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풍납동, 잠실 4. 6동 출신 윤영한 의원입니다.

풍납동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11호로 지정된 서울 송파 풍납동토성이 소재한 지역으로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역사문화 환경보존지역 및 사적지 대상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당연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르면서 재산권 침해를 심각하게 받고 있으며 부동산 저평가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주민들은 성실하게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재산세 감면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저는 풍납동 지역의 보상가 현실화 방안과 재산세 감면방안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저평가된 보상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풍납토성은 현행 법률상 역사문화 환경보존지역 및 사적지 지정 대상지역으로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 2의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제2항 1호의 행위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사적지 및 문화재 보호구역과 같은 재산권 침해 및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받고 있습니다.

한성백제 왕도 복원을 위한 문화재청의 풍납토성 복원·정비 사업은 개발이나 주택 증, 개축을 제한하여 재산권 행사에 많은 규제를 받게 되어 부동산 거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동산 가격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적지 지정 3년 전인 1997년부터 최근 2015년까지 인근의 신천동 성내동 천호동 3개동과 풍납동 부동산 공시지가 변동현황을 ㎡ 단위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풍납동의 경우 1997년에 주택은 913,000원에서 2015년에는 2,455,000원으로 2,68배 상승 하였으며

나지는 866,000원에서 2,066,000원으로 2,38배, 그리고 아파트는 1,530,000원에서 4,548,000원으로

2.97배 상승 하였습니다.

아파트 단지로만 구성된 신천동은 1,931,000원에서 8,653,000원으로 4,48배가 상승 하였습니다.

성내동은 아파트가 3.35배, 그리고 천호동은 주택이 3배, 나지는 950,000원에서 9,590,000원으로 무려

10배 상승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5년 1월 1일 기준, 풍납동 2권역 평균 공시지가의 경우 ㎡당, 주택은 2,226,000원, 아파트는 3,606,000 원 그리고 3권역에 있는 주택과 아파트는 각각 2,356,000원과 2,992,000원입니다.

2016년에 확정된 국토교통부 표준지 공시지가를 보면, 송파구의 표준지는 총 1,025필지로, 올해 평균 5.12% 상승하였고 주거지역은 지난해 대비 3.6% 상승한 ㎡당 723만 원, 단독주택·아파트 등 주거용은 3.4% 상승한 ㎡당 745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97년 이전에는 인근보다 부동산 가격이 높았지만 공시지가로 살펴본 바와 같이, 풍납동은 인근의 지역과 비교해서도 저평가돼 있으며 가격변동의 격차도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주거지로서의 입지조건을 갖춘 풍납동이 이렇게 저평가된 이유는 문화재청이 임의로 역사문화 환경보존지역 및 사적지 대상으로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보존지역 지정으로 인해 이미 부동산의 가치를 상실한 상태에서의 감정평가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보상가를 적정가로 조정하여 주민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인근 지역 실거래가 수준으로 반영해서 보상해야 합니다.

또한 비슷한 용도와 위치에 있는 건축물 보상가에 큰 차이가 발생하여 주민들 사이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보상기준의 모호성과 감정평가사의 주관적 판단의 개입 가능성, 주민의 정당한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주민추천 감정평가사 참여의 기회상실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민추천 감정평가사 미참여의 경우는 감정평가사 추천 제도를 고지하는 구청 홍보의 비적극성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성 강화를 위해 감정평가사 추천에 있어 주민들의 몫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홍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올해부터 풍납동에 5년간 5,137억을 투입해서 보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예산 증액보다도 우선 선행되어야 할 문제는 제대로 된 보상입니다. 사적지 대상 지정 전 3년간의 공시지가 평균을 기준으로해서 당시의 인근지역 부동산 공시지가를 비교하여 현재의 격차를 보상해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향후, 공시지가에 대한 불만 증가와 이의제기가 집단으로 늘어 날 것으로 보이며 보상가 문제로 인해 보상협의 거절과 사적지 신청을 포기하는 가구 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2월 서울시에서 발표한 5년간 핵심지역을 조기 보상하여 기획발굴 한다는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인근지역이나 송파구 평균에 상응하는 가격으로 보상이 이뤄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재산세 감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산세 감면의 법적 근거는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에 명시 되어있습니다. 문화재에 대한 감면 규정을 보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 면제규정과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풍납토성 지역의 경우 지방세 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에 명시 되어있는 사적지 또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산세 감면에서 배제되는 상황입니다.

