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48만 강동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성임제 의장님, 박재윤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람중심의 구정을 통해 주민 개개인이 행복한 강동을 만들고자 전력을 다하시는 이해식 구청장님과 12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일동 명일2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찬호 의원입니다.

 

민선 5기 지방자치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시점에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이번 정례회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소중한 구정질문 기회를 통해 지난 6.2 지방선거에 나타난 국민적 민의와 경향성을 돌아보고 또한 구청장께서 약속한 정책과 구정 철학이 세부적 사업에서 약속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6.2 지방선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정책면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생활정책들이 대거 공약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과거의 기성 정치가 성장, 개발, 이념과 지역대결이 주요 이슈였다면 6.2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의의는 시민 개개인의 민생과 복지가 보장되고 그들의 삶과 생활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생활정치입니다.

 

그리고 실현 방법으로서의 특징은 ‘소통’이라는 단어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소통의 사전적 의미는 ‘뜻이 잘 통하여 막히지 않고 오해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와 같은 제도가 소통의 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새로운 제도 도입과는 별도로 일선현장 공무원들의 일상적 일에 대한 방식과 태도에서 소통 철학이 훨씬 많은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도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교육, 문화체육, 주거환경 등의 생활밀착형 8대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와 소통에 대한 많은 약속들을 하였습니다. 이에 구정질문을 통해 시대적 변화와 요구가 우리 강동구 구정에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그리고 구청장의 약속이 시대적 요구에 어떻게 부합되고 있는 지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첨단업무단지 완공과 입주에 따른 지역 일자리 창출 문제, 주민소통의 방식으로 홈페이지 운영, 더 좋은 교육환경을 통한 생활가치 상승을 이끌 수 있는 학습준비물 지원사업, 마지막으로 경로당 지원사업에 대해 구청장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상일동 첨단업무단지 완공과 입주에 따른 지역내 일자리 창출 전략과 준비정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이야 말로 현 시기 가장 중요한 구정 목표임은 틀림이 없는 사항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상일동 첨단업무단지 완공과 입주는 강동구를 명실상부한 첨단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이전의 강동구는 주거와 생활환경만을 강조되는 쾌적한 주거지로서의 이미지였습니다. 이제는 지속가능하고 미래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계기와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더욱 크다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이에 따른 강동구 가치 상승이야말로 첨단업무단지 조성의 완결판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본의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첨단업무지역에 입주하는 삼성엔지니어링을 비롯한 5개 업체들과 지역인력채용에 관한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까? 체결되어 있다면 자세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의 가장 큰 의미가 있는 지역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구체적인 협약이 없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면 이 부분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과 입장을 개진해 주시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성격을 구분해보면 청소용역과 같은 단순노동의 일자리와 첨단기업 본래의 업무에 해당하는 지식기반의 정규 일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지역에 들어오면 부가가치가 높지 않는 단순 일자리 제공으로 명목상 지역 협력의 생색내기에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역의 생활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본질적 업무에 해당하는 일자리 부분에서 지역인재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단순 노무직이 아닌 각 기업의 정규 인재채용 부분에 지역 주민 할당제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이 되고 있는지 입주기업과의 협력 방안을 자세히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의 완공, 입주 전에 연도별, 시기별, 분야별로 필요한 예상인력수요를 파악하고 지역인재 인센티브 가이드라인과 함께 주민들에게 알려준다면 취업준비 청년들과 지역 거주 구직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첨단업무단지조성에 따라 1조 4000억 경제유발효과, 관련기업 포함 10,000명에 달하는 고용창출, 1만5,000여명의 우수 인력들이 강동구 유입의 효과를 예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이 일반 주민들에게는 막연한 수치로 들릴 뿐 구체적인 변화의 모습들을 예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역 내 거주 유입인구는 몇 세대가 될 것인가, 15,000명의 직장인이 근무를 한다면 주변 식당 수요는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와 같은 주민들 특히 지역내 소상공인들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변화에 대해서 구체적인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첨단업무단지 완공과 입주에 따른 지역의 변화와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정리하여 지역 상공인과 근처 주민들에게 알려준다면 1년여 남은 기간 동안 미리미리 준비하여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관계 부서가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는지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전문가 용역등과 같이 준비할 용의가 있는지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첨단업무단지의 일정부분을 청년창업지원센터와 같은 공적 공간으로 확보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의견과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관련하여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6대의회가 개원하면서 본의원은 ‘첨단업무조성위원회’에서 활동하기를 원하였고 또 위원회에 위촉되었다고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거의 5개월이 지나고 한해를 마무리하는 지금까지 위원회 회의는 물론이거니와 위원회와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도 제공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형식적이고 명목뿐 인 위원회 운영을 보고 참으로 답답하고 한탄스럽습니다.

