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강감창의원(송파4)은 현재 무분별하게 건설되고 있는 자전거도로의 포장에 대한 지적과 함께 구체적인 시방기준을 마련해야한다는 대책을 제시했다. 강의원은 서울시의회 제21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지금까지 자전거도로의 부실시공의 사례를 나열하며 자전거도로포장의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오늘날 중앙정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외치며 지자체별로 경쟁적으로 자전거정책을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는데 자전거도로 포장에 필요한 통일된 기준이 없다고 한다.

서울시의 경우 2008년 현재 자전거도로는 약 7백㎞ 이며, 자전거도로 건설을 위해 2007년 약 142억, 2008년 289억, 2009년 251억 원 등, 최근 3년간 682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뿐만 아니라 2010년까지 1,030만대의 자전거 보유, 자전거 보관대 100만대, 자전거도로 천㎞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상태.

강감창의원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한 자전거도로의 실태를 보면 개선할 점이 많다”고 주장한다.

기존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의 포장재가 시행부서마다 다르고 유지관리도 제각각이라고 한다.

게다가 현재 생산되고 있는 포장재가 공학적 검토와 검증절차 없이 시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시공 후 여러 형태의 하자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

현재 자전거도로 관련법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등이 있지만, 자전거 관련 용어를 정의하는 등 지극히 기본적인 규정에 불과하다.

강감창의원은 “지금까지는 자전거도로 포장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이 관련업체 제품의 성능과 시공능력에 의존한 결과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며, 자전거도로 포장에 대한 제반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제안했다.

먼저, 자전거도로의 포장과 정비에 대한 세밀하고 체계적인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 관련법과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둘째, 가칭 자전거도로 설치 및 정비 심의위원회와 같은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무분별하게 건설되는 현재의 방식을 지양하고 자전거도로 설계 및 시공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예산낭비를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자전거도로를 공급해야한다는 것.

“서울시예산이 투입된 자전거도로 사업은 반드시 관계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게 하자”고 주장한다.

셋째, 자전거도로의 포장에 관한 시방서를 만들어야한다는 것.

시방서에는 자전거도로 포장의 일반적인 역할은 물론 자전거도로 포장에서 필요한 공학적 성능이 구체적기준인 미끄럼 저항성 및 평탄성, 내구성, 투수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오염방지, 탈색 및 변색 방지와 같은 기능과 성능을 규정하자고 한다.

그렇게 해야 향후 자전거 도로포장 및 정비에 통일된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