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70만 송파구민 여러분! 박재문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김영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취재하고 계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마천1·2동, 거여1동 출신 김철한 의원입니다.
   금년의 시작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을 보내고 금년을 결산하고 있는 마지막 회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금년이 지나면 또 내년 지방선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냉정한 현실 앞에서 지나온 의정생활을 뒤돌아보면서 아주 적은 보람과 후회의 마음을 함께 가져봅니다.   내년에도 동료의원님께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송파는 지금 큰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변화의 핵심은 송파의 발전입니다.   그동안 송파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신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영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 현안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구정 발전을 위하여 당면 현안문제 처리를 위하여 구청 각 과에 각종 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을 살펴보면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수가 73개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 상태를 보면 1년간 단 한 번의 회의도 하지 않는 위원회가 17개 위원회, 한 번 회의 개최 위원회가 또한 17개 위원회, 두 번 회의개최 위원회가 18개 위원회, 이를 합하면 53개 위원회가 회의 개최 실적이 거의 없는 문제입니다.   회의 개최 실적에서 보았듯이 위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살펴보면 더구나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은 송파에 거주해야 하는데 송파 소식지 편집위원회, 송파 분양가 심사위원회, 문화예술체육단체 운영위원회, 안전도시 위원회,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등 12개 위원회가 구성된 인원 과반수 이상이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역도 모르고, 사람도 모르고, 지역정서도 모르는 분들이 우리 송파의 발전을 위하여 무슨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까?
   또 이 분들이 심의 의결한 안건이 우리 송파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송파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송파를 사랑합니까?
   「지방자치법」에 지방 의원은 해당 자치구에 거주해야 하고, 만약 타 자치구에 이사를 하면 의원직을 자동 상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긴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지역에 살면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번에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시고 위원회의 정비와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위원들을 과감하게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린이 보육시설의 부족한 문제입니다.   송파구 보육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구립어린이집 33개소, 정원 2,958명, 민간어린이집 130개소, 정원 5,611명, 가정어린이집 151개소, 정원   2,660명, 총 314개소, 정원 1만 1,229명입니다.   시설이나 수용인원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시설과 인원을 수용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반대의 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송파구 전체를 떠나서 우선 거마지역을 살펴보면 구립 9개소에 824명의 어린이를 수용하고 있는데, 대기자가 무려 2,442명의 어린이가 입소를 기다리고 있는 대기자입니다.   이처럼 대기자가 무려 3배에 이르고 있고 대기시간도 최소한 1년 정도는 기다려야 하니까 아예 입소 자체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세 어린이들, 즉 영세반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입소를 신청해야 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하고 있고, 우리 구도 마찬가지의 소극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어린이를 낳기만 누가 키워줍니까?   안심하고 키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등의 소극적인 대책보다는 보육시설 대폭 확충 등의 적극적인 대책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육원의 신축예산이 부족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 중 공간이 생기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어린이 보육시설로 전환이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구의 예를 들면 여성문화회관에 여성능력개발센터보다는 어린이보육시설로 전환하는 것이 더 시급한 실정인 것입니다.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중 고가로 연결된 거여·마천 구간 하부의 방치된 토지의 현 실태와 문제점 및 대책 그리고 도로상부의 방음벽 설치의 실태와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도로의 현황을 살펴보면 구리·판교간 고속도로는 1987년 12월 30일 총 연장 4,340m, 도로 폭 24.4m의 왕복 4차선 도로로 건설되어 사용해 오다가 교통량의 증가로 인하여 2002년 9월 도로 폭 38.8m의 왕복 8차선 도로로 확장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부공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거여동 19-4호에서 마천동 16-3호까지 35m의 폭에 연장 960m로 18개 경간에 총 면적은 7,900평이며, 도로의 높이는 20m로 7층 건물 높이와 비슷합니다.   고가도로 하부공간에 방치되어 있는 토지로 발생되는 주민 피해 사례는 지난번 164회 정례회 1차 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문윤원 도시건설위원장께서 자세히 설명하였듯이 하루속히 운동시설이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그 동안 피해를 입고 살아온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돌려드려야 합니다.
   다음은 도로 상부에 설치된 방음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87년 말 개설된 도로가 거여·마천동 쪽이며, 13년 후인 2002년 확장된 도로가 오금동쪽입니다.   도로가 개설된 1987년 당시에는 교통량도 적고 소음 및 분진으로 인한 피해 등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아서 방음벽의 높이를 4.2m로 낮게 설치하였으나 교통량 증가로 인하여 오금동 쪽으로 확장 공사를 하면서 방음벽을 5.2m로 높게 설치하였습니다.   오금동 쪽과 거여·마천동 쪽이 1m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 동안 20년 넘게 이 지역의 주민들은 밤낮으로 소음과 진동, 분진,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등 재산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지경입니다.   만약 이 도로가 현 시점에서 건설된다고 가정하면 거여·마천 지역의 10만여 주민이 이해하고 이 도로 건설을 용인했겠습니까?
   이 고가도로의 개설로 인하여 가시적으로는 절벽으로 차단되어 우리 거마지역이 송파에서 분리되어 고립된 모습으로 지금까지 남게 된 것입니다.   현재 이 지역은 거여·마천 뉴타운 사업과 주변에 위례신도시 건설 사업 및 장지택지개발사업, 마천임대주택단지 건설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이 도로는 남한산성 하단으로 개설되어 중부고속도로와 연결시키는 방안을 연구, 검토, 정부에 건의해야 할 것입니다.   장기적인 대책은 중앙정부에 정책사항으로 계속 문제 제기하고 건의하고, 우선 시급한 방음벽 설치 문제는 당장 해결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를 수차례 방문하여 우리 구에서 측정한 10dB이나 초과한 소음측정치를 근거로 제시하며 수차례 재설치를 요구하였으나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예산의 부족을 이유로 지금까지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이 문제의 개선을 위하여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관의 이 같은 한심한 작태는 강력하게 규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가도로 하부 공간 토지에 대한 문제와 방음벽의 개선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없을 때에는 거여·마천 지역 주민들의 그동안 참아왔던 불만은 집단행동으로 표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한 김영순 구청장님의 의지에 찬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순 송파구청장 답변

김철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구에는 총 73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연간 210여 회를 개최해서 위원회당 평균 개최 건수는 한 2.9회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위원회 중에는 상정안건이 없어서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한편 그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중복 된 위원회도 일부 있습니다.   구에서는 유명무실한 위원회와 유사중복 되는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혹은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해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위원회가 개별법에 지방자치단체는 이러 이러한 위원회를 두어야 된다 하는 강제규정이 있어서 구청이 임의로 정비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금년 10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원회를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현재 위원회 통합정비안을 추진 중에 있고, 내년초 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위원회를 일제히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위촉 시에 가급적 관내 거주자를 위촉해야 된다 하는 지적의 말씀은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그 분야 전문가의 보강을 위해서 타지역 인사의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점은 의원님께서 좀 이해가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지적해 주신 대로 신규위원, 또는 위원을 교체할 때, 또 위원회 성격과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여러 의견들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굉장히 저희가 참고할만한 부분이 많아서 의원님 의견을 참고로 해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