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풍납동, 잠실 4동, 잠실6동 출신 윤영한 의원입니다.

건국 이래 가장 비극적이고 치욕적인 국정농단 사건의 장막을 어서 걷어내서 정국이 안정되어 국민이 살기 좋은 세상,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세상을 꿈꾸며, 그 꿈이 실현되길 갈망합니다.

오늘 저는 우정사업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편물 중간보관함을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적절한 장소로 이전해야 하고, 불법으로 설치된 우편물 중간보관함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제로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체국은 영업적 효율과 사업적 편익을 위해 콘테이너 박스를 활용한 우편물 중간보관함을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관내에 우편물 중간보관함 설치여부와 그중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보관함이 몇 개 인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조사 한 바에 따르면 풍납동에만 현재 콘테이너로 만든 우편물 중간보관함이 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중 한 곳은 체육공원으로 조성된 곳에 설치되어 녹지공간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콘테이너는 공부상 현황도로인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에 설치되어 있어 주차공간을 침해하고 세수확보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콘테이너는 사유지에 설치되어 있지만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는 곳으로 반드시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신청 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토성 인접한 곳에 놓여있어 사적지 훼손과 도시 경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콘테이너 뒤편과 주변에는 각종 쓰레기들이 널려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이 그대로 적용되는 현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도로법⌟제68조에 명시된 점용료 징수제한 규정을 보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일 때 점용료 징수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법 시행령⌟ 제73조에도 점용료의 감면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우체통 도로점용료에 대해 우체통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비영리사업에 해당함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우체통이 아니라 거대한 콘테이너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정사업본부에서는 공공성을 띤 우편서비스는 물론, 알뜰 폰을 출시해서 판매중이고 우체국 예금, 보험 등 금융서비스를 운용하고 있으며 우체국 택배, 우체국 쇼핑 등 다양한 영리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면적 영리사업을 추구하는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 택배 물품보관함이 비영리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본의원이 최근 확인 한 바에 의하면 우체국이 도로를 점용하겠다는 공문을 송파구에 보낸 흔적을 찾을 수 없었고 송파구는 콘테이너가 언제 설치되었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우체국에서는 송파구청의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입니다.

도로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은 ⌜도로법⌟ 제38조 제3항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에게만 해당되므로 처음부터 구청의 허가 없이 도로를 무단 점유한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우정사업본부를 상대로 불법 점유한 콘테이너에 대한 변상금을 즉시 부과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는 송파구에 서울외곽순환 거여 고가 하부공간 사용료를 2010년부터 10년간 연 2억 원을 납부하도록 했으며, LH 공사는 위례신도시 건설과 관련 송파구에 지역사회 복지시설 부지 매입 등 비용을 떠넘기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송파구청은 우체국이 비영리사업을 목표로 하는 공적기관이란 이유에 경도되어 관리감독이 소홀했는지도 자성해야 할 것입니다.

송파구 재정자립도는 44%에 불과합니다. 무리한 주정차위반 단속을 통한 세수 확보보다 숨어있는 세원을 발굴해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정책이 필요 할 때 입니다.

공공용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시설물을 찾아내서 세수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