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거주 65세이상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받는다.

     - 서울시장이 재의 요구한 이재홍 시의원 발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의회 재의결로 최종 확정

서울특별시의회 건설위원회 이재홍 의원(한나라당 광진1)이 발의한「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5월 7일 제215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서울시장의 공포만 남겨둔 상태에서 서울시장이 타 보훈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공포하지 않고 시의회로 재의요구함에 따라 그동안 상당한 논란을 빚어 왔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제216회 정례회 마지막날(7월10일)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재차 원안가결 함으로써 조례로 최종 확정하였다.

이로써 서울시장은 법에 따라 조례안을 5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하고, 만일 공포치 않을 경우 시의회 의장이 공포한다. 만일 서울시장이 재의결된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경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제소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서울시가 이 조례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무난히 공포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시장의 재의요구 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예우 및 지원 대상을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참전과는 무관하나 비무장지대 근무로 인하여 발병된 고엽제후유증･후유의증 등외자,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타 보훈자와 형평성 문제를 초래한다 점과, 국가보훈업무는 본질상 통일성을 요하는 전국사무로 지자체간 동일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조례 발의자인 이재홍 서울시의원은 비참전유공자 역시 예우를 받아야 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고 있고 조례 제정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며 서울시가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비참전유공자를 예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간 동일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지금 우리는 바야흐로 지방자치시대를 살고 있는데 굳이 지자체간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겠냐고 반문하면서 현재 전국 100여개 기초자치단체가 이미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그 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인천광역시를 포함하여 전국 기초자치단체 100여 곳이 참전유공자의 예우 차원에서 일정 월액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유독 일천만 대가족이 살고 있는 서울시는 단 한 푼의 참전명예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서울시 거주 참전유공자 분들의 실추된 명예를 바로 세우고 서울시민의 애국․애족정신 고취에 기여하려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6.25전쟁을 겪지 않은 신세대들과 대화하다보면 국가안보의식과 호국정신이 많이 약해져 있음을 느끼게 된다면서 지금의 불안정한 한반도 및 세계정세를 바라볼 때 전후세대들의 애국․애족정신 고취에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들이 앞장 서 나가야 한다고 피력하였다.

그리고 6.25전쟁과 월남전 등에서 국가의 안녕과 세계평화를 위해 목숨을 내 놓고 전쟁터에 몸을 던졌던 참전유공자들이 국민에게 부러움의 대상으로 예우 받는 사회풍토가 조성될 때 전후시대에 태어난 젊은 신세대들에게도 애국심이 불타오르지 않겠냐는 반문도 덧 붙였다.

조만간 조례가 시행되면 서울시는 서울시거주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정부로부터 보훈급여나 고엽제 수당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에게 월3만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참전유공자의 애국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서울시의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한 차원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만일 서울시가 금년 추경예산편성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예산을 반영할 경우, 빠르면 금년 하반기부터는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정부로부터 보훈급여나 고엽제 수당을 받지 않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는 월3만원의 명예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월3만원은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으로는 사실상 부끄러운 액수라면서 향후 점차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