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성 송파구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오륜동·방이2동 출신 재정복지위원회 구자성 의원입니다.

   이제 5대 의회도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의 심부름꾼으로서 무엇을 하였는지 그리고 또 주민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든 시간이 다 지나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 우리 송파구는 UN 산하기구에서 살기 좋은 도시 송파를 인증 받는 「리브컴 어워드(LivCom Awards)」 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었지만 진정 명예롭고 자랑스러운 일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자축하며 송파구 전 지역에 직능단체들이 현수막 100여 정도를 게첨한 바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자발적이라고 하지만 이는 불법적인 것이며, 도시경관을 좀먹는 구시대적 후진형 광고형태로 볼 수밖에 없으며, 일주일 이상 고의로 방치하고 단속은 전혀 하지도 않았던 것은 관에서 주도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주민의 현수막의 경우는 거의 단시간 내에 철거함과 동시에 연간 약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과는 다르게 형평에 어긋나는 행정처리로 볼 수밖에 없으며, 이는 관에서 민을 억누르는 일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명품송파에 흠집을 내는 행위인 것이죠.

   그렇게 판단되어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구청, 구민회관, 동 청사 등 모든 청사에 선전·홍보 등의 모든 현수막도 단속대상인 것입니다.   일관되지 않은 현수막 정비사업을 앞으로는 어떻게 추진하고 관리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어제 끝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음식물류위탁처리비가 66억원 예산신청 되었는데 5억원 정도 삭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연간 약 6, 70억원이 소요되는 업무이면서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판단되고 또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특혜 의혹이 없도록 지난 제172회 임시회 때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했고, 답변의 미진한 부분을 다시 한번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업체 선정과정을 설명하여 주시고, 업체 선정과정에서 과장되거나 허위내용자료로 평가하여 선정되었다고 판단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이를 위반하여 진행된 사항이 있다면 이에 대한 우리 구청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본 협약이 해지 또는 중도해약의 경우 구청에서 부담해야 될 변상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장께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위해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라며, 답변에 따라 추가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보충 질문할 예정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재차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순 구청장 답변/

지난 172회 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 시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2013년에 음식물류 폐기물 침출수에 대한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됩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국내 대다수 음식물 처리시설의 처리방식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탈수만 해서 음폐수를 해양투기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안정적인 처리가 불가능하게 되어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구는 2007년 서울시에 동남권 유통단지 개발로 인해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현대화 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이번 기회에 음식물 처리시설을 자체 마련하면서 음폐수를 탄천하수처리장으로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최신 폐수 자원화 시설을 함께 설치해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상을 했습니다.   이외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모든 사항에 대해서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익붕 행정관리국장 답변/

 다음은 구자성 의원님께서 음식물 폐기물류 처리시설에 관련된 질문사항을 당시에 이 모든 것을 처리했던 담당국장인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추진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량을 지방에 소재한 민간처리시설에 위탁처리해 오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리시설이 전부 지방의 장거리인 관계로 폐기물 운반비용 등 경제적 손실이 큽니다.   그리고 운반과정에서 침출수가 유출될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지역주민의 반입반대와 처리업체 파업 등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는 사태도 지금까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기에 아까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2013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침출수를 지금까지 바다에 갖다버렸는데 이것이 금지됩니다.   그러면 폐수처리시설이 열악한 지방의 민간처리시설은 운영 중단 사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우리 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에 가장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처리비용 또한 크게 증가할 것이 확실합니다.   이렇게 고민을 하던 차에 서울시에서 지금 문정동 유통단지 조성계획, 그때 당시 계획에 의해서 유통단지 서편 탄천변 쪽에 있는 청소작업기지를 남쪽으로 이전하면서 서울시 예산 지원으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음식물류 폐기물도 자체 처리하기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현재 우리 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실태는 각 가정에서 음식물을 수거해서 현재 청소작업기지로 사용하고 있는 곳으로 운반해서 가져가서 음식물 국물을 탈수과정을 거쳐서 이 국물은, 즉 침출수는 바다에 갖다버리고 음식물찌꺼기는 지방에 있는 민간처리시설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3년 후에는 침출수 처리에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구 음식물류 폐기물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자체 보유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사업비 전액을 민자로 유치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지난 10월 시설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상 가동을 위한 성능검사 시험가동을 실시 중에 있고 곧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본 사업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한 후에 현대화 된 최신시설을 설치하고    싶어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시설…, 괴산, 전주, 구미, 부산, 창원, 연천, 수원 등에 소재한 모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방문했고 국외시설도 방문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외국과 우리나라의 음식물류 폐기물 성상은 다릅니다.   즉, 우리나라 음식물류는 국물이 많고 염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시설의 도입은 곤란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처리시설은 90% 이상이 사료화 또는 퇴비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시설 또한 국내에서 보편화 된 건조 사료화 방식을 택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는 민자유치사업이기 때문에 각종 의혹이 제기될 것으로 저는 예견을 했습니다.   시작 단계에서부터 감사원의 감사나 탈락된 업체로부터 진정이나 투서 등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을 각오도 하면서 추진했습니다.   