 

형식적 위원회가 아닌 실질적 운영을 통해 첨단업무단지의 성공적인 지역 안착과 실질적인 주민 이익 증진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기업, 집행부, 주민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실질협의체를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의견과 향후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소통과 참여의 중요 도구로서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은 국가운영과 대국민서비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는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행정의 다양한 정보와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다른 자치단체와 크게 다르지 않는 메뉴와 방식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사이버공간은 단순히 특정 부서의 업무가 아니라 구정 전반에 대한 정보제공과 행정기관과 주민간의 최일선 접촉창구로서 소통과 참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성과 역할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홈페이지 이용 현황과 만족도, 그리고 불편사항 및 개선요구에 대한 정기적이고 종합적인 만족도 조사와 거기에 따른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홈페이지 이용자 실태와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를 최근에 하였다면 조사결과와 거기에 따른 조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 메뉴는 크게 민원과 상담, 나눔과 참여, 생활과 문화, 지역과 발전, 행정과 정책, 우리의 강동으로 6개의 대분류와 각각의 소분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내용 성격에 따라 다시 분류해보면 구정 단순정보제공, 온라인민원서비스 그리고 주민생활정보의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정리한다면 단순정보제공사항은 강동구와 구청에 대한 단순 소개내용이고, 온라인민원서비스는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 다소 불편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찾아 이용하는 메뉴입니다. 그러나 주민생활정보는 1차적인 관계는 없지만 정보를 얻으면 유익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될 것입니다.

 

본의원이 강조하는 부분은 생활정보 분야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항이 교육관련 프로그램, 문화정보, 체험코너, 각종 복지 서비스 등이며 해당 과별, 관내 문화센터, 동별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어린이 회관 등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민들은 좋은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일부 한정된 주민들만이 이용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현재 우리 홈페이지도 문화포털, 교육포탈, 복지포탈의 형태로 별도로 운영되고 있지만 초기 메뉴에서 찾아 가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그리고 각 기관은 기관대로 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서비스의 메뉴도 이용자 입장보다는 정보 제공자 입장에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나치게 복잡하여 이용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있습니다.

우리구 홈페이지도 관행적인 메뉴구성에서 벗어나 주민을 고객으로 대하는 마인드로 민간수준의 생활정보포털 서비스 제공을 도입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 누구라도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구청에서 제공하는 좋은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우리구의 준비물 없는 학교 정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과 학습능력 향상을 통해 우리구의 교육 선진화를 이루어야합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양질의 교육을 통해 꿈을 이뤄가는 맞춤교육환경과 공교육 강화는 최근 교육이 삶과 주거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구의 중점추진사업의 첫 번째가 -------교육도시입니다. 이러한 강동구를 만들기 위해 친환경무상급식지원,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개관, 명문고 육성프로젝트 등의 선도적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타 자치단체에 모범이 될 뿐 아니라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과 함께 학부모에게 또 다른 심적ㆍ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는 학습준비물에 지원에 대한 구청장의 정책의지와 구체적 실현 계획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교육기본법 제8조 1항에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을 의무교육으로 지정했습니다. 2항에서는 국민에게 1항에서 정한 초중등 9년의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헌법 31조 3항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무상교육이라고 하지만 수업비를 제외하고 급식비와 기초적인 학습준비물 비용을 모두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무상교육'은 '무상수업'에 한정되고 있습니다.

 

학습준비물은 특히 저소득층ㆍ맞벌이 부부에 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미처 준비물을 갖추진 못한 아이들은 교실내에서 위화감이 생기고 나아가 수업 결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구청장께서는 학습준비물 없는 학교를 선거공약으로도 제시하셨고 일부 지원을 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서울시장도 같은 내용의 공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약을 실제 실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의지와 함께 소요 예산과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준비물 없는 학교를 전체적이고 완전한 실현을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년별, 교과 과정별 필요한 준비물을 분석하고 정리한 자료가 있습니까?

학년별 필요 준비물을 지원하기 위한 개인별, 학년별 비용을 산정하였습니까?

학교별 학습준비물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방법을 모색해 보셨습니까?

2011년도에는 어느 정도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전체 지원을 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은 수립하였습니까?

그리고 서울시와 강동교육지원청과는 어떻게 협의와 협조를 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선진화를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때 지역발전이 가속화하고 강동구의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 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구의 노인 복지정책으로 경로당 지원과 확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구의 고령화가 급진전됨에 따라 총인구중 65세 이상 비율이 ‘70년도 3.1%에서 2000년에 7.2%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18년에 14.3%로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저출산과 평균수명 연장으로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고령사회 진입속도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강동구도 65세 이상 인구가 2010. 10월 말 현재 39,231명으로 강동구 전체 인구중 8%를 차지함에 따라 고령화사회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지역현실을 반영하듯 실제 우리구의 경로당 수는 지난 2009. 1. 1일 기준 구립․사립 모두 합해 총 107개소에서 2010. 10월 말 현재 120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상일동의 경우 노인인구는 1,980명으로 강동구 전체 노인인구수의 5.05%를 차지하고 있고, 상일동에 설치된 경로당은 총 7개소로 구립경로당은 1개소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일구립경로당은 1988년 4월에 설립된 정원 35명 규모의 건물로, 주로 상일동 26통~35통 단독주택지역의 거주 노인만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경로당별 평균노인 인구수도 강동구 평균 327명에 비해 상일구립경로당은 509명이고, 구립경로당 평균연면적 또한 강동구 평균 124.1㎡에 비해 상일구립경로당은 101.2㎡를 나타냄으로써 경로당에 대기자가 많이 발생하는 등 전반적으로 상일동 거주 노인들의 경로당 이용 접근성과 편리성이 유리하다고 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경로당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가장 대표적 시설이고, 노인인구의 증가로 부족한 노인복지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상일동(주택지역) 경로당 확대‧설치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두 가지를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내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에 대하여 내년도에 이행이 가능한 실행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로당이 비교적 부족한 상일동(주택지역) 지역의 노인들을 위한 친목활동과 여가활동 공간이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