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박재문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순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석에 계시는 주민, 언론인 여러분!   늘 우리 송파구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삼전동·잠실3동 출신 박용모 부의장입니다.
   명품 송파, 살기 좋은 송파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구청장님께 몇 가지 실례를 들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청장님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 우리 구에서 시행한 각 용역사업이 예산 낭비요인은 없는가, 너무 무분별하게 용역사업이 잦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본 질문을 하기에 앞서 국장님 이하 실무진들께 의원님들의 자료 요구에 세심한 주의를 바라며 강력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자료 요구가 같은 건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받은 자료와 며칠 후에 받은 자료가 다르고 또한 부서별로 서로 다르며 건수 차이도 너무 많습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려고 서면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제목은 ‘우리 구 각 부서에서 시행한 용역사업 추진내역-최근 3년간’ 그래서 본 의원이 받은 자료는 116건입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찾아보니까 용역발주현황이 2008년, 2009년 2년 동안 것이 573건입니다.   그 다음에 옥탑과 배란다의 불법건축물 현황을 받았는데 똑같은 건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서에서 주는 것은 868건이고 어떤 부서에서 준 것은 844건이고 이렇게 다릅니다.   똑같은 제목이고 똑같은 건인데…   그래서 같은 건이면 어떤 부서, 어느 누구에 의해서 제출받았다 하더라도 똑같아야 하는 것인데 본 의원이 받은 자료를 근거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구가 시행한 용역사업을 살펴보면 총 116건에 예산 72억여 원 중 집행액은 52억여 원입니다.   그러면 27%인 20여억 원이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먼저 문화예술센터 건립은 청장님이 구민회관도 좁고, 근사한 문화예술센터가 하나 있고 뮤지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근사한 예술센터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추진했었고, 그것을 석촌호수에 건립하려고 시작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의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본 의원도 뮤지컬까지 할 수 있는 문화예술센터 건립 사항이라면 저기 산 밑에 있는 것이나 주택가 안에 있는 것보다는 호숫가에 있는 것이 훨씬 근사하고   더 어울리겠다, 이런 생각으로 본 의원은 찬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건립하고자 하는 장소가 공원이기 때문에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심의를 받기 위한 문화예술센터 건립 기본설계용역에 1,500만원을 사용하여 서울시에 제출하여 안건이 통과되어 건립하면 되는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7년 4월부터 10월, 같은 시기에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을 했습니다.   그 타당성 용역 조사내용은 이미 장소는 석촌호수로 정해졌는데 이 용역 활용 결과물을 보면 규모 및 장르 설정, 건립방법 및 위치 선정을 하기 위한 용역비 6,600만원을 집행하여 중복성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어린이전용 복합문화 건립 실시설계용역은 3억 3,840만원의 예산을 집행해서 설계도면으로 활용했습니다.   이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 운영방안 용역비로 4,200만원을 들여 시설 위탁운영기관, 모집공고 및 개관 이후 관리운영의 기본 자료로 활용한다고 4,200만원에 용역을 줬습니다.   위탁운영을 하려고 했으면 건물이 거의 완공될 때쯤 “우리 구에 어린이를 위한 이러한 훌륭한 시설이 있는데 이를 운영할 기관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하고 공개모집 공고를 하면 응모기관들이 자기들 돈을 들여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우리는 이렇게 운영을 잘 하겠다 하고 많은 응모를 할 텐데, 이를 용역을 줬어요.   왜, 우리 예산 4,200만원을 낭비합니까? 
 다음은 도로과에서 장지 지하차도 정밀 안전진단 용역에 2,500만원을 2008년도에 집행했습니다.   그 용역내용은 장지 지하차도 보수공사 및 철거 타당성 기본조사에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용역결과가 C등급에 8억 5,000여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보강공사를 해야 된다, 그런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똑같은 건으로 2010년, 내년에 기획예산과에서 장지 지하차도 철거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으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같은 건이고 내용도 같은데 이중으로 용역을 해야 합니까?   
   왜, 기획예산과에 편성했느냐고 하니까, 불필요한 용역인가 심사하기 위해서랍니다.   
   청장님은 이해가 되십니까?
