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성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지역 언론인, 방청석에 자리하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락2동 문정1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류승보 의원 입니다.

저는 오늘 ′안전 위협하는 무분별한 과속방지턱 재정비가 필요하다′

라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과속방지턱은 일정 도로 구간에서 통행차량의 과속주행을 방지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증진을 도모하는 안전시설입니다.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면 보행자 통행의 안전성 및 편의를 도모할 수 있고, 그 지역내의 생활환경을 보호할 수 있으며, 또한 차량운전자에 대해서도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방지를 위한 과속방지턱이 규격을 지키지 않고 제각각으로 설치되거나, 도색이 마모된 경우, 부적절한 위치 등의 부적합한 경우가 많아 오히려 생활불편과 차량파손 및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하면 과속방지턱은 30㎞/시 이하로 속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주거지역의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과속방지턱의 종류는 다양한데 그중 일반적인 표준은 좌우대칭의 둥그런 곡선 모양인 원호형이고 폭이 3.6m, 최고높이 10cm입니다.폭이 6m 미만인 도로는 폭 2m, 높이 7.5cm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과속방지턱의 설치유무를 알리는 교통안전표지를 통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시인성이 높은 반사성 도료로 도색한 노면표시를 하여 사전에 충분한 속도저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속방지턱의 설치기준이나 규격에 맞지 않거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오히려 운전자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은 보행자와 자전거 통행이 빈번한 서울시내 생활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 375개를 대상으로 도색상태, 높이, 길이 등을 조사한 결과 설치기준을 지키지 않은 과속방지턱이 203개로 전체의 62.1%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원호형 과속방지턱 327개중 203개(62.1%)는 높이와 길이 등 설치기준을 지키지 않았으며 파손 등 형상이 변형돼 보행자가 걸려 넘어지거나 자전거,

오토바이에 위협이 되는곳도 41%로 확인됐습니다.

또 야간이나 우천 시 운전자가 과속방지턱이 설치돼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반사성 도료로 도색되어야 하지만 98.7%가 도색이 벗겨져 있는 등

반사성능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과속방지턱의 위치를 알리는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한 곳은 4.5%에 불과했습니다.

실제 모의주행 실험결과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을 넘을 경우 규격 과속방지턱을 통과할 때보다 차량하부에 가해지는 충격이 약 5배가 높아 승용차는 속도와 관계없이 차량하부가 지면과 충돌하는 현상이 발생했고 스포츠 유틸리티(suv) 차량은 휠 얼라이먼트가 틀어지기도 했습니다.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과속방지턱 관련 위해 사례는 보행자나 자전거가 걸려 넘어진 사례, 차량 에어백 터짐 등 차량파손, 운전자 부상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과속방지턱이 눈에 띄지 않거나 안내 표지판이 없어 운전자가 차량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통과하는 경우 차량파손 뿐만 아니라 탑승자와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규격에 어긋난 부적합한 과속방지턱을 제 때 정비해야 운전자와 보행자 안전이라는 과속방지턱 설치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송파구 관내 과속방지턱은 총 1,811 곳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도로 점검 기간에 과속방지턱을 포함하여 점검하고 있고 주로 과도하게 높게 설치한 높이 부적절의 민원 발생 시에 조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현재 파손되거나 도색이 탈색된 과속방지턱이 곳곳에 많이 발견되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과속방지턱의 위치를 알리는 교통안전표지가 가로수에 가리워져 있거나 훼손되어 식별이 어려운 곳이 다수 있습니다.

총체적인 점검을 통해서 무분별한 과속방지턱을 재정비해서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