지난 2월 송파구 질의에 대한 문화재청의 답변은

서울 풍납동 토성은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없고

문화재구역으로는 2016년 1월말 현재 1,312필지인 379,726 ㎡만 지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풍납동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보존지역 및 사적지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사실상 모든 지역이 사적지이며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입니다. 이로 인해서 실제로 그와 유사한 피해를 당하고 있지만 어떠한 세제 혜택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사적지 관련하여 풍납동 주민들이 제기한 재산세 감면 요구 민원 현황을 보면

2007년 5월에 풍납동 문화재대책위원회에서 재산세 감면 탄원서 제출을 시작으로 재산세 납부거부 서명운동을 하였습니다.

2015년 2월에는 부구청장 주재 대책회의에서 문화재구역은 재산세 및 취 등록세 전액 감면, 1~3권역은 재산세 및 취 등록세 50% 감면, 4~권역은 30% 감면을 내용으로 하는 문화재 구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19대 국회에서 만들겠다고 했으나 유야무야 됐습니다. 그리고 당시 구청은 재산권 피해를 인지하고 공감하면서 특별법 및 지방세법 개정 등을 통해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했는데 그 후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의문입니다.

풍납동 재산세 감면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적지 신청으로 인한 2015년 재산세 감면현황을 보면 재산세 부과대상 부동산은 13,691건 이고 이중 부과건수는 12,336건이며 감면내역으로는 1,355건에 6억 3천만 원으로 감면율은 8.1% 로 나타났습니다.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2권역에 속해 있지만 사적지 신청하지 않는 부동산은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 입니다.

또한 3권역에 속한 주택이 사적지 신청한 상태에서는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는데 이후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사적지에서 해제 시켜 주고 있습니다. 사적지 미 신청 가구는 재산세를 계속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사적지 신청한 3권에 속한 주택이 건축행위를 할 때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형평성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구청장은 생각하십니까.

문화재 보호구역내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감면 규정을 적용하고 있지만 문화재 보호법상의 보존지역 및 사적지 지정대상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감면 규정이 없다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재 보호를 위한 불합리한 보존지역 및 사적지 대상 부동산도 사적지 지정여부와 상관없이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재산세 감면을 적용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33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들이 재산권 손실에 따른 상실감과 분노감이 없도록 재산권, 주거복지권 보장 등 합당한 보상을 전제로 세계유산 등재가 추진되어야 하며, 특히 박원순 시장이 밝혔듯이 제대로 된 보상이 담보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말을 맺으면서 본 의원의 주장을 정리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풍납동은 문화재 보호구역도 아닌 지역이면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첫째, 부당한 역사문화 환경보존지구를 즉각 해제해야 마땅합니다. 둘째, 기획발굴을 하기로 한 조기보상 대상지 등 발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과 이미 사적지 신청한 필지는 인근지역과 형평성에 맞게 제대로 된 보상가를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셋째, 주민추천 감정평가사 참여의 기회보장입니다. 넷째, 협의취득 원칙이라고 하지만 주민들은 강제수용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에 불안감 해소를 위한 확답의 필요성입니다. 다섯째, 권역별로 차등을 두어 재산세 면제나 감면 요구 반영입니다. 박춘희 구청장은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일본 요시노가리 역사공원을 세계적인 고대유적으로 가꿀 수 있었던 것은 지역주민들과 문화재 당국이 대화를 통해 공감적 이해가 형성 되면서, 유적 보존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먼저, 지역주민들에게 현실적인 보상대책을 마련해주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문화재청과 서울특별시 송파구는 지난 2월 12일 풍납토성보존 관리 및 활용 정책 설명회에서 핵심권역 조기보상으로 주민과 역사문화재가 공존하는 역사도시로 가꾸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생과 공존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말로만 다짐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재로 인한 족쇄의 고통이 아니라 문화재와 공존하면서 풍납동에 거주한다는 사실에 주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