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68만 송파구민 여러분!

위례동, 거여2동, 장지동 출신의 유정인 의원입니다.

저는 ‘위례동 주민들의 소음피해에 적극 대처하라’는 제목으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송파구에는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들이 여기저기 벌어지고 있습니다. 개발 당시의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이나 분진 등 여러 가지 민원들도 있었지만, 이와 달리 완공 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생활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위례신도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하나 더 제기할까 합니다.

위례신도시 서울구간에는 2개의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장지 지하차도의 입구에는 터널형 복개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위례24단지 옆을 지나는 위례1지하차도에는 전혀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설치계획도 없다고 합니다.

아직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위례1지하차도에 대한 LH공사 측에서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2016년 5월 13일 소음을 측정한 시험성적서로 ‘소음측정결과 2419동 1층 및 3510동 전지점에서 소음환경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됨’으로 시험분석결과를 보내온 자료이고,LH공사는 ‘당초 사전환경영향평가에 따른

건축선 이격 및 저소음포장을 통하여 환경기준(주간 68데시벨, 야간 58데시벨)을 만족하므로 방음벽 등 추가 소음 저감시설 설치계획 없음’ 이라는

분명한 입장표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LH공사에서 보내온 자료를 보면, 기왕의 터널형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는 장지지하차도의 평면도로 터널구간이 930미터이고, 양쪽에 U-TYPE이라고 표시된 구간으로 터널 입‧출구인데 위례신도시 쪽의 종점부 184미터에 “소음저감시설”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그 지점이 방음벽이 설치된 지점입니다.

위례1지하차도와 일직선상에 있는 지하차도이고 거의 비슷한 소음이 발생할 것은 분명할 텐데도 정작 처음부터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던 24단지 옆에 위치한

위례1지하차도는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계획도 없다고 하니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척에 있는 이웃한 지하도를 비교해 형평성과 상대적 박탈감에 기가 막힐 뿐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송파구청 입장을 보여주는 ‘위례1지하차도 방음터널 설치 민원 조치계획’을 살펴보면, ‘위례신도시 성남 및 하남지역 입주세대 증가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차량소음 증가가 예상되므로 주민입회 하에 소음측정을 실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하여 LH공사에 소음저감대책 요구’라고 추진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LH공사에서 측정한 소음수치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던 차에

송파구청의 추진계획을 전해 듣고 주민대표와 송파구청이 입회 하에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 시간에 소음측정을 실시하였고, 소음측정 결과를 참조하면, 주간기준 68데시벨에 약간 못 미치는 66데시벨, 야간기준 58데시벨을 웃도는 64데시벨이 측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위례신도시 입주율이 37%에 불과한 상황에서의 소음수치가

소음기준치를 넘나들고 있는데, 나중에 100% 입주가 이루어지고 난 후 발생할 교통수요를 감안했을 때는 지금의 소음측정수치를 훨씬 상회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바, 그동안 LH공사에서 철석같이 주장해 온

‘소음수치가 기준에 못 미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 아니고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에 주민들은 주민들 주도하에 측정한 이번 소음 측정수치를 기준으로

장지지하차도와 같은 수준의 터널형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또, 위례1지하차도가 조만간 LH공사에서 지하차도 시설물 인수 및 유지관리청인 서울시 동부도로사업소로 업무이관 된다고 하는데, 현재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 인수인계 전 단계로써 주민요구사항이 반영되어 소음저감대책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LH공사로부터 시설물 인수인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 2016년 11월에 서울시 영등포구에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나온 조례의 목적 조항을 보면, ‘이 조례는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생활소음이 적정하게 관리 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적정하게 관리되는 생활소음 속에서

조용하고 쾌적하며 건강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의 여러가지 불편함을 견디고 난 후에 또 다시 소음으로 고통받는 하루하루가 기다릴 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구청장님!

그동안 몇 년 동안을 대규모 신도시 건설 공사로 인한 교통정체와 문화‧복지혜택으로부터의 소외, 신도시 건설소음과 분진 등에 스트레스 받고 시달리며 참아왔던 위례신도시 주민들입니다.

실제 주민들이 생활하며 체감하는 소음의 피해로 보아 이번 주민 주도 하에 측정된 소음수치는 아마도 만성민원‧집단민원으로 발전할 소지가 많다고 판단되는 사안이므로 송파구청은 지하차도 시행사인 LH공사 측과 협의하여 이에 대한 전향적인 소음저감 대책을 적극 강구, 위례신도시 지하차도 소음민원에 대한 해결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강력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