   본 의원은 두 가지 중 한 가지만 해도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한 예는 작년 12월 22일 낙찰된 송파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기본계획 용역 건은 예인종합조경에 2,500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우리 서울시 공무원, 송파구 공원녹지과 직원들은 나무 수종 하나 선택도 못합니까?   
   과장님 이하 전문가 여러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또 인터넷을 이용하면 관련정보가 홍수처럼 많습니다.   
   송파구의 그 많은 공무원이 한 개의 자그마한 조경회사의 능력보다 못합니까?
   서울시에는 관련 직종의 많은 직원과 시립대 조경학과교수 등에게 상담하고, 또 수십 년 경험에서 나오는 많은 직원들의 노하우라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또한 불필요한 용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올해 1월 21일 구민회관 대강당 객석의자 교체용역입니다.   의자를 교체하기 위한 결정을 받는 설계비로 2,000만원을 들였습니다.   공무원이 의자 교체의 타당성도 입증 못합니까?   의자교체를 하는데 용역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들에게 수당도 지급합니까?
   또 있습니다.   올해 6월 19일 “2009년 상반기 고객감동 창의발표회 PT자료 제작 용역”으로 3,960만원에 “천지인 커뮤니케이션”에 낙찰되었습니다.   물론 PT 작업까지 하려면 담당 직원이 시간에 쫓기고 서툴기도 하겠지만 이는 전산정보과에 의뢰하여 추진하면 된다고 봅니다.   요즘 대학생 행정대체 인력이나 공공근로자 중에서 PT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전산정보과에서 인재풀로 배치하여 사업 부서를 서포터 하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이런 작업 정도는 계약직 마급 공무원이 다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구정질문하실 때 청장님께서 PT 화면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 집행부처럼 한다면 의원 한 분 한 분 자료도 전부 다 용역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의회 직원이 1년 동안 작업한 건수를 보니 구정질문 19건, 영상편집 3건, 22건의 작업을 했습니다.   이 얼마나 많은 예산이 절감되었습니까?   
   우리 구의회는 이것뿐이 아닙니다.   구의회 홈페이지 회의록 시스템 용역에서는 3개 업체가 제시한 평균 견적가격 6,000만원 대를 담당직원이 인터넷 업체정보 등을 검증하여 협상한 결과 다른 우수한 업체에 비해 1,880만원에 계약하여 예산을 68%나 절감한 예도 있습니다.
   올해 10월 19일 계약 낙찰된 “석촌호수길 디자인 서울 카페거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유신 코퍼레이션” 업체와 1억 2,650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공무원이 못한다면 경쟁공모 방안도 있고 대학의 조경학과나 도시계획학과 등 관련학과에서 전공하는 학생이 지도 교수의 도움을 받아 함께 설계한 작품을 출품 받거나 일반 공모로 했으면 예산도 절감되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응모도 있어 홍보효과도 크고, 예산도 한 3,000여만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우리구에는 「용역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이 훈령 제110호에 의해 2004년 6월 28일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규정을 보면 용역사업의 사전심사로 전시적이고 형식적인 외부용역 시행을 억제하고 내부에서 공무원이 수행 가능한 연구, 설계, 감리, 안전진단 등은 직접 시행하여 예산 절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제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위원회는 구정업무의 용역발주 시행 전에 개최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   외부용역, 학술개발, 설계안전 진단 등의 필요성 여부, 전시적이고 형식적인 용역사업 여부, 자체해결 가능한 용역사업 여부, 외부청탁 등에 의한 선심성 용역사업인지 여부 등 외부용역이 필요한 경우 그 용역시행계획 과업지시, 용역비용 원가계산, 용역계약 대상자 선정, 용역계약의 특수조건 첨가 등에 관한 사항이 타당하고 적정한지 심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위원회가 있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것도 용역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바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용역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에 다 있습니다.   용역심사 위원은 당연직 9명과 외부 위촉직 18명을 포함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심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횟수는 76건에 참석인원은 대부분 10명 이내, 10명 넘은 건이 3년 동안 14건 밖에 안 됩니다.   물론 위원장은 용역심사 안건에 따라 필요한 내·외부 위원을 선별, 10명 이내로 지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부구청장입니다.   부구청장이 마음대로 10명 이내로 선별 구성하여 심사하면 됩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지요.   이 위원회도 용역심사위원회가 25개 구 중 우리 구를 포함해서 4개구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를 대충 알 것 같습니다.
