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거여1동, 마천1‧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장 나봉숙 의원입니다.

성하의 계절 6월로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여름철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열사병 등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하절기건강을 위한 생활수칙을 잘 지키고

식품 및 개인위생 관리에도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저는 오늘 ‘위례신도시 구유토지 부당이익금

반환소송에서 패소한 이유와 대응방안은?’

이라는 제목으로 구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본 건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423호에 근거하여

2010년 1월 6일자로 인가 된

LH공사 즉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한

위례지구 택지개발사업간에 발생한 송사로

소송가액은 175억여 원이며

사건과 관련 된 토지는

도로 14필지, 하천 5필지, 구거 3필지 등

총 22필지 1만6천여 ㎡로

쟁점은 사건토지 22필지가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명시 된

무상귀속대상인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 되는 지의 여부였습니다.

이에 따른 소송 진행과정을 정리해보면

2008년 8월 5일 택지개발계획이 승인 되면서

위례신도시사업 시행자인 LH공사와 송파구는

공유재산에 대한 귀속여부를 협의하게 되는데

LH공사의 사업지구 내 모든 공유재산의

무상귀속 요구에 송파구는 일반재산은

무상귀속대상이 아님을 주장하자

LH공사는 현황이 공공시설인 경우

무상귀속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협조하는 차원에서

LH공사에서 제시하는 요구사항을 수용,

측량결과에 따를 것임을 회신하게 됩니다.

이후 LH공사측에서 진행한

두 차례의 측량결과에 따라

현황으로 유‧무상귀속을 결정할 것을

당사자간에 협의하고 감정평가를 거쳐

93필지 70,964㎡에 대하여

501억9,199만6,500 원의 매각대금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에 걸쳐 지급한 후

사건과 관련한 토지 등이 편입 되어

위례신도시사업이 상당부분 진척 된 상태에서

돌연 LH공사측에서 사건토지 22필지는

지목상 도로·구거·하천으로서 시행사업자에게

무상으로 귀속 되어야하는 공공시설에 해당하므로

기 지급한 175억3,032만1,500 원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이라 주장하면서

송파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쌍방의 쟁점사항에 대한 세 차례의 소송 결과

2013년 1월 1심에서는 원고인 LH공사가 패소

2015년 5월 2심은 LH공사측의 일부승소

2016년 4월 대법원에서는 피고인 송파구측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결과가 나오게 되는 바

심급별 법원의 판단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1심은 사업계획의 승인시점에 지목이 있는

도로·구거·하천임은 사실이나

공용개시행위가 있었거나 공공용재산으로

그 실체를 갖추어 사용했는지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무상귀속대상인 종래의 공공시설로 볼 수 없다는 판결로 피고인 송파구가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사건토지는 일제시대하의

토지조사사업 당시 도로·구거·하천으로 조사 된

국유의 공공재산으로서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제1항이 규정한

공공시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무상귀속대상인 종래의 공공시설이라는

원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측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왔고

최종심인 대법원은 원심인

2심의 판단이 적법하므로 피고 즉 송파구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종심 패소에 따른 판결금액을 추산해보면

소송가액 175억여 원, 이자 57억여 원 등

판결금액 총계 232억여 원과

변호사 보수와 인지료 비용 4억여 원 등

총 237억여 원을 부담하게 되어

소송패소에 따른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67만 송파구민이 고스란히 떠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사건입니다.

결국 송파구는 LH공사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챙긴

원금 175억여 원의 공유재산 매각수익금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에 따라 과오납금 환불형식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부과처분에 따른 사유를 근거로

지난 4월 29일자로 이미 판결금을 지급하였으며

이와는 별개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포함한

지역출신 국회의원, 기획재정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이자발생분 57억여 원의

면제협의를 하겠다는 것으로 알고있는 바

과연 실효성과 가능성이 있는

대안인지 의문이며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소송비용 예산확보를 위해

예비비 집행을 검토하겠다는 복안인데

한정 된 예산을 쪼개고 아껴서 조성한 예비비가

소송패소에 따른 뒤치닥거리 용도로 쓰여지는

예산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뒤늦게 기반시설에 대한 인계·인수

시기 조정 및 시설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여태 무방비상태로 있다가

이제 와서야 사후약방문격으로

호들갑스런 조치에 불과하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판결금 지급에 따른

상당액의 세입결손이 발생 됨에 따라

2017년도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긴축재정 요구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 되는 바

