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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대학등록금 지급 586억원 (2006년~2009년 8월)

-개인연금 납입지원 84억 6천 800만원(2006년~2009년 4월)

-장기교육교육훈련자 인센티브성과급 36억원(2007년9월~2009년 3월)

-임직원 성과금 3천 670억원(2008년), 2천 702억원(2009년)

총 7천 78억 6천 8백만원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임동규 의원

“한전은 2008년에 2조 9천525억원, 2009년 상반기에 6천425억원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지만, 임직원들에게는 08년 3천670억원, 09년에 2천702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일반 기업이었다면 구조조정이나 부도를 염려해야 할 상황에 오히려 성과급 잔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고 말했다.

“한전의 적자 때문에 2008년 정부에서 6천 679억원을 지원했었다. 이 지원금을 사내복지하라고 국민의 혈세로 지원한 것은 아니다”며 “이렇게 자기 배 불리기에 급급한 한전은 이번에는 경영적자를 또 내세워 전기요금 인상까지 요구 하고 있다.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고 질타 했다.

■ 대학등록금을 자녀수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함

2006년부터 2009년 8월까지 9천718명에게 586억원이 지급됨

한전의 복리후생관리규정에서는 대학 등록금을 대부 지원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세칙에서는 대부금을 상환할 때 그 금액만큼 지원해 준다는 것임. 차라리 처음부터 무상지원이라고 규정할 것이지 대부해주고 나서, 상환할 때 대신 갚아준다고 하니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임

■ 개인연금 납입금도 지원 - 개인당 월 2만원에서 3만원씩2006년부터 2009년 4월까지, 8천명에게 84억 6천800만원이 지원.

■ 한전은 2007년 9월부터 2009년 3월까지 퇴직예정자 공로연수비용명목으로 해외위탁교육비예산을 편성하고, 연수대신에 국민관광상품권과 선불카드로 대신 지급하여, 3년간 54억 4천800만원을 지급함. 한 사람당 4백만원. 해외위탁교육을 실시하지도 않으면서 예산으로 잡아놓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개별 지원을 하는 것은, 예산편성 따로, 집행 따로의 불법적 행태임

또한 외부기관에 위탁된 1년 이상의 장기교육훈련자에게 인센티브성과급으로

C등급으로 평가하여 1인 평균 1천950만원씩, 36억여원을 지급함.

그 결과 교육훈련기간 동안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같은 기간 회사에 근무한 직원 중 하위등급인 D등급이나 E등급의 평가를 받았을 때보다 1인평균

170만원에서 340만원의 성과급을 더 받는 불합리한 일임

■ 2008년 감사원 감사자료에 의하면, 2006년과 2007년, 석유수입부과금과

관련한 경영실적자료를 부적정하게 제출해서 경영평가점수를 높게 받고

이를 근거로 공사와 자회사에서 216억원의 인센티브 상여금을 초과 지출함

심지어는 발전자회사간의 영업이익조정을 통해 성적을 조작하고 그 결과 인센티브 상여금 683억원을 초과 지출하고 있음. 발전사 노조가 이 사실을 알고 반발하니까, 한전이 좋은 성적을 받아야 자회사도 연계하여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며 무마함. 한전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회사들에게 이런 횡포를 부리고 있음.

■ 한전에서는 2007년 6월 4직급 이하 직원의 연봉제를 확대 실시하면서 그 해의 임금인상률 9 내지 10%에 달했습니다. 그 전에는 평균 2-3%였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급식비등을 기본연봉으로 산입하는 방법 등을 사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