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성임제 의장님과 박재윤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이해식 청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건설재정위원장 안병덕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그동안 구정질문, 5분발언, 행정사무감사등을 통하여 수차례 지적해왔던 계도지의 문제점과 둔촌동안길 인도조성에 대하여 다시한번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장께서는 본의원의 질문내용에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집행부의 수장으로써 솔직하고 담백한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본의원은 계도지의 문제점에 대하여

수없이 지적해 왔으나 집행부에서는 시정된 부분없이

지속적으로 특정신문 구독에 적지 않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어

11월 29일 계도지관련 열린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그 자리에는 실질적 수해자인 통장님들과 시민단체대표들, 공무원노조, 언론사관계자, 타구의원들, 집행부의 홍보관련 부서장등을 초청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계도지가 꼭 필요한가에 대하여 토론을 가질 예정입니다.

통장님들께 지원되는 신문 구독은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구의 시책은 근본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발전을 이끌기 위한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책의 적용대상이나 범위, 방법 모두가 보편타당하고

형평에 맞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어느 특정인이나 계층 또는 단체를 위한 종전의 시책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당연히 시정되어야할 것입니다.

한자어 “계도(啓導)”라는 말은 올바른 길로 깨우쳐 이끈다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 군사정부는 이 단어의 좋은 뜻을 앞세워 주민 계도를 위한

목적에서 이른바 “ 계도지(啓導紙)”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정부가 신문을 사서 주민들에게 무료로 나누어 준 것입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정책홍보의 명목아래 불만에 찬 주민들을

달래기 위한 당근책으로 사용되었고

신문사는 신문사대로 땅 짚고 헤엄치기 경영을 할 수 있었으니

그야말로 정부와 신문사간에는 “누이좋고 매부좋은”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권언유착으로 인해 언론에의 종속과

주민여론의 왜곡 등 각종 폐해와 폐단을 남겼습니다.

특히 특정신문의 구독을 강요하는 계도지는

구 시대의 낡은 유물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여전히 구태의연한 생각에 안주하고 있으며, 우리 강동구 역시 끊임없는 생명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① 우리 강동구의 신문관련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② 그 중 통반장에게 지급되는 계도지 예산은 총 얼마입니까?

③ 무료로 특정신문을 나누어주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④ 또한 특정신문만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⑤ 구정홍보와 의정활동소식을 발빠르게 전해주는 지역신문에

예산증액을 해줄 수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둔촌동안길 인도조성과 관련하여 또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둔촌동 456-6 ~ 426구간 이곳은 천호대로와 둔촌동안길 접속구간 303미터로 인도가 전혀 없습니다.

2009년10월8일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되었으며

2009년2월~11월 기본 및 실시 설계가 완료 되었습니다.

수차례 시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하였으나 미반영 된것도 알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56억1천3백만원중 설계비와 공사비를 제외한 49억7천만원이 보상비인것도 알고 있습니다.

2010년 11월10일 씨엔엠뉴스 신문고에도 보도되었지만

둔촌동안길은 차량통행이 많은 혼잡구간으로 찻길로 보행함에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놓은 곳이며 전신주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시 특별교부금 미 확보로 사업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면 청장께서는 다른 특단에 대책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둔촌2동 주민의 숙원인 둔촌동안길 인도조성사업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희망하여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