판결금 지급으로 세입결손을 줄이기위한

재정운영 및 확충방안으로

집행부는 2015년 결산 시 발생한

111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의 초과세입 발생분과

2016년도 공시지가 4.2% 상승에 따른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입의

증가분으로 일부 충당하고

그밖에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

외부재원 확보와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 증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재정운영상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장밋빛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송파구의 잉여예산과 세입증가 등

예상수익원이 기획재정국 재무과 마음대로

떡 주무르듯 할 수 있는 예산으로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존경하는 박춘희 구청장님과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합니다.

첫째, 1심에서 승소하고도 2, 3심에서

패소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혹시 결과예측을 지나치게 낙관한 나머지

후속대책 마련을 방기하고 소홀히 하는 등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트린 것은 아닌가요?

둘째, 제가 아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한민국의 전 국토를 대상으로

땅 장사로 택지를 조성하고

집 장사를 통해서 주택을 공급하여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는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부동산 전문투기꾼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산전수전 다 겪은

능수능란한 장삿꾼 특유의

잇속과 감언이설에 넘어가

조기협상 타결을 유도당함으로서

쌍방간에 협상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공사지연에 따른 기회비용을 대폭 절감하고

한 술 더 떠서 대놓고 이자놀이까지 하려는

LH공사측의 고도의 전략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사례가 아닙니까?

또 원고측의 선 요구조건 수락,

후 법적 다툼 및 투자금 회수하는

통상적인 패턴과 스텐스에 대해서

다른 유사한 판례들을 조금만 눈여겨 보거나

대비했었더라도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것을

전략적으로 제대로 대응방안을 강구하지 못한

허점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이점에 대하여 인정하십니까?

셋째, 과거 사건부지의 매도거래가 성사 될 당시

이에 따른 재정수입을 확충한 공로로

담당공무원들이 승진이나 보직이동 등

인사관리에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또 포상금까지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실무적 결함과 매너리즘으로 인한

행정력의 헛점 등이 겉으로 드러나

결국 소송패소로 이어지고

막대한 재정손실을 끼친 결과에 대하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와

담당공무원에게 결정적인 귀책사유 유무와

판결금 중 일부라도 변상책임의 소재를

면밀히 검토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넷째, 본 건 외에 SH공사측과도

유사한 내용으로 차후에 법적다툼을

전개 될 소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제대로 수립 되었으며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 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과 같이 4개 항목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명쾌하고 현실성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임춘대 의장님, 노승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상임위원장님 및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과 집행부 및

지역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돌이켜보면 저는

지난 2년간 제7대 송파구의회

전반기 도시건설위원장직을 수행함에 있어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에 힘입어

원칙과 소신에 따라

제게 부여 된 상임위원장의 직무를

대과없이 수행하였다고

조심스럽게 자평합니다.

소속 정당과 정치적 성향을 떠나

송파구의 현안 및 여러 가지 사업과

정책결정을 뒷받침하고

성숙한 생활정치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상임위 소관사항을 숙의하고

의사결정을 도출하는 과정과 순간마다

항상 송파구와 송파구민을 먼저 생각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흔쾌히

추구하는 구정방향과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며 도우려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때로는 같은 당 소속의원들로부터

본의 아니게 따가운 시선과

오해를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전혀 개의치 않고 한결같이

초지일관하는 자세를 견지해왔습니다.

그렇지만 변칙과 꼼수가 난무하고

보편적 가치와 상식,

그리고 적법절차가 훼손 될 때는

이에 굴하거나 불의와 타협함 없이

표결을 마다하지 않으면서까지

확고하게 원칙을 고수하며

강단있게 일관 된 태도로

제반 규정과 절차를 온전하게 준수하면서

저의 신념과 가치관을 꿋꿋이 지켜왔습니다.

지난 두 해동안의 보람차고 뜻깊은

상임위 활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이제 그 직을 내려놓게 되어

저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지지만

또 한편으로는 더 열심히,

더 많은 성과를 거양하지 못한

아쉬움 때문에 만감이 교차합니다.

