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우선 제 지역구이기도한 천호동 뉴-타운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구청장께 묻고, 아울러 뉴-타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구행정과 향후 뉴-타운사업 추진에 반영하고자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뉴-타운 사업이 오래 걸리면서 일부 주민들은 수년 전에 처음 뉴-타운사업이 시행될 때만 해도 기대감에 부풀었으나 이제는 그런 기대를 접은지 오래라고 합니다.그런가 하면 오랜 세월동안 주택 하나만 갖고 생활을 하시던 분들은 차라리 지금처럼 임대 사업이나 계속해서노후에 생활이나 편안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뉴-타운사업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바라는 한가닥 희망을 갖고 참고 견뎌온 이 지역 대다수 주민들께서는 도대체 천호동 뉴-타운사업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언제쯤 착공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청장님뿐만 아니라 담당직원들도 뉴타운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천호뉴타운 제1구역과 제2구역은 추진 위원회가 조합설립 인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구역별 조합설립 추진현황은 어떠하며, 언제쯤 조합설립인가가 되는 것인지와 언제부터 사업시행과 관리처분인가가 날 것인지 명확히 밝혀주시고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천호1구역의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처분취소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강동구가 패소한 것으로 아는데 이 소송에 대한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이며, 그리고 만약에 구청이대법원에서도 패소한다 하면 뉴-타운사업을 추진한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방침도 아울러 밝혀주기 바랍니다.

천호동 뉴-타운사업은 그 사업의 효과로는 첫째, 집장촌과 재래시장주변지역을 정비하는 등 품격있는 도시공간조성에 기여하고,두 번째는 도로정비 등 교통체계를 정비하며, 세 번째는 주민들의 문화와 복지 기능이 늘어나고, 네 번째는 천호동과 단절된 한강녹지와의 연결하는 등 단순한 주거정비 사업을 넘어서 열악한 도시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집장촌과 노후화된 재래시장을 정비하여 보다 쾌적한 살기 좋은 도시로 재창조하기 위한 지역 재정비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뉴-타운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면도 있다고 봅니다.

첫째로 조합원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해원.주민 재 정착률이 15%도 안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주거수급의 불균형으로인해 주변지역의 전월세가격이 급등하여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현재 거주하는 주민들 중에 임대사업에의한 수입으로 노후생활을하고 있었으나, 아파트로 개발되면서 생계에 영향을 주는 주민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주거세입자들이나 영업세입자에 대한 보상 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될 수 있는 등 많은 갈등을 안고 추진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본의원이 앞에서 지적한 이러한 뉴-타운 사업의 몇가지 문제점에 대해 강동구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천호 1구역과 2구역이 현재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일부 시장 지주와 도로변 상가 지주들이 동의를 아지 않아서 조합설립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천호동 뉴-타운사업에 대해관계자나 조합원일부 등 몇몇 주민들만 알고 대다수 천호동주민과 특히 세입자와 영세업자들께서는 뉴-타운사업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전혀 진행 상황을 모르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천호동 뉴-타운사업은 단순한 주거정비사업을 넘어서 제대로 건설된 천호동을 재창조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주민과 더불어 도시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뉴-타운 사업에 관하여는 강동구소식지 등을 통해 상세히 사업의 진척과 현재까지의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개발계획 등을 지속적이고 주기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뉴타운사업의 공공관리제 시행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개정에 따라 지난 7월 16일부터 시행된 공공관리제도는 주택정비사업의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사업완료 때까지 사업진행 관리를 공공에서 지원하는 제도로서 우리 구에서도 사업의 투명성과 비용절감 그리고 사업시기를 단축시키기 위해 공공관리제도를 적용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계획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공의 재정지원에 대한 명확한 목표와 기준이 제시돼야 하고 이에 따른 인력보강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강동구는 내년에 천호동 뉴타운지역과 천호ㆍ성내균형촉지구에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본 의원의 생각은 처음으로 도입되는 이 제도는 우선 예산 편성에 앞서 명확한 목표와 기준이 제시되고 이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뉴타운과 재정비촉진지구 담당 팀만으로는 그 업무의 중요성에 비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강동구를 위하고, 강동구민이 원하는 뉴타운 사업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구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