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풍납동 잠실 4. 6동 출신 윤영한 의원입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안녕을 경제적 육체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상태라고 정의했고 여기에다 최근에는 영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추가해서 안녕의 개념을 정리 했습니다. 그만큼 정신문제를 포함한 영적문제가 큰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기자님들은 안녕들 하신지요?

지난 5월 서울 강남역 근처에서 발생한 화장실 살인사건은 언제든지 또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충격과 함께 사회적 불안감이 조성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신질환자의 범죄가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되고 있어 정신질환자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대책과 극복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의 3분의 1이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다는 통계가 있어 정신질환자에 대한 엄격한 정책적 관리가 필요할 때입니다.

정신질환은 정신 기능 쪽에 장애가 온 상태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고 사회생활에 적응하고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정신장애의 원인은 유전적, 기질적 원인과 사회 환경 요인에 의한 것으로 스트레스 등이 심한 경우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를 기억하실 겁니다. 방화로 인해 지하철 내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사망자 192명 등 34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형 참사였습니다. 방화범은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며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2007년 미국 버지니아 공대에서 발생한 한인 학생의 총기난사 사건은 교내에서 총기 난사로 32명이 사망하고 많은 사람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역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최근에도 우울증에 시달린 여성이 딸을 살해했다가 출소 후 다시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강남역 근처 '화장실 살인' 사건 피의자도 조현병 진단을 받고 치료한 전력이 있었고 퇴원한 뒤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기간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다가 약물 복용을 중단했을 때 이 같은 이상 범죄에 빠질 수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옛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의 머리 부분을 망치로 가격한 여성 또한 조현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정신질환 수용자는 2011년 1539명에서 2015년 2880명으로 급증하여 4년 사이 87% 증가했습니다. 2015년 12월말 기준 전체 수용자 대비 정신질환 수용자 비율은 5.3% 수준에 이릅니다.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따르면 2014년 정신질환 범죄자의 전과 비율은 64.7%로, 전체 범죄자 전과 비율 45.3% 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나타냈고 특히 정신질환 범죄자는 높은 재범률을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줍니다.

경찰청이 최근 발간한 '한국의 이상범죄 유형 및 특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총 46건의 이상범죄 가운데 25건인 54.3% 피의자가 정신질환을 앓았고, 묻지마 범죄를 포함한 ‘이상범죄’ 피의자 중 절반 이상이 정신질환을 앓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 했습니다.

묻지마 범죄와 같은 '이상 범죄'의 상당수는 조현병 환자가 주로 망상과 환청 증상을 겪으면서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지만 정신질환자의 범죄는 우발적이며 범행 초기에 발견되므로 통제가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급격한 생활환경의 변화와 경쟁사회가 되면서 정신병뿐만 아니라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불안, 과잉 행동 장애, 섭식과 정서장애, 치매 등이 늘어나고 있고 이 또한 정신질환 범주에 포함됩니다. 이런 증상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번쯤 앓을 수 있는 흔한 질병으로 우리나라 정신질환 발병률은 약 30%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질환은 쉽게 치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질환하면 정신병을 생각하는 기존 인식 때문에 치료를 기피하는 경향이 여전합니다. 따라서 정신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 선입견을 개선해야 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4년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받은 환자는 10만 4000명이 됩니다. 추정된 환자보다 훨씬 적은 이유도 증상이 있더라도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진료를 꺼리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건강하고 안녕한 사회를 위해서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신질환자를 위한 사회복지적 서비스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지역 내 정신장애 문제 해결에 있어 주민 및 단체장들의 의식 변화가 선행되어야 하고 정신장애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WHO의 건강한 도시의 개념을 이루려는 노력입니다. 또한 개인차를 인정하여 복합적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관계망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기 발견에서부터 재활 및 사회복귀까지의 기본 업무를 수행할만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 입니다.

송파구는 현재 시, 구비 72,600백만 원의 사업예산을 들여 송파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하여 내용을 보면 2015년 송파정신건강증진센터 등록자는 7,821명으로 등록현황은 우울증, 아동청소년 정신질환, 알코올 및 인터넷 중독, 조현병, 조울증, 불안장애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증진 초기 상담 현황을 보면 아동 청소년 상담자 2,023명 중 우울 등 정서문제 상담이 945명으로 가장 많았고 성인 상담자 5,798명 중에서는 우울증 상담이 3,810으로 가장 높게 차지했으며, 자살예방 상담자의경우도 정신적 문제로 인한 상담이 가장 많았습니다. 자살한 사람의 80%는 생전에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과 상관성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이렇듯 정서와 정신문제로 시달리고 고통을 당하는 주민들이 점점 증가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송파구는 현재 WHO 안전도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2013년에는 국제안전 도시로 재공인 받았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치료와 동시에 예방 기능에 초점을 맞춰서 정신 건강이 심각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는 분들에게도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 하는 등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관내 정신질환자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파악 여부와 어떤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지?

둘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교육을 알리는 홍보방법과 교육내용은 무엇이며 주민참여도는?

셋째, 중증정신질환자가 2015년 403명, 2016년 5월 현재 437명이 등록했는데 상담과 처리 결과에 대한

효과성 검증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넷째, 치료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효과를 본 대표적인 프로그램과 중증질환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얻은 성공 사례는 얼마나 되는지?

다섯째, 지난한해 동안, 환청이나 망상으로 인한 자해나 타해의 위험, 공항장애로 인한 자살 시도 등 응급 상황 건수와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여섯째, 치료를 중단하면 증상이 재발될 수 있어 치료의 지속성이 중요한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장애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들의 비명소리는 우리 모두의 고통소리이며 정신질환과 싸우고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탄식소리입니다.