   「용역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제3조의 심사대상에서는 “총 사업비 1억 이상, 기술용역 500만원 이상의 학술, 원가계산 등의 용역을 모두 심사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는 다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용역을 시행한 사업은 총 116건 중, 본 의원에게 준 자료에 의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용역심사위원회 심의는 76건만 심의하고 40건은 심의를 안했습니다.   제3조를 위반한 것이죠.   용역심의위원회는 27명으로 구성해 놓고 10여명이 심사하고, 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또 하나의 규제 절차만 있는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전문기술 용역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송파구에는 1,400여명의 인재가 있고, 각 분야의 노하우를 가진 직원과 구정연구단, 직원 동아리, 사내 전산망을 통한 여론조사 등 내부 인적자원을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쉽게 구민의 알토란같은 예산을 쓰지 않나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일반주거지역의 옥탑방, 주차장방, 베란다 확장의 건에 주민들과의 다툼이 지속되고, 단속 일변도가 아닌 서민과 주민의 입장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는 일반주거지역 16개동에 최근 3년간 위법건축물을 보면 옥상이 654건 중 시정 375건, 주차장 1,224건 중 시정이 334건, 베란다 190건, 옥상, 주차장, 베란다 세 곳의 위법건축물은 2,068건, 해가 갈수록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2,000여건이 넘는데 매년 주민과 구청과의 미움과 반목과 불신으로 민원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몇 년 전 17대 국회 때 한시적으로 법이 정해져서 몇 년 이전에 지은 집, 몇 ㎡ 이내에 지은 집은 신고에 의거해서 양성화 시켜준 예가 있습니다.   그때에 백 집 이상이 혜택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주민을 생각한다면 단속을 하는 것이 좋은가, 또 이런 갈등을 유발하는 애로사항이 민원현장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보완토록 공문으로 상부기관, 국회 등으로 강력히 건의하고, 해당 국회의원도 만나고 담당부서도 찾아다녀서 서민들의 아픔을 풀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청장님께서 우리 송파구가 우측보행을 이끌어내어 정부에서 우측보행을 실시하고 있듯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출청소년 및 학업중단 청소년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송파구 관내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문제에 대한 질의입니다.
   가출 청소년이 왜 생겼을까요?   가출 청소년이 태어나고 싶어서 생겼을까요?   성인들이 결혼해서 가출 청소년이 태어났을까요?   성인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가정의 어려움으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급기야는 가출과 학업을 중퇴하고 거리에서 방황하거나 비행과 범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일반적으로 자신과 주변의 문제에 직면하여 해결, 혹은 그 대안을 찾고자 가정에서 떠밀려 나와 도움이 요청되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가출 청소년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가출 청소년의 유형으로 homer(호머)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로 도망치는 탈출형 가출과 자신의 쾌락과 새로운 경험을 찾고자 하는 추구형 가출이 있습니다.   탈출형 가출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가출 청소년들을 위한 쉼터와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돕는 사회적 시스템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또한 전국적으로 중·고등학교 중퇴 청소년은 7만명 이상으로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출과 비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 관내의 학업 중퇴 청소년들도 날로 증가하고 있고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효과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밤 10시에서 1시 사이에 일반 주거지역, 특히 거마지역을 가보십시오.   홀로 아니면 삼삼오오 길거리를 헤매고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찾아가서 춥고 배고픔을 달래주며 상담한 사람도 있습니다.   가출 청소년 상담은 정부에서도 하고 있고 복지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근무시간 이내에 상담하고 있습니다.   가출청소년 상담은 공무원 근무시간 외에 필요합니다.   밤늦게나 새벽에, 이럴 때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가출과 학업중퇴 청소년들에 대한 대안으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오니 실무선에서 정책적인 검토를 통하여 대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가출 청소년을 위한 차량이동 길거리 상담실을 운영하여 송파구 관내에서 가출하여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그들의 욕구에 맞는 대안을 찾아서 돕는 시스템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둘째, 가출 청소년을 위한 쉼터입니다.   여성쉼터가 있듯이….   자립을 위한 그룹 홈을 만들어 그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교중퇴 후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도움이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방황하거나 청소년 비행으로 내몰리는 청소년들을 위한 지역사회 내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안교육인 야학, 대안학교, 대안센터의 확충과 종합적인 관리로 상담, 교육, 문화체험, 직업교육을 체계적으로 돕는 정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을 길러서 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게 만드는 효과와 한 사람을 극도로 소외시키고 방임하여 사회적으로 지불하게 되는 비용을 계산하여 보면 방치하여 지불하는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음을 직시하여 우리 관내에서 거주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적인 대안을 세울 때 “아름다운 송파!   살기 좋은 복지 송파”를 실현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영·유아,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이런 분들은 법적, 제도적 뒷받침으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출청소년 관련 지원법이 없어 가출청소년은 법과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가출청소년을 방치하여 흉기가 되어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보다 이들을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향하도록 하고, 버려지는 고물로 보지 말고, 미래의 소중한 보물로 만들어야 국가의 미래가 있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용역사업에 대한 예산절감 개선방안, 위법 건축물 단속 법 제도적인 양성화 방안, 가출 청소년 지원정책 등을 질문하였습니다.
