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정비사업 임대주택 의무공급 대상 확대하지 않기로 의결

    -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시민의 권익과 관련한 서울특별시 조례 5건 처리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김기철 위원장(한나라당, 강서1)은 제216회 정례회기간 중 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5건이 오늘 열린 본회의에서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최종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들 조례안은 즉시 시장에게 전달될 것이며, 특별한 논란이 없었으므로, 이번 달 하순경 공포와 함께 시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참고로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금번 제216회 정례회 기간중 조례안 5건 외에도, 의견청취안 3건, 청원 1건 등 모두 9건을 의결하여 본회의에 올렸으며, 이들 안건 모두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통과되었다.

도시관리위원회 김기철 위원장은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개정조례안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주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000평방미터 이상인 지역으로서 양호한 가로망을 유지하면서 가구 단위로 중․저층 규모의 주택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구역 지정 요건을 다소 완화하였으며,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정함에 있어 60평방미터 이하의 소형주택 건설비율을 현행대로 20% 이상 맞추도록 하였다. 중대형 평형 위주로 구성된 공동주택의 경우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적용할 경우 재건축사업이 사실상 어렵다고 보아 그 비율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민의견이 있었으나 이미 상위법령에서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기존 주택 주거전용면적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그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1:1 재건축도 가능하게 되어 다소의 논란요소는 해소되었다고 보아 현행 기준대로 의결하였으며,주택재건축 사업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초과하여 더 많이 개발할 경우 늘어나는 면적(용적률)의 50% 이상을 60평방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였고, 시가 매입한 소형주택은 임대주택 또는 장기전세주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활용범위를 확대하였다.

    한편,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한 규정과 관련하여 준공업지역에서 행해지는 사업과 준주거지역․상업지역에서 행해지는 사업으로 2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 공급하는 경우까지로 임대주택 의무공급 대상을 확대하려는 방안과 관련하여, 현행 기준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개정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이는 준공업지역의 경우 관련조례에 의해 이미 일정비율 산업시설로 공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준주거․상업지역의 경우도 국민주택규모 미만의 중소형 주택이 일정 비율 이상 공급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임대주택 의무공급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로 보았기 때문이라고 김기철 위원장은 밝혔다.

 도시관리위원회 김기철 위원장은 이 조례가 시행될 경우 향후 공동주택단지의 공개공간(오픈 스페이스)의 추가확보가 가능해지고, 그에  따른 단지내 통풍효과, 다양한 건축물 배치계획으로 여러모로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이 개정조례안중 주목할 사항으로 그 동안 자치구에 관리 위임된 체비지의 매각, 대부료, 변상금의 부과‧징수에 대한 징수교부금 지급비율을 현행 30퍼센트에서, 체비지 대부료 징수액의 50퍼센트, 변상금 징수액의 40퍼센트, 매각대금 납부액의 30퍼센트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강감창 의원(한나라당 송파 제4선거구)외 12인이 낸 발의안을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다. 이는 자치구별 관리 체비지 편중과 자치구간 재정여건 격차를 감안하여 징수교부금액이 특정 자치구에 편중되는 문제를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김기철 위원장은 밝혔다.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 조례안은 서울 디자인위원회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심의시 위원에서 제척하도록 하는 등「서울 디자인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및 해촉 사유」를 신설한 내용이다. 이 조례안의 의결로 향후 서울디자인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에 있어서 공정성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김기철 위원장은 앞에서 언급한 조례안 외에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청취안 3건, 청원 1건 등 모든 안건도 관련법규의 검토와 현장방문 조사 등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밝히며, 도시관리위원회 소관 의안 다수가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어 앞으로도 관계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