정신장애의 경우 개인 문제라고 치부하기 보다는 주변 환경의 조력과 정신장애의 보호자는 공공의 몫이란 사회적 인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신보건법」 제4조와 「보건의료기본법」 제42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사회복귀 등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국가 등의 책무성이 법률로 명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보건 사업은 당연히 국가나 지역사회 차원의 노력이 요구되고 정신질환관련 시설이 공적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범사회적으로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선진 복지적 차원에서 보건과 연계된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인식은 경제성과 수익성을 따져서 접근하기보다는 공공의 안녕과 이익을 위한 차원에서 정책이 수립 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강한 사회, 안녕한 사회를 위해 정신보건사업에 더 넓고, 가까이 그리고 더 진솔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따라서 송파구는 WHO 국제안전 도시로 재공인 받은 지자체로서 최고의 안전도시 구현과 안녕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정신보건 서비스의 마스터플랜을 제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답변]

“정신질환자 정책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새롭게 해야한다”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 먼저, 관내 정신질환자에 대한 실태파악과 대응 매뉴얼 운영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앞서 이성자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우리구 관내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인해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서울시 정신질환사업 보고에 따르면 고위험군 중증정신질환자 비율을 19세 이상 일반인구의 1%로 추계하고 있어 우리구에 적용 시, 5,300여명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응매뉴얼은 서울시 지역정신보건센터의 중증정신질환관리 지침과 보건복지부․서울시의 정신건강사업안내를 토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구 자체적으로 위기개입 대응매뉴얼을 제작하여 송파경찰서에 배포하였습니다.

■ 다음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교육 홍보방법과 교육내용, 주민참여도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기 우울증과 자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에게는 청소년기의 정신건강, 자녀와의 의사소통, 올바른 양육방법 등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질환 위험성이 높은 성인과 어르신, 취약계층인 다문화 여성 등을 대상으로 우울증 예방과 자살에 대한 이해 교육을 하고 있으며, 경찰․소방공무원과 다양한 분야의 감정노동자들을 위한 직무스트레스 대처와 건강음주에 대한 교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교육에 대한 홍보방법으로 송파소식지와 구 홈페이지 게시, 다중이용시설의 현수막․포스터 게첨과 해당기관 및 학교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일반대중매체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2016년 5월말 현재 총 34회의 교육을 실시, 2,260명의 인원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정신건강교육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하겠습니다.

■ 다음은, 등록된 중증정신질환자의 상담과 처리결과의 효과성 검증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중증정신질환자의 상담은 등록된 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신체․정신건강에서부터 일상생활, 물질남용, 학업․직업 등의 사회적관계에 이르기까지 개인별 욕구에 맞는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증정신질환자의 사례관리 효과를 살펴보면 2015년 등록관리 중증정신질환자 403명 중 입․퇴원 환자는 28명인 반면, 1년의 평가기간 중 입원한 적이 없는 환자는 375명으로 지역사회생활유지율이 93%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재활과 사회복귀에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다음은, 치료예방 프로그램 개발로 효과를 본 대표적인 프로그램과 운영 성공사례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중증정신질환자 대상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는 2011년 11월 개국한 국내 최초 정신장애인 전문방송 「한아름방송국」을 들 수 있습니다.

정신장애인이 프로그램 기획부터 대본집필, 진행, 편집까지 모든 과정에 직접 참여․제작하는 인터넷 라디오 방송으로, 서울시로부터 미디어 교육과 특강을 지원받아 <인생예찬>, <살며 사랑하며>, <수요일의 만남>, <영화남녀> 등의 다양한 주제로 5년 동안 꾸준히 방송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10명의 정신질환자가 방송국 DJ로 활동 중이며, 한아름방송국 프로그램 참여 후 취업에 성공한 환자는 6명입니다.

아울러 2015년 등록관리환자 403명 중 프로그램 이용 후 51명이 1개월 이상 취업에 성공하였고, 30명은 정신장애인 직업훈련기관으로 연계되어 약 20%정도가 직업재활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다음은, 지난해 환청, 망상으로 인한 자해나 타해의 위험, 자살시도 등의 응급상황 건수와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2015년 응급상황 대처 건수는 총 97건으로 환청․망상으로 인한 위협 출동이 19건, 알콜중독자의 자살사고 표현이 28건, 경제적․신체적 문제나 외로움으로 인한 자살시도 출동 건수가 50건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으로는 자살시도자 및 자살유가족 상담과 함께 자살유가족 자조모임을 운영하고, 고위험자에 대해서는 자살예방지킴이를 통한 전화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치료중단에 따른 사후관리와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프로그램 진행사항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송파정신건강증진센터에 등록된 환자가 치료중단에 따른 재발로 인해 자해 또는 타해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면 보호자가 있는 경우「정신보건법 제24조」에 따라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실시하고, 보호자가 없는 경우「정신보건법 제25조」에 의거 구청장에 의한 입원절차를 통해 사례관리를 하고 있으며,

미등록된 정신질환자가 증상이 재발하여 자해 또는 타해의 위협으로 경찰에 신고된 경우 응급출동하여 정신상태와 자살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후 경찰 협조하에「정신보건법 제26조」에 의거 응급입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가 퇴원 후에는 지역사회에 복귀하여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인과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사례관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프로그램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 내 한아름방송국을 통한 직업훈련, 독서․음악치료, 사회기술훈련과 함께 사회복귀시설 및 직업훈련 전문기관으로의 연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신보건 사업과 수준높은 보건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