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박재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영순 구청장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 장지동 출신 문윤원 의원입니다.
   5대 구의회도 6개월 반을 남겨두고 6대 의원 선거가 내년 6월 2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2009년 기축년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남은 금년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경인년 새해에는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 성취하시길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면 지역 현안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위의 사진은 몇 번 보신 사진입니다.   거여동 철거민 집단촌으로 현재 재정비 촉진사업이 진행중인 곳입니다.   우리 청장님도 현장에 많이 나가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아래 사진은 거여·마천 재정비 촉진사업 계획안 조감도입니다.   거여·마천동 10만 주민들의 숙원인 본 사업이 계획대로 빠르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뉴타운 전략구역 사업시행에 따른 첫 번째 질문입니다.
   거여2뉴타운 전략추진 사업구역은 사진에서 본 바와 같이 철거민 불량주택 밀집지역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인 관계로 사업 진행과정에서 270동의 빈집이 생겨났습니다.   빈집을 현 상태로 방치할 경우, 청소년 탈선장소 제공, 건물붕괴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화재 발생 등 위험요소가 항상 상존해 있습니다.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재정비촉진사업 계획에 의하면 2010년 11월경에나 주민이주가 가능합니다.   이주할 때까지 공가관리 대책이 필요한데 어떻게 할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업지구 내 각종 규제완화 요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151회 정례회 시 질문하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곳은 철거민 집단촌으로 인구밀도가 너무나 높습니다.   현행법 하에서 이곳의 정상개발은 어렵습니다.   이곳의 개발을 활성화 하려면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어야 합니다.   이 지역에 현행법을 적용하여 규제를 한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당초에 서울시가 법을 무시하고 사대문 안 정비계획에 따라 그곳에 있는 무허가 판자촌 주민을 야간에 강제로 이곳에 이주시켜 원인제공을 하였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에 규정된 각종 규제를 적용시킨다면 영원히 개발이 될 수 없습니다.   법은 상식입니다.   상식을 무시하고 위법행위를 서울시가 먼저 해놓고 이제 와서 개발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인센티브를 주어야 할 곳입니다.   이곳 주민들의 희생으로 사대문 안 도시중심부는 말끔히 정비되어 수도 서울의 위상을 높일 수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이 지역 주민들은 고통 속에서 살아 왔습니다.   그래서 특수지역인 이곳에 서울시는 보상차원의 인센티브를 주어야 합니다.   이 지역은 땅이 너무나 좁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높습니다.   좀 높이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40년 동안 피해를 보고 살아온 주민들에게 희망을 줍시다.   그 방법은 건폐율, 용적률, 층수제한 등 규제를 완화해 주는 길 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추진 의지와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 질문도 제151회 정례회시 질문한 내용으로 거여·마천동 지구 종세분화 비율 재조정 요구사항입니다.   그럼 먼저 주거지역 세분화 내용 중 종별 용적률을 살펴보겠습니다.   1종 지역 용적률은 150%, 2종 지역 용적률은 200%, 3종 지역 용적률은 250%가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 1종 주거지역 용적률 적용이 제일 낮습니다.   상대적으로 신축할 때 재산권 행사가 제일 적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시지가 산정 시에도 낮은 가격으로 산정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상이나 각종 토지평가 시에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1종 주거지역 분포가 거·마 지역에 집중되어있습니다.   집중된 이유는 개발제한구역 연접지역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개발이 제한되는 곳과 건축 외관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용적률이 낮은 1종 주거지역을 높게 산정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 주변여건이 변한 이 시점에서는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변한 주변여건을 보겠습니다.   마천동 그린벨트는 국책사업인 마천임대주택 건립을 위하여 2005년 5월 7일 21만 3,574㎡가 해제되었고, 거여동 그린벨트 지역도 위례신도시건설 국책사업으로 2008년 8월 5일 164만 5,000㎡가 해제되었습니다.   주변여건이 변한 이 시점에서 토지주 재산권 피해를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종세분화 재조정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지금까지 진행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제164회 정례회시 질문한 재정비촉진사업 거여2구역 기반시설 이중부담 처리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정례회 때 집행기관 답변내용을 말씀드리면 “거여2구역이 자력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공된 도로가 기반시설 부담률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는 송파구민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조례 등으로 개정되어야 할 사안이다.   서울시, 정부 등과 협의했으나 아직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감보율이 긍정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해도 사업성을 높일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거여2구역은 인구 과밀지역으로 사업성이 너무나 낮습니다.   기 부담된 감보율을 인정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제164회 정례회 때 구정질문도 하고 행정사무감사 시 수차례 지적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과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거·마 뉴타운지구와 위례신도시 연결도로로 활용될 마천동길 확장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입니다.   거여동, 마천동의 경계를 이루는 마천동길은 뉴타운사업에서는 2차선 도로개설이 계획되었지만 위례신도시 교통대책을 세우면서 폭 25m의 4차선 도로로 확장하고 사업비도 뉴타운 사업주체에서 부담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서 위례신도시 사업부처와 전략적으로 업무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례신도시 건설로 마천동길 교통수요는 많이 늘어나 엄청난 교통혼잡이 예상되며, 이에 따른 불편사항은 이곳 주민들이 모두 감수해야 되는데, 확장비용을 뉴타운 사업주체에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에 따른 지금까지 업무협의 진행사항과 적극적인 대처방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순 송파구청장 답변

문윤원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거여2지역은 재개발 사업이 추진된 지 40년이 지난 지역으로 구청으로서는 정말 모든 행정역량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조합설립부터 입주까지 최단시간 내에 사업이 완수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우리 주민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검토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진행사항을 설명드리면, 말씀하신 공과관리문제는 안전점검반을 편성해서 매일 순찰하고 있습니다.   공부정리가 완료되면 사업인가 전에도 철거하고 있습니다.   용적률 상향문제는 현상공모에 의한 건축설계 계획을 실시하거나 역세권 지역으로 사업자가 신청하면 가능한데 서울시 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력개발 시 감보율에 대해서 기반시설 면적으로 인정해 달라 하는 요구는 서울시에서 작년에 변호사 자문을 통해서 이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확정한 사항입니다.   매우 안타깝지만 이미 확정된 사항이긴 합니다.   또 오금로와 마천동길 교통대책은 위례신도시 사업자로부터 사업비 부담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얻지 못해 현재 여러 각도로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거여·마천 뉴타운 사업의 적기추진과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이미 전담부서를 만들어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업진행 과정에서 주민의 애로를 최우선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