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채관석 의원입니다.

불완전한 동(洞)행정체제에 대하여 구정질문 하겠습니다.

사실은 2015년 2월, 지금으로부터 1년전에

5분발언을 통해 행정동 정비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만

아쉽게도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동안 행정자치부는

전문가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새로운 읍면동 제도를 시범운영하는 등

올바른 행정자치제도를 다각도로 모색해 왔습니다.

반면에 송파구는 여전히 잠실1동과 잠실5동이 빠진

불완전한 행정동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민 복지의 최일선 행정조직인 행정동이

이대로 방치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발언대에 섰습니다.

먼저 그 동안 송파구의 행정동체계 변동경과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실지역 재건축 이전에는 오랜기간 28개 행정동 체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2008년 잠실지역 재건축 입주와 함께

동통합으로 2개동을 감축하였고,

그 때부터 잠실1동과 잠실5동이 없는

불완전한 상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해 6월,

위례택지지구 내에 위례동을 신설하면서도

잠실지역의 행정동 정비는 역시 간과되었습니다.

모두들 체감하시겠지만,

시대적 변화와 흐름에 따라

외부환경과 행정수요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에 상응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기관도 탄력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로 복지 영역이 확대되면서

부족한 예산과 급증하는 복지업무로 인하여

크고 작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는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고

나아가 행정 효율화를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다각도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작년에 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책임 읍면동제’를 시범 실시하였습니다.

시흥, 군포, 원주, 세종, 부천, 남양주, 진주시 등입니다.

인접한 읍·면·동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으로

읍면동장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여

본청의 주민밀착형 기능까지 함께 제공하자는 취지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시흥시는 책임읍면동 제1호인

대야․신천 대동(大洞)을 개청했습니다.

군포시는 민원행정과, 복지과, 안전환경과 등

3개과 9개팀으로 구성된

군포1·2·대야 대동(大洞)을 개청했습니다.

원주시는 역시 3개과 9개팀으로 구성된

단구·반곡관설 대동(大洞)을 개청하여

현장완결형 복지서비스와 지역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천시는 오는 7월

현재의 ‘시-구-동’ 3단계에서

3개의 행정구를 폐지하고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한 ‘시-동’ 2단계로

행정체제를 개편할 계획입니다.

대단히 과감하고 획기적인 내용입니다.

나아가 행정자치부는 금년초 업무보고에서

‘읍면동 복지 허브화’를 33개 읍면동에서 시범실시한 후

올해 안에 700개 읍면동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읍면동이 진정한 ‘복지’ 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읍면동의 복지 공무원이 직접 주민을 찾아가 상담하고, 주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또한 행정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발빠르게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명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입니다.

동주민센터 복지팀을 2개팀으로 확대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직능단체, 마을활동가, NGO 등의 주민·마을중심의 자치력을 향상시켜

주민이 주도하는 복지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작년 7월 1일, 1단계 사업으로

(성동, 성북, 도봉, 금천) 4개 자치구 전면시행을 포함하여

13개 자치구 80개동을 대상으로 추진하였고

2018년 전면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의원님들마다 누차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재 송파구는 위례신도시와 제2롯데 건설,

문정지구 개발과 가락시장 현대화 등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진행중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각종 개발사업들이 완료되면

거주인구 증가, 상업지역 확대 등

송파구 지역여건은 크게 달라질 것이며

행정수요 또한 급격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강조하고 우려하는 바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도시의 모습은 크게 변화하는데

과연 구청이 사전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조바심이 나는 것입니다.

말씀 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는

대내외적 환경과 행정수요의 급격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행정제도를 정비하고

지자체마다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동(洞) 행정체제 개편은 차치하고

무슨 사유로 잠실지역 동(洞) 명칭조차 정비를 못하고 있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는

‘책임 읍면동제’와 ‘읍면동 복지 허브화’에 대하여 송파구는 분석하고 검토해 보았는지,

검토결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대한

송파구의 검토결과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현재 잠실1동과 잠실5동이 빠져있는

잠실지역 동(洞)명칭 정비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넷째, 송파구의 동(洞) 행정체제 개편에 대하여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찌보면 우리 송파는 지금 격변의 시기에 서 있습니다.

변화에 얼마나 잘 대처하느냐에 따라

바람직한 도시모델로서 도약적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오히려 지금보다 후퇴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만큼 현재 상황이 중요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행정 전문가다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