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임춘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주민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송파구청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소속 김 정 자 의원 입니다.

저는 오늘 “주민들에게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가?”라는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최대의 화두는 “복지”입니다.

복지가 우리시대 최대의 화두인 것은 2015년도 송파구의 전체 예산지출에서 사회복지 분야 예산지출 비중이 46.6 퍼센트 이고, 최근 3년간 평균 5 퍼센트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정책 모토로 기존 노인, 청소년, 여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정책 뿐만 아니라 대학생, 사회초년생, 직장인, 주부 워킹맘 등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 확산!”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도「2016년 주요업무계획」에서 “어려울 때 힘이 되는 빈틈없는 복지안전망을 구축” 한다는 내용의 복지계획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어떠한 정책‧사업이든 큰 틀에서 기반시설의 구축도 중요하지만, 복지정책‧사업에서 만큼은 복지시설 확충 보다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의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춤형 복지”, “빈틈없는 복지”를 그렇게 외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송파구는 각종 복지정책‧사업들을 펼쳐 나가기 전에 우선적으로 첫째, 각종 복지정책․사업과 주민이 받을 복지 혜택, 긴급복지 및 위기 상황 등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복지정책․사업별 매뉴얼의 작성 및 제공, 둘째, 복지담당 공무원 및 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교육 실시, 셋째, 복지 수요자인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 홍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선행조건들이 충족되어야만 복지기관을 방문한 주민이나 복지기관 종사자 모두가 만족할 만한 복지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구축되지 않는다면, 복지 수요자인 주민들은

어느 복지기관의 누구를 만나 어떻게 상담해야 할지 몰라서 관련 기관 방문을 망설이게 되고, 혹여나 주민이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기관을 방문하더라도 각 기관의 담당자들 역시 스스로 찾아온 복지 수요자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찾아 연결해 주는 일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송파세모녀 사건 이후, 우리 송파구에서는 「긴급복지 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등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통해 통‧반장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민간자원들이 참여하여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민‧관 협력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아무리 잘 갖추어지고 운영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 동 주민센터나 복지기관에 스스로 찾아오는 복지 수요자들에게 그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연결해 주지 못한다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은 반쪽짜리 복지서비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찾아가는 복지 수요 발굴 및 서비스 제공과 마찬가지로 찾아오는 복지 수요자에게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가 연계되어 서로 양방향으로 원활하게 소통될 때, 그야말로 우리 송파구가 정책적으로 바라고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 “복지사각지대 제로, 송파”가 구현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최소한, 복지 수요자들도

그리고, 복지담당 공무원 및 기관 종사자들도

서로 몰라서 어려운 주민들이 복지사각지대에 몰리거나

복지 수요자가 제대로 된 안내를 받지 못해

이부서 저부서, 이 기관 저기관을 방황하는 복지미아로 전락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복지정책․사업별 매뉴얼 작성‧제공, 철저한 종사자 사전교육과 적극적 주민홍보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소홀함이 없도록 송파구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지담당 공무원 및 관련 기관 종사자들에게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분야에 종사하는 일이 어렵고 힘들겠지만,

대부분의 복지 수요자들은

자신들의 얘기를 들어줄 사람조차 없는 분들이고,

어디에도 호소할 데가 없는 분들입니다.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고,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 있는 자리에 계신 만큼

보다 적극적인 사명감을 발휘하여

주민이 만족할 만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이 주민들에게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사각지대 제로, 송파”가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