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초.중.고 사학 재단전입금 비율 평균 2% 미만 - 학교운영비 대부분 정부 및 학부모 부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영아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도 서울지역 초.중.고 사립학교의 학교운영비 현황을 분석 한 결과, 사학재단의 법인전입금 평균비율이 전체 학교운영비의 2%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도 서울시 사립학교 운영비 현황> (단위 :천원)

자료 : 2009 서울시교육청 국감자료

자료에 따르면 2006년 2.55%, 2007년 2.19%, 2008년 1.56%로 해가 갈수록 사학법인의 전입금 비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교별 전입금 비율은 초등학교가 0.26%로 가장 낮았고, 고교 1.57%, 중학교 1.91% 순 이었다. 특히 교직원

들의 연금, 건강보험료등 법정부담금 조차 전혀 부담하지 않는 학교도 34개교였다.

이는 대부분의 사학법인들이 정부 지원금과 학생들의 등록금에만 의존하여 학교를 운영하는 것으로 국공립학교와 재원조달에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박영아의원은 ‘ 재단 전입금이 이처럼 낮은 것은 사학 이사진의 경영 마인드 부족과, 수익용 기본 재산의 활용도가 아주 저조하다’고 분석하며, ‘학교를 건실하게 운영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