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임춘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그리고 사랑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소속 김 정 자 의원 입니다.

저는 오늘「문정2동 훼밀리 타운 아파트 민원과 송파구민이 제기한 주민불편사항들의 해소를 위한 해법을 찾아달라!」는 내용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1988년 입주를 시작해 지난 27년 여 동안 조용했던 문정2동 훼밀리 타운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은 요즘, 예전에는 없었던 형언할 수 없는 고민들로 밤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늘에는 머리 위로 비행기가 지하로는 경전철 계획이 이것으로도 부족하여 아파트 단지 내 1~2단지(중대로 8길)와 2~3단지(중대로 4길) 사잇길이 가락동 농수산물시장과 문정도시개발지구, 동남권 유통단지를 드나드는 대형 화물차들의 관통도로로 개설된다니!!!

이게 왠 마른 하늘에 날벼락입니까?

이 길은 올림픽 훼밀리 타운 아파트주민들이 이용하는 주요 통로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통학길이기도 합니다.

이 길을 대형 화물트럭이 통과한다는 것 자체가 주민들에게는 생명에 대한 위협이기에 우리 문정2동 올림픽 훼밀리 타운 아파트 주민들은 송파구청과 서울시, 송파경찰서와 서울지방경찰청, 그리고 사업주체인 SH공사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고 민원을 제기해 보았지만,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실망스러운 답변들 뿐이었습니다.

문정2동 훼밀리 아파트는 북쪽으로는 중대로를 사이에 두고 가락시장과 마주하며 남쪽으로는 동남로를 사이에 두고 문정도시개발구역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과 문정도시개발구역 사업을 시행하면서 자료에 보이는 1번부터 4번 교차로에서 초대형 화물트럭들이 아파트 단지로 드나들 수 있도록 공사를 완료했거나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정2동 훼밀리 아파트 단지 사잇길이 모두 가락동 농수산물시장과 문정동 문정도시개발지구와 동남권 유통단지의 관통로가 된다면, 이 길을 통행하게 될 대형 화물차들이 이 길을 통학로와 보행로로 이용하는 가원초등학교를 다니는 673명의 학생들을 비롯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인근으로 통학하는 중고생들과 1만 8천여 명의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문정2동 올림픽 훼밀리 타운 아파트 1~2단지 사잇길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지하공동구는 2011년도 서울특별시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정성 D급으로 판정된 바 있습니다. 이 지하공동구 위를 대형 화물차들이 통행한다는 것은 도로 파손 및 관리 문제는 둘째 치고라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혹시라도 가스관이라도 파열되어 폭발한다면, 주민들은 그야말로 대재앙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지역주민들과 학생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가락동 농수산물시장과 문정도시개발지구와 동남권 유통단지를 잇는 훼밀리 아파트 타운 단지 내 도로를 대형 화물차들의 관통도로로 개설하려는 도로‧교통체계 개편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구청장님은 지역주민과 아이들의 안전보다도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문정도시개발지구 사업, 동남권 유통단지 개발 사업이 우선입니까?

당연히, 이런 대형 개발사업들이 지역 내에서 시행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이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가치보다 더 가치있는 일일까요?구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문정2동 올림픽 훼밀리 타운 아파트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문제와 관련된 구청 각 부서에 지시하여 처음부터 다시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주체인 SH공사와 서울시, 송파경찰서 및 서울지방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주민들의 안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2동 올림픽 훼밀리 타운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요구는 아주 간단합니다.

문정2동 올림픽 훼밀리 타운 아파트 주민들과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첫째, 대형 화물차들이 단지를 통과할 수 없게 중대로 4길과 8길, 그리고, 중대로와 동남로를 교차하는 4개 교차로에 직‧좌신호를 금지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둘째, 중대로 4길에 위치한 2~3단지와 중대로 8길에 위치한 1~2단지 사잇길 도로 위에 차단기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대형 화물차의 통행을 통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특히, 중대로 8길 문정동 150-14 도로는 아파트 신축시 기부채납한 시유지라 하지만, 2015년 7월 7일, “직진신호를 폐지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보고서를 SH공사가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였고, 2015년 9월 7일, 서울시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결과, “훼밀리 아파트 남측 2번 교차로 신호운영”은 기존 문정도시개발구역에서 아파트 단지로 직‧좌할 수 있는 4현시 신호체계를 모든 방향의 직진신호를 금지하고 보행신호만 주는 3현시 신호체계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한 바 있습니다.

