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호선」지하철 캐노피 설치 촉구!

      방만한 시유지 관리 대폭 개선해야!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도인수 의원(한나라당, 서초1)은 지난 8일 제216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7․9호선」지하철 입구 캐노피를 조속히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도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7호선 반포역과 9호선 구반포역 출입구에는 에스컬레이터가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기계 고장과 승객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반드시 캐노피를 설치해야 하지만, 서울특별시 디자인 심의위원회에서 도시미관을 이유로 캐노피 설치를 반대하고 있어서, 이용객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한다.

무엇보다 반포역은 초․ 중․ 고등학교의 통학로로도 이용되는 곳이고 인근 자이아파트에 3,400세대가 입주한 곳이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시설물이다.

   도 의원은 디자인총괄본부장에게 “겨울에 눈이나 비가 많이 와서 미끄러운 에스컬레이터에서 사고라도 발생한다면 책임지시겠습니까?”라고 추궁하며, 무사안일한 업무태도를 비판하며, 조속한 7․ 9호선 반포역 출입구 캐노피 설치를 요구했다.

도 의원은 서울시 재산관리부서의 시유지관리 데이터베이스의 수준이 내용적으로는 아직도 60~70년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서울시 시유재산 관리부서에서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과도기적인 상황 때문에 기본 데이터 자체가 전산화되어있지 않고 있어서 시유지에 관한 자료를 받아보기 위해서는 수십일이 소요될 만큼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다고 지적했다.

 시유지는 모두 서울시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시유지 중에 82%인 5만3천여필지는 자치구에 맡겨서 관리하고 있지만, 자치구의 공무원들은 서울시 재산에 대한 관심도 부족할 뿐 아니라 해당 토지나 건물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그 때 그 때 땜질식 관리를 해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자치구에 시유지 관리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이 매년 3~4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치구 직원들이 시유지 관리에 관심을 갖기 어렵다는 것이다.

    <시유재산관리에 따른 자치구 보조금 교부 현황>

(단위 : 천원)

 도 의원은 시유재산관리부서에서 서울시 전체의 시유지에 관한 상세 데이터를 각 자치구에서 행정안전부 프로그램에 조속히 입력하는 등 25개 자치구와 협조하여 빠른 시일내에 전산이관을 완료할 것을 제안했다.

도 의원은  각 자치구에 대한 보조금 및 성과금의 대폭적인 확대나, 서울시를 4~5개 권역으로 나누어 전문적인 인력을 확보하여 서울시 재산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사업소의 신설 등 각 자치구에서 위임관리하고 있는 시유재산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오세훈 서울시장과 재무국장에게 제안했다.

 이외에도 시유지 중에서 작은 토지 50평 이하 35,404필지 55%에 대해서는 합필하거나 매각한다면 관리업무량이 대폭 감소되어 재산관리가 수월해 질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 주장의 근거를 보면, 시유지 중에 165㎡(50평)이하 토지가 55%나 되고, 330㎡(100평)이하도 11%나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작은 필지들은 제각각 관리대상이지만, 장기간 점유자에게 매각도 가능할 것이고, 지목변경이나 합필도 가능할 것이므로 330㎡이하만 매각하거나 합필해도 50%이상 재산관리 업무를 간소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관리 대상인 필지수를 줄인다면 모든 관리가 간소화되면서 각종증명이나 소유권관리 등도 많이 간편해질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관리 인력도 상당 수준 감축시킬 수 있다고 도인수 의원은 주장했다.

 도 의원은 시유지 및 국공유지 관리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업무개선을 건의했다.

현행 규정상 300㎡이하의 시유지에 대해서는 현재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도록 되어 있어, 시유지의 대부분을 각 자치구에서 실질적으로 대신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정작 각 구청의 재산관리 담당자들은 시유지의 효율적 관리에 별 관심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각 자치구가 관심을 갖고 시유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한다면, 각 자치구에 대한 시유지관리에 따른 인센티브의 강화나 혹은 전문인력의 확보를 통한 시유재산 전담부서 또는 사업소의 신설을 통해 당해 부서에서 시유재산을 잘 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요망된다고 주장했다.

 도 의원은 “현재와 같은 시스템하에서는, 이 시유지가 분명히 이 근방에 있기는 한데 정확한 위치판단도 잘하지 못하여, 갑이 사용하는지 을이 사용하는지 아니면 도로에 편입되어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지만 사명감과 더불어 전문성을 갖춘 부서에서 당해 부지에 대한 현장을 파악한다고 한다면 부지 현황과 사용실태 등을 적절하게 판단하는 등 좀 더 전문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고 발언했다.

도 의원은 시유지 변상금문제와 무단 방치되고 있는 시유지에 대한 향후 관리 대책 및 장기점유 시유지에 대한 대책을 상세하게 질문했다.

도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시유지 중에  대부계약 토지는 1만 2,165필지(19%)이고, 변상금부과 토지는 2,165필지(4%), 무상사용 토지가  1,782필지(3%),  기타용지 토지는 4만 8,269필지(74%)로 되어 있다.

 그런데  변상금부과금액은 131억 2,326만원이지만, 변상금체납액이 68억 9,908만원(체납률 53%)에 달하고 있어서, 변상금의 경우 징수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체납액 114억 1,822만원에 대한 징수대책은 무엇인지 방안을 요구했다.

 도 의원이 공개한 시유지 소유자별 무단 점유현황을 보면, 무단점유 2,033필지 중 개인등 사인점유가 1,965필지로 전체 무단 점유 필지 중 96%가 개인등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 중 개인무단점유 1,965필지는 개인이 수십년 동안 점유하고 있는데, 20년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도 무려 513필지나 된다.

도 의원은 오세훈 시장에게 “만약 1,965필지가 서울시장님의 私有地라면, 타인이 10년, 20년씩 무단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고 있겠습니까? 진작 명도해서 소유권을 행사하고 유용하게 이용해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고 답할 수 있을까요?”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도인수 의원은 무단점유 실태 개선을 위하여

   첫째,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서울시에서 이러한 무단점유 시유지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여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과

   둘째, 10년 이상 장기간 무단 점유 사용하고 있는 시유지 749필지에 대하여 점유자에게 매각하거나 무상 양여하는 방안을 제기하여 대책을 요구했다.

 도 의원은 마지막 질문에서 지목이 전과 답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논과 밭으로 이용해야 하는 땅이 용산구, 중구, 영등포구 등에 산재해 있다고 지적했다.

□ 현황이 전, 답 또는 구거가 맞는지 만약 현황이 변경되었다면 현황에 맞게 지목을 변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목 변경 대상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