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까지 확대되는 무법처지 전선도난-도난 검거율 겨우 1.2% -도난전선이 고물상으로 가는 유통체계를 근절해야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함께 장기 경기 침체와 맞불려 전선도난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지역이 예전의 농촌지역에서 도시 지역으로 확대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 임동규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09년 10월 현재까지 도난 받은 전선은 2836여 km로 피해액은 63억에 달하고 복구비용만 93억이상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06년에는 불과 19km 피해금액 5000만원 복구비용은 6000만원에 불과했지만, 3년만에 기하급수적으로 범죄가 늘어나, 2008년에는 도난전선이 1260km 피해금액은 27억원 복구비용은 42억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06년도에 비해 수량은 66배이상, 피해금액은 54배 이상 복구비용은 61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도난 건수별로는, 06년 55건, 2007년에는 1998건, 2008년에는 41배 증가한 2266건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2007년에는 하루에 5.5건, 2008년에는 하루에 6건씩 발생한 셈이다. 지역별로는 충청남도가 729건으로 지난 3년동안 가장 빈번하게 도난 사건이 발생하였고, 다음은 전남본부549건 경기북부가 523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2007년에 비해 2008년에는 서울, 경기, 부산 지역의 도난 건수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농사용 전선에서 도시지역의 전선으로 도난표적이 확대되, 농민들의 피해를 넘어서 예기치 않은 정전으로 인한 산업적인 피해까지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07년부터 08년도 전선도난 4264건중 겨우 52건이 사업처리가 되어, 도난범의 검거율은 1.2%로 매우 낮은 순이다.

임의원은 "작년에 비해 동가격이 2배이상 상승함에 따라, 앞으로 전선도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한전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고 말했다. 이어 ”포상금제, 특별순시강화 등 전선도난을 막기 위해 한전에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지만, 이런 미온적인 대응으로는 부족하다“며 ”무엇보다도 도난 전선이 고물상으로 가는 유통체계를 근절해야 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