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강동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애쓰시는 성임제의장님과

박재윤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동구민의 일자리, 주택, 교육, 복지, 환경, 교통 등 산적해 있는 강동구의문제와 삶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지,

심도있는 고민으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이해식 구청장님과

 

1200 여명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비례대표 출신 행정복지 위원회 차혜진 의원입니다.

 

고전. 도덕경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천.하.만.물.생.어.유 (天.下.萬.物.生.於.有)

유.생.어.유 (有.生.於.有)

 

천하의 모든 존재는 유(有)에서 나오지만,

유(有)는 무(無)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와같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활로를 뚫을수 있는 것을, 바로 무.중.생.유 (無.中.生.有)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낸다는 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첫째!

발언을 하게 된부분은!

178회정례회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의견을 제시 했던,

 

강동구민의 중산층과 서민층의 서민경제의 이슈인!

“틈새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위한,”

대안에 대하여

다시한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권자가 아닌,

복지수급대상에서 탈락한 가구로서,

 

취약계층인 틈새계층을 위해서

“저소득 츰새계층 특별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0년 11월 부터는, 틈새계층을 위한 주거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주택 바우처” 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서울.시의회에서도, “저소득 틈새계층에 대한 지원 조례”를 발의 했으며,

일부 지자체 에서도 조례로 제정하여

틈새계층을 지원하는 법적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제도를 펼쳐서,

강동구에 거주하는 대다수 틈새계층을 수혜.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도 틈새계층에 대한 실태 파악을 제대로 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을 현실적인 방법으로,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저소득 틈새 계층 특별 지원”의 혜택을 주기 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위주의 정책으로 틈새계층 주민들의 구제 방안의, 대안을

보다 현실적으로 밀도 있게 추진하여 계획을 세우는데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 을 묻고 싶습니다.

 

“성장중시 정책속에서도 저소득.장애인. 여성을 배려하는 균형잡힌 분배정책으로 강동구의 발전과 행정을 소홀히 하지 않은 구정을 펼치는데 여념이 없는 구청장님의 위상이 날로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구민의 의견 수렴과,이해 당사자들 간의 조정에 무게를 두면서, 정책을 채택하기 전에 ,정책구상을 공개해 여론 수렴을 거쳐서 ,시행되는 정책이, 후유증을 겪는 예는 적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아이디어 공모 사업등도 추가 하시어서, 조화가 이루는 리더십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강동구 장애인중 많은 수가“ 삶의 자기 결정권”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동복지 시설을 퇴소한 18세 이상, 아동의 성공적인 자립을 복지정책과 서비스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로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을 건립하여,

직업훈련시설, 직업 능력개발 훈련시설, 의무교육이수등 독립적인 사회생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특수 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들을 위한 지역사회의 간접적인 지원과 국가의 제도가 보장체계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라고 합니다.

 

장애인 기금 예산특별교부금의 사용목적에 대한 논의에 대하여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특별 교부금을 국비로 7억을 확보하였다고 합니다.

 

장애인 특별 교부금 7억은,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건립을 하여, 장애인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하여, 장애인이 손수 생산품을 만드는 작업장 지원체계와 자활에 성공하여, 전국 지방자치제에 표본이 되어 정부와 타 지차체 등으로부터

벤치마킹을 이끌어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암사2동 신축청사에 투입하여

 

“장애인 생산품 판매장”을 건립하신 것은 ,장애인 복지 인식제고와 장애인 행복도시 실현에 위배 되지 않는가 싶어 논의 하게 되었습니다.

 

유태인의 교육법 탈무드에서 제시하는

 

“배고픈 자식에게 고기 한상자를 주면 며칠은 살수 있지만,고기잡은 법을 가르치면 평생을 먹고 살수 있다”는 말을 생각 해 봅니다.

 

장애인 분들을 한분이라도 더 탈수급하여, 자활 할수 있도록

유도하는, 시도에 의미가 부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건립의 경우 19억6천5백만원의 총사업비가 필요하나,

확보된 예산은 특별 교부금 7억으로 시비 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부족액 13억을 구비로 투입하여야하는,

구비 부담이 초래되어, 암사2동 청사 신축시 동 청사 관리 부서와 협의하여 장애인판매장을 설치 하시는 부분에 대하여는,

충분한 논의와 수렴을 거치는 노력이 없지는 않는가 아쉽게 생각되어 집니다.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시 사업선정에 분야별, 기능별,지역적, 향후 몇십년후의 문제 등, 지역전체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구청장님의 깊이 있는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1. 장애인 기금 예산특별교부금 7억이 용도를 어떻게 지정해서 국비가 왔는지 근거를 묻고 싶습니다.(교부액:1차5억백만원, 2차교부액:1억9천9백만원)

