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임춘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박춘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3동 ‧ 삼전동 지역출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이성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여성이 안전한 도시, 송파가 되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신록의 계절인 6월.

햇볕은 날로 따갑고 녹음은 짙어져 갑니다.

강남역과 수락산, 사패산 살인사건 등

근래 여성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건사고는

뜨거운 햇볕만큼이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지난 5월, 2호선 강남역 인근 상가건물 화장실에서는

뚜렷한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한 여성을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 강남역 10번 출구 앞은 범죄에 희생된 젊은 여성을 애도하고 사회의 저변에 내재되어 있던

여성에 대한 혐오와 폭력, 범죄를 고발하고 각성하는

상징적 공간으로 변모했습니다.

사람들의 활기찬 목소리 대신 안타까움을 전하는 문구와

국화꽃과 안개꽃이 출구 주변을 에워싸고

영문도 모른 채 한 남성의 칼끝에 스러진 스물 셋

젊은 여성의 죽음을 함께 슬퍼했습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어린 소년이 젊은 여성을 이유 없이 폭행하는 사건과,

수락산, 사패산 등산로에서 여성이 살해된 사건 등

‘여자이기 때문에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불안감과 함께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공포가 확산되면서

여성들은 심리적 공황상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범죄로부터 취약한 여성, 아동 등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용 화장실을 남녀 화장실로 분리하고 우범지역 환경 개선 등

범죄예방을 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하였습니다.

학교 등 일부 기관에서도 위기상황이 발생 시

여성이 비명을 지르면 자동으로 사이렌이 울리고

112나 119에 자동으로 신고 되는 전자보드를

여자 화장실에 설치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 언론매체의 조사에 따르면,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본인이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총 315명의 여성 중 79%인 250명이

‘그렇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사회 전반의 안전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이 ‘안전하지 않다’ 고 느끼고 있으며,

혼자 있을 때 가장 불안감이 느껴지는 장소에 대한 질문에

숙박, 유흥업소가 가장 많았고,

길거리, 교통수단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안전한 사회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역사회, 경찰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보다 더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물론 여성을 위한 정책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여성의 안전과 편의를 배려하는

‘여성이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조례를 제정하고

여성 안심귀가 스카우트,

여성 안심귀갓길 환경 개선 등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의 추진만으로는

여성의 안전을 담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서울시와 다른 자치구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부터

여성의 안전을 위해 공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닥다닥 붙은 원룸 사이사이의 어둡고 좁은 골목,

어두운 주차장, 늦은 밤 걷기 무서웠던 장소에

LED 등으로 환히 밝히고,

건물과 건물 사이엔 후면 240도까지 확인할 수 있는 반사경과

위급 시 주변에 알릴 수 있는 비상부저를 곳곳에 설치해

여성이 늦은 시간에 혼자 길을 걸어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후미진 집 앞 현관이나 주차장 주변에

‘현관문 미러 시트’, ‘반사 띠’ 등을 부착해

주변에 누가 있는지 바로 확인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물과 건물 사이에 이방인 출입을 차단하는 펜스를

눈에 띄는 색으로 도색해 주위의 주목성을 높임으로서

범죄의 의도를 가진 사람의 침입에

실질적이고 심리적인 부담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들이 자주 찾는 네일샵, 헤어샵, 편의점 등을

지역 상권과 연결해 여성들의 안전 정보를 공유함은 물론,

홀로 생활하는 싱글 여성을 위한 무인 택배함을

곳곳에 설치하고,

공중전화 부스에는 위급 상황 시 신고 전화와 비상벨,

녹화장치를 설치해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그 안에서

안전하게 머무르는 대피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송파구의 상황은 어떨까요?

아직 우리 구에서는 여성의 안전을 위해

여성들이 안전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시스템 마련이 부족하다고 여겨집니다.

본 의원은 송파구민의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하는 만큼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범죄예방 사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 자체적으로 송파구민 특히 여성의 안전에 대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여성들이 잠재적인 피해자가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직시하며 박춘희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송파구에서도 이와 같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예방하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이와 같은 범죄는 우울증이나 정신분열증과 같은

정신 질환자가 저지를 수 있는 개연성이 큽니다.

따라서 관내 정신 질환자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송파구 관내 정신 질환자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파악하고 있다면, 인원은 얼마나 되고,

이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현재 여성호신술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고는 하나,

대상이 관내 초·중·고등학교 여학생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송파구 거주하는 여성으로

확대·적용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다음으로 우리 송파구에는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적용한 사례는 무엇이며,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다른 자치구의 사례를 벤치마킹 하여

우리 구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여 도입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구청장께서는 여성이 안전한 도시, 송파를 위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본 의원의 질문에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 부탁드립니다.

