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거여1동, 마천1,2동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채관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방치된 기계식주차장 관리대책 필요하다”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하여 신축건물 허가시 일정한 면적에 따라 주차면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일부 건물주들이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기계식주차장은 2면의 주차공간만으로

5~16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령은 20면 이상 기계식주차장에만 의무적으로 관리인을 두도록 해 20면 미만의 소규모 기계식주차장은 관리인이 필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별도의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소규모 기계식주차장 설치를 선호하고 있는 건물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잦은 고장과 유지․보수비 등을 이유로 기계식주차장이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돼 도심속 흉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우리 송파구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의 현황은 금년 6월말 현재 16,409개소 252,830면중 기계식은 994개소 14,791면으로 5.9%가량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하여 2014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구청 관련부서 점검결과 위반건수는 229건이나 되며 시정완료가 178건, 시정 진행중인 것이 51건이 되고 있으며 위반내용으로는 주로 정기검사 미필, 정기검사결과 부적합판정, 기계식 주차장내 물건적치, 기계식 주차장 입구 폐쇄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조치로는 시정명령, 위반건축물표시, 이행강제금부과 등으로 대부분 이행강제금 부과 하기 전에 건물주들이 시정은 하고 있으나 매우 형식적으로 하고 있으며, 다시 위법한 상태로 방치되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공간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기계식 주차장이 오히려 주차공간을 빼앗는 시설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계식주차장의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많은 수의 기계식주차장이 사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오히려 이러한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하면 실질적인 주차면적이 더 늘어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녹슨채 방치된 기계식주차장은 보시다시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마저 발생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이러한 도심속의 흉물이 깨끗하고 안전한 송파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예로써 주차장법시행령이 2007년 12월 20일 개정되어 2008년1월1일 시행된 2단 기계식주차장치의 완화규정으로 2대를 철거시 1대를 설치하더라도 2대로 인정한다는 규정 등으로 그동안 무용지물로 방치된 2단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 하여 지금은 2단 기계식주차장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차장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구청 관련부서에서도 제대로 된 관리대책으로 현실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홍보 및 정기 점검를 강화하거나 감시시스템을 작동시킬 수

있는 적극적 행정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기계식주차장의 방치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 시 주차장법시행령 별표1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중 오피스텔 등은 기계식주차장 설치를 불허한다던가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등 법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에 적극적으로 법령개정 요구를 하시고 위법 기계식주차장을 단호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송파구민 모두가 쾌적한 주차환경을 갖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