 

2. 장애인 기금 예산특별교부금 7억에 대한 법규정이 맞게 정책되어 진 것 인지 묻고 싶습니다.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생활시설 :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여가 활동과 사회참여 활동 등에 편의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관·의료재활시설·체육시설·수련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등의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4.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 장애인이 필요한 치료·상담·훈련 등 편의를 제공받고 그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시설 운영자에게 납부하여 운영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0.1.18>

 

 

(구청장님 방침 제1036호로 2009년 12월23일 정해져 있습니다)

*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할수 있다.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8조 (생산품구매)등 제4항

보건 복지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대상물품의 원활한 판매플 위하여 해당물품에 대한 구매신청의 접수와 납품을 대행하고 해당 물품의 생산시설간 생산량 조정업무등을 담당하는 장애인 복지단체를 정하고 고시할수 있다

*2009년도 장애인 복지사업안내(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운영)

구청에서의 관련근거 였습니다.

 

3. 장애인 직업재활복지시설에, 강동구에서는 전혀 부담을 하지 않고, 장애인 복지에 책임을 다 했다고 할수 있는지?

시비가 전혀 없다고 하였는데,

시비를 충당하시는데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4. 장애인 생산품 전시.판매장 이란? 전시 수준에 불과 한 것이 아닙니까?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법정기준에 억지로 맞추어서,형식적인 법정기준에 근거를 삼아 전시.판매장을 만들지 않았는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볼수 있는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셋째!

 

기업유치와 해외 판로 개척, 신개발에 대한 논의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합니다.

 

“우리 지역내 중소기업을 살리자”고 기업유치에 나섰습니다.

 

제1업무단지를 조성하여, 2008년.2009년에 삼성엔지니어링등 4개 기업유치를 하였으며,2010년 4월 세종텔레콤유치를하였습니다.

제2첨단업무단지 조성하여, 국토해양부,서울시.SH공사등과 함께 부지확보협의를 하였으며,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도시개발 사업 또는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일반 기업 현대홈쇼핑 본사유치. (주)휴다임 사옥 유치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첨단 업무단지가 완료되는 2012년에는 약 만여명의 인원이 강동구에 상시근무 함으로써

사회.경제.문화.복지.교육등 사회전반에 획지적인 변화를 가져 올것이라 기대합니다.

1200여명의 관계 공무원의 열정으로 강동구가 베드타운에서 경제 허브도시로 도약 할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라면서,

타 자치구의 사례를 살펴 보았습니다.

 

타 자치구도 기업유치를 한곳이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중소.벤처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을맞춤형으로 해 주는 “포괄적 마케팅 지원사업”에 기업이 청년 인턴을 고용하면, 한사람당 100만원씩 회사에 인건비를 지급하고, 인턴과정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남구는 중국베이징에 중국통상 촉진단을 파견하고,수출상담회를 개최하여, 식품.한복.웨딩드레스.화장품등을 만드는 중소기업13개 업체가 참여하였다고하며,

구로구.마포구도.KOTRA.중소기업 진흥공단과 협의하여 현지시장조사와 무역상담등을 주선하고 있습니다.

중구.도 종합 무역상담회를 개최하여.남대문시장의 아동복.가방.패션액세서리등을 집중홍보하였습니다.

영등포구.중랑구도 인도.베트남 등에 해외개척단을 파견해 지역기업의 몇백만 달러 계약을 체결하는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판로 만으로는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해외시장개발에 추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14개 자치구가 앞다투어 수출상담과 개척단 활동을 펴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구는 해외판로개척부문에 박람회 참가지원 2개업체에

2백오십만원씩 500백만원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우리구는 예산이 적고 자립도가 낮아서 어려움이 많다고는하나,기업유치와 해외판로개척과 신개발에 좀더 중점적이 방안으로 검토 하시기를 제안하면서,

무.중.생.유 (無.中.生.有)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낸다는 말을 참고 삼아,

비전을 제시하고,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한 1200여명의 관계공무원에게

보람을 느낄수 있도록 , 서민경제 정책의 포인트를 성장시키는데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목민심서”의 구절에서

 

많은 사람을 리드 하려면 권위가 있어야 하고,

신뢰가 두터워야 한다고 합니다.

권위는 청렴에서 나오며,

신뢰는 성실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비록 짧은 의정생활이지만, 구민을 위한다는 신념을 갖고 의정활동을 해오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이 다소 부족하다 생각합니다만,

소외되고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시는 구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원이 되겠다는 열정으로 보아주시기 바라며,

구청장님이나 공무원여러분께서도 성의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공무원 및 주민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