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강동구의원, 행정절차의 미비점에 대하여~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동 구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구청장과 공무원 여러분!지역 언론인 여러분! 답변을 요구하는 5분발언을 신청한 둔촌1.2동 출신 김정숙의원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발표에 의하면 오는 20일쯤부터 백신시판을 허가하고 26일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신종플루 백신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라 하여 환절기인 가을철에 반가운 소식입니다.독감예방을 위해 각동으로 찾아가 어르신들에게 예방주사를 접종하는 보건소 직원 여러분과 봉사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표합니다. 올해는 특히 신종플루 때문에 독감예방주사도 긴 시간 줄서서 맞는다고 합니다. 이럴수록 각동으로 찾아가는 보건 서비스가 더욱더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둔촌2동 그린벨트에서 건축되고 있는 가스충전소에 관하여 여러 과의 서류를 면밀히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3년간의 소송기간이 흘렀고 그간둔촌아파트가 정비구역지정으로 결정고시가 되었는데도 학교의 예정부지에 관하여 보건법 적용여부 등 법적인 면을 더 검토하지 않고 2009년 7.29일 건축허가를 내어 충전소를 짓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들과 뜻을 같이 하며 교육청의 정화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려고 하니 둔촌아파트 학교 설립예정지는 교육청에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정화위원회도 열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의 결정고시는 강동구 도시계획심의후 구청장에게 올리고 구청장은 서울시에 올리고 서울시도시계획심의에서 결정 고시된 사항은 변경 전에는 그대로 하겠다는 도시계획시설입니다.

학교설립예정지는 둔촌아파트가 재건축후 널어나는 세대수에 대비하여 공공용지로 기부 체납한 장소로서 2002년부터 학교예정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간 구청에서 재건축 일을 해오면서 어떻게 교육청에 학교예정지역 통보를 하지 않았는지?

본 의원이 강동교육청과 서울교육청에 수차례 문의해본 바에 의하면 서울교육청은 고등학교설립예정지가 아예 신고 되어 있지 않았고, 강동교육청에서는 초. 중학교 용지로 인지는 하고 있으나 모든 것을 차치하고 강동구청에서 설립예정지에 관한 관련과 와의 협의사실이 전혀 없었다. 지난8월초쯤 강동구청에서 학교부지 옆의 공원용지와 바꿀 수는 없는가? 문의가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즉 서울시에서 도시 계획한 그 자체는 시에서 결정된 사항이므로 결정된 곳에 학교 설립계획을 한다고 하며, 학교예정지로 교육청에 협의를 하면 5년 단위로 설립계획을 하여 학생 수용계획과 학급 수 등을 교육청에서 판단하여 설립유무를 정하며, 설립예정지는 교육청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의견 제시만 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가스 충전소 건축 문제도 학교예정지역으로 설립계획이 통보되었다면 정화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지만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다는 사실로 보면 사업허가를 하기위해 고의로 교육청과 협의를 미룬 것은 아닌가? 의혹이 갑니다.

또 문제점으로 농지법제40조제1항의 규정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완납하기 전에는 농지의 형질을 변경할 수 없음. 이라고 되어 있으며, 지역경제과에서 건축과로 보낸 문서에는 건축허가 시에는 사업시행자가 협의조건을 준수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건축허가서는 농지부담금 납부 완료 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2006년 5.19일의 공문이 있습니다. 즉 형질변경도 농지보전부담금을 완납한 후에 해야 하고 건축허가도 농지보전부담금 완납 후에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형질변경은 2008년5월에 건축허가는 2009년5월29일에 먼저 내준 후 농지보전부담금은 2009년8월20일에 완납을 했습니다. 어떻게 형질변경을 1년이나 먼저해주고 건축허가는 완납여부도 검토하지 않고 허가할 수 있었는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일반적인 주택을 건축할 시에도 주변의 민원이 발생하면 구청에서는 건축주에게 민원을 먼저 해결하고 건축하라고 중지를 한다는데 강동구청에서는 아파트와 지역주민의 몇 차례의 만여 명이 넘는 집단서명민원을 묵살하고 건축주의 편리만 봐 줄 수 있으며 민원인의 응대는 어떻게 처리 하였는가 이에 대한 구청의 답변도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왜 정비구역 결정고시 후 건축허가를 내면서 교육청 재무 과에 설립예정지 통보를 협의하지 않았는가? 그러면 언제쯤 할 것인가? 질의 드리며,

그리고 만약 학교를 설립하지 않을 시에 기부 체납한 학교설립예정지는 기부체납의 전체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조합원들에게 다른 용도로 이익을 줄 수 있는지 질문합니다.

구민은 구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주며 구민을 대신하여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행정을 잘해 달라고 전문 공무원을 두며 행정에 관하여 구청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과장이 자리 바뀌고 담당들의 잦은 자리이동으로 몇 년 지나면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업무의 실명제는 꼭 필요합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잘못된 행정은 끝까지 책임지는 책임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점에 노출 된 관계로 주민의 대변자요 심부름꾼인 지역 의원으로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 시켜드릴 의무로서 답변을 요구하는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