팀조직을 두는 것이 타당하고, 업무 추진 및 조직성과 달성에 있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조직이 개편되면 자연스럽게 탄천동로 4차로 전면지하화 및 지상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팀이 선정될 수 있을 것이고, 탄천동로 사업 외에 중요한 사업들도 전담팀을 배정하여 우리구에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업들을 하나하나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제가 제안한 조직개편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며,향후 이러한 조직개편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저의 제안을 받아들이실 수 없다면, 현재 조직에서 예를 들면, 전략사업팀에서 탄천동로 4차로 전면지하화 및 지상공원화 사업을 우리구의 핵심사업으로 선정하여 우리구가 원하는 대로 탄천동로 지하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탄천동로 4차로 전면지하화 및 지상공원화 사업의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료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우성4차 아파트 주변 도로와 탄천1교, 그리고, 가락시영 아파트 및 가락시장 주변 도로와 탄천교의 교통 흐름을 보면, 현재 상황이나 서울시 계획안 모두 지상도로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도 교통흐름이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우리구가 요구한 4차로 전면지하화 계획 상에는 양방향 직직만 가능하여 잠실종합운동장부터 문정동 올림픽 훼밀리 타운 아파트까지 중간에 빠져나갈 통로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 중인 총 5.9km에 이르는 전면지하화 구간의 안전 및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하여 설계변경을 통해 최소한 탄천1교와 탄천교 주변 등에 2개 이상의 나들목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저의 제안에 대하여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이러한 제안을 사업시행자인 서울시에 건의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탄천동로 확장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면지하화 추진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소요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인 만큼 서울시비의 추가 투입 뿐만 아니라 국비 확보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명분없이 무턱대고 국비를 투입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국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탄천 동측도로를 송파구민만 이용합니까?서울시민만 이용합니까?

분당과 판교를 포함한 성남시민, 성남시를 경유해서 오가는 광주시민, 즉 경기도민까지 광범위한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여기에 문정동 물류단지가 들어서면서 각종 트럭과 화물차까지 우후죽순처럼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진행되면서 대형 공사차량까지 합세하고 있습니다.다시 말하면, 탄천 동측도로는 송파구민 전용이 아니라 서울시민 전용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이용하는 도로라는 것입니다.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송파구 인근 지역에서는 위례신도시를 포함하여 정부가 주도하는 대규모 택지조성 사업들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크고 작은 임대주택들도 이곳 저곳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로 인해 유입되는 인구와 교통량은 대폭 증가할 것이고 또한 이로 인한 교통문제에 정부는 책임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탄천 동측도로 확장공사에 국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탄천 동측도로는 광범위한 지역의 사람들이 다용도로 이용하는 도로입니다.정부의 대규모 택지조성 사업으로 유입되는 거주민들이 이용할 도로입니다.

따라서 서울시 예산 뿐만 아니라 반드시 국비가 병행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이렇듯 국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한 만큼 송파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사업 주관부서를 통해서도 국비 투입의 정당성을 강력하게 피력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시비 투입과 국비 확보를 통해서 부족한 사업비를 충당하고 기약없이 중단된 사업을 하루 빨리 재개함으로써 탄천 동측도로 4차선 전면지하화 및 지상 공원화를 위한 우리 주민들의 요구를 관철시켜야 할 것입니다.

탄천동로 4차로 전면 지하화 및 지상공원화 사업을 추진하는 우리구의 수장이신 구청장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어떻게 추진하여 어떤 성과를 얻어낼 것인지에 대하여 전반적인 차원에서 세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