   업체선정,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 모든 절차를 사전에 공개해야 하는 등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님께서 금번에 질문하신 사항과 더불어 그동안 궁금해 하신 사항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업체선정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13일에 사업자 공모계획을 공고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12월 24일 사업자 모집공고를 보고 현장 설명회에 참여한 18개 회사 응모자들이 동의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서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세 차례에 걸친 아주 공정하고 진지하게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결과, 1위를 차지한 업체와 2008년 4월 7일 사업추진실시협약을 체결한 후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선정과정에서 과장되거나 허위 내용, 자료 등으로 평가해서 업체가 선정되었다면 향후 어떻게 조치하겠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가정해서 답변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그러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사실이 있다면 관계법령 및 사업추진실시협약서에 의거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한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이를 위반해서 진행된 사항이 있다면 이에 대한 구청의 입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잘못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실이 발견된다면 관계법령 및 사업추진실시협약서에 의해서 적절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본 계약이 해지 또는 중도해약 시 구청이 부담해야 될 변상금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뒤에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궁금해 하시고 임시회 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가 사업자 모집공고 하루 전에 법인을 설립한 이유와 자본금이 3억원밖에 안 되는데 신설업체가 선정된 사유 및 비상 시 대체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2월부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과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도 포함한 것으로 계획을 했고, 처리시설 건립에 활용하기 위한 국내·외 시설 견학 시에 각 방문하는 시설 대표자 등에게 우리 구의 계획을 사전에 전부 다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모집공고 훨씬 이전부터 이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업체에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소문이 나 있는 상태였고, 또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본 사업추진은 비공개가 아닌 공개경쟁으로 업체를 선정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신설업체 선정에 대한 문제는 우리 구에서 사업자 모집공고 시 개인이나 법인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참가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민자유치사업의 경우 통상적으로 사업모집공고를 보고 관련기업이 신설법인을 만들어서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설법인이라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자기자본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시에 요구한 내용은 법인의 등기부등본 상 자본금 규모를 요구한 것이 아니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투입할 자기자본 예정금액을 요구한 것입니다.   선정된 업체에 사업계획 상 자기자본 투입예정액은 76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12월 10일 현재 실제 투입액은 91억원으로 오히려 계획보다 자기자본이 15억원이 더 투입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등기부등본 상 자본금이 몇 억 내지 몇 십억 회사가 수백억, 수천억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상 시 대체시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요구한 내용은 현재 운영 중인 시설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우리 구에 새로 설치한 설비의 고장 등으로 인해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그런 비상 시 대책을 요구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제출한 운영 중인 시설이 없는 업체라도 비상 시를 대비해서 설비라인을 증설하거나 시설을 운영 중인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내용 등의 비상 시 대책을 요구해서 평가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시설의 사업자로 선정된 주식회사 리크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비 제작 및 운영경험이 풍부한 연천에 있는 대륙기계 주식회사와 사업시행자 선정평가를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사업계획 서류를 공동명의로 제출했습니다.   대륙기계 주식회사에서 제출한 비상 시 대체시설 이행확약서 등에 근거해서 적법하게 평가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구자성 의원님께서는 대륙기계 주식회사는 기계만 제작하는 회사로 음식물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업체가 아니다, 이렇게 걱정을 하셨습니다.   이 대륙기계 주식회사는 연천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후에 별도로 주식회사 e-서비스라는 신설법인을 설립해서 시설을 운영 중에 있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대륙기계의 대표이사 이범도가 현재 시설을 운영 중인 e-서비스의 대표이사로도 되어 있고 똑같은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450t을 처리하는 설비를 갖추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대륙기계에서 비상 시 대체이행확약서를 제출했고, 주식회사 리크린에서도 대륙기계와 (주) e-서비스를 상대로 비상 시 대체이행확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평가위원회 구성 시에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은 사유 및 평가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시에 전문가를 참여시키지 않은 것은 의원님께서도 평가서류를 여러 번   조사해서 잘 아시겠지만 평가항목 자체가 누구나 평가가 가능하도록 단순하고 객관적이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응모한 업체 대부분이 음식물 처리방식이 비슷하기 때문에 평가 시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사업자 모집공고를 보고 현장 설명회에 참여한 모든 회사의 응모자들이 동의한 그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서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세 차례에 걸쳐 공정하게 평가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평가기준은 총 8개 항목입니다.   