   집안의 안살림처럼 구정 전반에 걸쳐 세심한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본 의원이 크게 세 가지를 질문한 정책에 대해 구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태두 국장 답변

 기획재정국장 김태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옵는 박용모 부의장님께서 용역사업에 대하여 그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몇 가지 실례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으나 일부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은 학술용역과 기술용역으로 구분되며 기술용역은 관계법상 당연히 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학술용역은 행정이 전문화되고 신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행정 공무원이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고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어 외부전문가 집단에 원가계산이나 투자분석, 타당성 조사, 실시설계 등을 용역으로 발주하고 있습니다.   용역사업은 「송파구 용역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규정에 의하여 예산편성 전에 용역에 타당성이 있는지 자체 심사위원회를 거친 다음 시행됩니다.
   말씀하신 용역사업 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은 건립의 필요성과 규모 등에 관한 용역으로 민자사업 시 BTL, BTO 산출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용역입니다.   그리고 건립기본 계획 용역은 건축물의 기본설계에 대한 용역으로 그 성격이 다릅니다.   또한 어린이 전용 복합문화시설은 시설 못지않게 운영이 중요하므로 국내 사례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또 완공 후 경상적 지원금을 최소화 하는 모델을 만들고자 실시한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제안서를 받아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검증이 쉽지 않고 위험부담도 높으며, 잘못 선정되면 치유하기 힘든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질적 수준 향상과 적정 운영비용을 모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장지지하차도 정밀 안전진단 용역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5년마다 시행하는 안전점검이고, 내년도 예산편성은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설계비입니다.   처리과가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용역예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기획예산과에 총괄 편성하고 사업은 도로과 등 각 부서에서 시행하도록 제도 변경을 실시한 결과입니다.
   다음 가로수 관리 기본계획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행한 것으로 현황을 분석하고 노선 특성화 등 가로 녹지관리 계획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가로수 관리 종합계획입니다.
   그리고 구민회관은 의자뿐만 아니라 화장실 13개소를 9개로 변경하는 구조변경 및 마감재 교체 등이 포함된 실시설계용역입니다.
   그리고 구청의 PPT는 거의 다 직원들이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체코에서 열린 「리브컴(Live-com)」대회 PPT도 영문으로 직원들이 제작하였습니다마는 “고객 감동 창의발표회” PPT 제작은 400여명이나 되는 주민들이 참석하고, 이 자료를 향후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외주 제작한 것입니다.   학술용역이나 기술용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석촌호수길 카페거리 기술용역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과 「기술사법」에 의거, 반드시 등록된 업체만 설계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용역비 심사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비가 1억 이상이 되고 그 용역비가 500만원 이상이 되는 학술용역이 심사 대상이므로 일정 금액 이하와 폐기물 처리나 인쇄물 기획·편집 등 재무 회계 상 용역계약은 기술이나 학술용역이 아니므로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용역심사위원 운영도 27명 중 10명만 고정적으로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1회 심사 시 전문가 등이 10명 이내로 회의를 운영하고 있으며 효율적 심사를 위해 환경·디자인·정보·교통·토목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인력 풀을 구성하고 안건에 따라 전문가를 그 때 그 때 위원으로 선발해서 개최하고 필요 시 특수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