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및 교육청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심사

효율적인 예산집행,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계획적인 재정운영 당부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기성)는 제216회 정례회중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2008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승인하였다.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행정자치위원회를 비롯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배영, 구로3선거구, 한나라당)로 회부되어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것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금번 결산심사에서 매년 지적하고 있는 세입추계의 적정성 문제에 대한 서울시의 대안 부재를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였으며, 특히, 1조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연례적으로 추경 편성을 요청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예산편성 및 운영시스템 전반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점검하여, 계획적․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는 근본적인 불용액 발생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사고이월 발생 문제를 지적하고, 모든 사업은 계획수립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고 사전이행 절차를 적기에 추진함으로써 시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보다 철저히 집행되어 이러한 사고이월 발생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교육청 소관 “2008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도 세입추계의 적정성 문제, 불용액 과다발생 사업의 문제, 빈번하게 발생하는 예산전용의 문제,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 문제, 사업비의 과다한 이월문제 등을 지적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교육재정 운용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