100점 만점입니다.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은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처리비용이 30점, 설비의 성능이 20점, 그 외 항목이 5점해서 15점까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이 모든 내용을 공개해서 모든 응모자들이 우리 구의 평가방법에 동의하고 사업자 선정 평가에 참여했습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가장 많은 점수인 30점을 부여한 것은 처리비용 항목으로 이는 톤당 처리비 단가에 의해서 구민의 세금으로 지급하는 예산절감을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시 한 것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고장 등 비상 시 대체시설 확보가 중요하므로 안정적 처리항목에 15점을 배점했습니다.   처리비용과 안정적 처리항목 외 사항은 본 시설을 20년간 운영할 사업시행자가 책임 시공을 할 수밖에 없으며, 부실한 시공으로 인한 문제가 있을 시에는 사업시행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사업추진실시협약서에 규정한 사항으로 우리 구 입장에서는 처리비용과 안정적 처리항목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중도 해지 시 배상책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시공 및 운영을 위해서 업체와 체결한 사업추진실시협약서에 규정된 협약의 종료에는 기간의 만료로 인한 협약의 종료, 환경정책의 변화로 인한 협약의 종료, 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 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중 기간 만료로 인한 협약의 종료 및 환경정책의 변화로 인한 협약의 종료 시에는 우리 구에 아무런 배상책임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단 해지 시에는 귀책사유가 있는 쪽에서 모든 책임을 지도록 사업추진실시협약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 배상책임이 있으나 우리 구에서 임의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업체에 공급하지 않은 것 이외에는 우리 구에 귀책사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우리 구의 변상책임 문제는 현실화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변상책임 문제가 현실화 된다면 관련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사업추진 효과 및 시설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을 민자로 유치해서 추진함으로써 우리 구에서는 구비 투자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최신시설을 보유하게 됨은 물론, 연간 6억원의 토지사용료를 징수해서 구 세입증대에도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리크린에서 최신 폐수자원화시설까지 설치함으로써 2013년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침출수에 대한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더라도 우리 구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아무런 문제없이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시설의 특징은 우리 구와 같이 도심지역에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무엇보다도 외관과 악취 및 소음방지시설이 무척 중요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가보셨겠지만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청소작업기지는 시설이 아주 노후하고 환경이 열악해서 우리 도심에서 이제는 더 운영할 수 없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저도 며칠 전에 새로 건립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현장을 가서 꼼꼼히 한 번 봤습니다.   제가 다녀본 국내, 국외 어느 시설보다도 훌륭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악취제거를 위해서 최신시설인 저온 프리즈마공법을 도입함은 물론이고 악취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투입실은 3종의 차단장치를 했습니다.   자동셔터, 에어커튼,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했고, 각 설비 별로 국소배기시설 및 실내배기시설을 혼용해서 악취제거 효율을 아주 극대화 시켰습니다.   좀더 쉽게 말씀드리면 화학반응을 일으켜서 냄새를 제거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신 저소음, 저진동형 기계를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현재 포스코에서 시공중인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현대화사업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면 기존 청소작업기지를 그쪽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도심지역 폐기물 처리시설의 표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기회가 되신다면 한 번 현장을 방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당시 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책임을 맡은 담당국장으로서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꼭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또 재활용품 처리시설, 소각장 등 이른바 님비현상이 극심한 시설물이라는 이유로 도심에 소재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금과 같이 편하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시골에 있는 열악한 민간시설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내버려두면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 앞으로 점점 환경이 중시되고 있어서 타 지방자치단체에 각종 쓰레기 및 음식물 처리가 거부가 되고 몇 년 후 2013년도에 음식물 침출수의 해양투기가 불가능해지면 그때 가서 적당히 방법을 찾으면 되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으로 그냥 편하게 있으면 괜한 오해 받을 필요도 없고, 욕 먹을 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금방 다가올 심각한 문제가 눈앞에 보이는데 이를 방치하는 것은 스스로 제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송파의 더 밝은 내일을 위해서 스스로에게 부끄러움이 없도록 책임의식을 갖고 본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을 감히 여러 의원님들 앞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자성 의원님께서 그동안 관심을 갖고 질문해주시고 질타해주신 여러 가지 사항은 앞으로 본 시설을 운영하면서 고견으로 참고함은 물론이고, 향후 이와 유사한 사업 추진 시에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관심을 갖고 좋은 말씀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