현재 운영 중인 여성 안전관련 사업에 대한 소개와

이용 방법, 위급 시 대처 방안에 대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해 주십시오.

또한, 강남역과 수락산, 사패산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함의를 충분하고 차분하게 살펴

더 이상 이러한 불행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송파구에 적합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0년대는 힘겹고 가난한 삶에 여성은 슬펐습니다.

1980년대는 발전하는 우리나라의 노동자인 여성은 힘들었습니다.

1990년대는 양성평등⋅인권증진을 위해 여성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현재, 범죄의 희생 대상이 되어버린 여성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안전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이며,

질 높은 삶을 영유하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요건입니다.

이에 여성의 안전에 대한 권리확보 및 대책마련은

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성들이 두려움을 덜 느끼고 안전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 물리적 환경의 조성과 관리시스템 구축에 힘써

365일 언제나 안전하게, 여성이 안전한 도시,

송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청장 답변]

‘여성이 안전한 도시, 송파가 되어야 한다’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 먼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과 환경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최근 강남역 사건과 같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심야시간대 안전한 여성귀가를 위한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와 위급한 상황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여성안심지킴이집, 혼자 사는 여성을 위한 안심택배 보관함과 같은 다양한 여성안심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여름철 기승을 부리는 각종 몰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공중화장실과 샤워장 등의 몰래카메라를 점검하는 여성안심보안관도 7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송파경찰서와 협력하여 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여성 혼자 사는 가구에 침입하는 스파이더범죄를 예방하고자 주택이나 빌라 배관에 지문이 나타나는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공원 내 공중화장실 총 33개소 중 여성화장실 11개소에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으나 여성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6월 중 전체 공원화장실에 비상벨을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반 근린생활시설 6,532개소의 화장실에 대해서는 남여 구분 및 CCTV 설치여부 등을 조사하여 관련 법 개정 건의 등 향후 화장실 관련 범죄예방 대책 마련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 다음은, 관내 정신질환자들의 현황 파악 및 관리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관내 정신질환자의 현황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인해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서울시 정신질환사업 보고에 따르면 고위험군 중증정신질환자의 비율을 19세 이상 일반인구의 1%로 추계하고 있어, 이를 우리구에 적용 시 5,300여명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정신질환에 대한 예방교육과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사회적응을 위해 송파건강증진센터를 중앙보훈병원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5월말 기준 등록관리환자는 437명입니다.

이러한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유형별 상담․치료와 함께 각종 직업훈련 등의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지역사회의 복귀를 지원하고 있으며, 정신질환 발병 위험성이 높은 성인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우울증이나 자살예방 교육 등의 정신건강교육 프로그램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여성호신술 아카데미 운영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남성이 여성에게 행하는 성폭력은 우발적이기 보다는 계획적인 기습이 다수이며, 이러한 기습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1회성의 호신술 교육으로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는 호신술보다 자기방어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위험을 감지하고 회피방법이나 사고 후 현명한 대처요령 위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폭력예방 교육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시설종사자, 민간단체,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적용사례와 운영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하여 주민들이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송파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를 제정하였고,

현재 매뉴얼 개발과 세부 운영방안 수립을 위한 범죄예방 디자인 지침을 마련하고자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2016년 범죄예방디자인 사업’ 대상지로 마천2동 지역과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마천1동 마천역 주변이 선정되어 지역주민들과의 협업을 통해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한 환경개선과 범죄심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안전한 마을 조성사업을 올해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 다음은, 타 자치구 사례 벤치마킹 도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와 타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환경개선 사례 중 LED 보안등은 현재 우리구에서도 여성안심귀갓길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체하고 있으며, 건물출입문의 미러시트 설치나 담장 하단부의 반사페인팅, 반사경 및 CCTV 설치 등은 아름다운 주택가 골목길 경관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선효과가 큰 사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여성이 안전한 도시, 송파를 위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여성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과 지역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구에서는 송파경찰서와 교육기관, 여성폭력예방시설, 아동보호기관 등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긴급사례 관리, 각종 안전사업과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우수기관으로 2년 연속 선정되었습니다.

오는 6월 24일에는 송파경찰서에서 13개 유관기관장과 12개 직능단체장으로 구성된 ‘송파구 지역치안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여성 범죄예방을 위한 공동협력 사업뿐만 아니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동기 없는 범죄에 대한 다양한 대처방안 논의를 통해 여성이 안전한 송파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