물론, 2015년 11월 20일, 서울지방경찰청의 “2015년 제10차 교통안전시설 심의” 결과, 부결되었지만, 이는 2011년도 서울특별시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D급 판정을 받은 지하공동구 위를 대형 화물차가 통과한다는 사실이 간과된 결과이기 때문에 송파구청장님이 서울시와 SH공사와 적극 협력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 재심의를 요구한다면, 반드시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이와 더불어 한가지 더,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문정2동 훼밀리 타운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차단기 설치와 관련하여 제기된 민원에 대하여 2015년 10월 12일,서울특별시장의 답변은 “해당도로 관리청인 송파구청으로 이첩 조치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였고, 2015년 10월 30일, 송파경찰서는 올림픽 훼밀리 타운 입주자 대표 회의로 보낸 공문에서 “올림픽 훼밀리 타운 1~2단지 시유지 도로에 차단기 설치 후 당 아파트에 관리권 이양 요구 건”에 대하여 “도로관리 및 유지 보수관련 업무는 경찰업무가 아니고 구청업무임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답변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장과 송파경찰서장의 이 답변은 문정2동 훼밀리 타운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위에 차단기 설치와 운영에 대한 관리책임이 바로 송파구청에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또 하나 더, 2015년 12월 14일, 올림픽 훼밀리 타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접수된 송파구청 도로과에서 보낸 공문에 의하면, “공공용지(도로)의 점용허가기간이 201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015년 12월 23일까지 허가갱신” 하시기 바란다고 안내를 하였으며, 제가 도로과와 관리사무소에 확인한 결과, 문정2동 훼밀리 타운 아파트 단지는 1999년 1월 최초로 3년간 1~2단지 사잇길 관리를 위한 차단기 점용허가를 득한 후 차단기를 설치하였고, 이후 계속 연장하여 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훼밀리 타운 아파트 주민들은 도로관리청인 송파구청으로부터 지난 16년간 훼밀리 타운 아파트 1~2단지 사잇길 차단기 설치 및관리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아 온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과 문정도시개발사업, 동남권 유통단지 사업 등 대형 사업들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의 안전과 피해는 아랑곳 하지 않고, 사업자들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관련 시설들이 결정된다는 것을 주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러한 사실들을 주민들은 결코 용납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문정2동 훼밀리 타운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지난 기간동안 가락시장 불법주차 문제에도 불구하고, 단지 내 도로의 불법주차 단속을 최대한 자제하며, 가급적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자제 노력은 훼밀리 아파트 주민들이 같은 송파구 주민으로써 가락시장을 이용하는 송파구민 전체에 대한 배려일 것입니다.

그런데, 송파구청은 “문정2동 훼밀리 타운 1~2단지 시유지 도로에 차단기 설치 후 당 아파트에 관리권을 이양하라”는 요구에 대하여 지난 16년간 도로점용허가를 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일 순간 태도가 돌변하여 “올림픽 훼밀리 타운 아파트 1,2단지 사잇길인 문정동 150-14 도로는 서울시 소유의 공도로서 공공이 사용하는 도로이므로 시유지 도로상에 차량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차단기 설치 및 관리권 이양은 불가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이중적이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방적인 답변을 반복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송파구민이 제기한 불편사항 및 민원들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자기 일처럼 여기고 자신이 불편한 사항을 개선한다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아 고민 또 고민하고,노력 또 노력해서 주민들의 불만과 불편사항들을 100% 해소시키지는 못할지라도 더욱 화가 나게 하는 일은 없도록 민원 처리 시스템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위 질문 및 요구 사항들에 대하여 주민들의 속이 시원히 풀릴 수 있는 구청장님의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