모쪼록 후반기 의회

원구성이 일사천리로 순조롭게 진행 되어

전반기 의장단이 이뤄놓은 성과에

버금가는 실적을 거두며

효율적으로 일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강력한 추진력과 협상력을 두루 갖춘

의장단이 구성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지난 24개월동안

저와 함께 도시건설위원회를 이끌어오신

채관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끝으로 부족함과 모자람 투성이인 저를

도시건설위원장이라는 중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곁에서 채워주고 보태줌으로서

순조로이 의정활동에 전념 할 수 있게끔

보이지않는 곳에서 그림자처럼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준

도시건설위원회 식구들인

조희재 전문위원님과

강복순 계장님, 이승경 주임님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고마움의 인사를 전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답변]

‘위례신도시 구유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패소한 이유와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 먼저, 1심에 승소하고도 2심, 3심에서 패소한 원인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심 법원은 우리구 승소 판결을 하면서 지목이 도로·구거·하천이었더라도 공용개시행위가 있었거나 공공시설로 사용되었는지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무상귀속대상 공공시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인 LH공사가 항소를 하면서 1911년 일제토지조사사업 당시 작성된 지적원도를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발급받아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였고, 이를 근거로 일제 강점기에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에서 이 사건 토지에 지번을 부여하지 않고 국유화한 것은 이미 공공시설로 공용개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인 LH공사로 무상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구는 공공시설이란 도로의 지정 등 개별법에 의한 공용개시행위가 있어야 하고 실제 도로나 하천의 형태를 갖추고 일반인에게 직접 제공될 때 비로소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이라고 반박하는 한편, 비록 지목이 도로·구거·하천일지라도 40년이상 군부대와 골프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일반인의 출입조차 어려웠던 사정이 있는 이 사건토지들에 대하여는 묵시적으로 공용폐지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LH공사가 보상 협의 시 요구조건 수락 후 법적 다툼과 투자금 회수를 하는 반복적 행태를 미리 예측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LH공사는 1970년말 택지의 개발과 공급 및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써 전액 국가출자금으로 운영되는 공익을 추구하는 공기업입니다.

○ 송파구와 LH공사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장기간 진행된 보상협의 과정에서 두 기관 모두 공익을 추구하는 공공기관인 만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업초기 LH공사측에서는 사업지구로 편입되는 모든 공유재산에 대하여 무상귀속을 요청하였으나 우리구는 행정재산은 무상으로, 일반재산은 유상으로 귀속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LH공사측에서 현황측량 결과를 반영하여 협의하자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우리구의 이익을 감안하여 이를 수용하였고, LH공사가 실시한 두 차례의 측량결과에 따라 토지현황을 기준으로 유·무상 귀속대상을 결정하기로 최종 합의하였습니다.

이처럼 보상협의는 당사자간 상호 협의과정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LH공사는 최근까지도 토지현황을 감안하여 보상하여 왔습니다.

이와 같이 양측의 협의하에 보상이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 사후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사법부의 판결을 떠나서 공기업인 LH공사측에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구에서는 본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지만 패소하게 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다음은, ‘실무적 결함과 행정력의 허점에 따른 소송패소로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끼친 결과에 대한 귀책사유 및 변상책임’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금번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판결 결과에 의하면 결국 우리구에서 무상으로 귀속되어야 할 토지에 대하여 유상으로 귀속시켜 부당이득을 취하였다는 것으로 담당공무원들은 LH공사와 협의 하에 토지현황을 기준으로 우리구에 유리하도록 보상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판결 결과만으로 담당공무원을 문책하거나 변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금번 소송결과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더욱 신중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직무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SH공사 관련건 등 향후 유사사례 발생에 대비한 대응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SH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문정도시개발지구 사업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시행 이전인 2009.5.28 인가·고시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소송은 2014.6.27 제기되었습니다.

본 소송의 쟁점 또한 사건토지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인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재판부는 공공시설이란 법으로 정하거나 공공시설의 실체를 갖추고 실제 일반인의 사용에 제공되어야 비로소 공공시설로 볼 수 있으나 이 사건토지들은 공용개시가 있었거나, 공공시설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1심 재판부는 2016.5.17 우리구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SH공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아직 항소장이 송달이 되지 않은 상태로,향후 항소이유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구가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