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모 송파구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김철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정례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용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선의 의정활동 발언 중에 오늘처럼 불쾌하여 치밀어 오르는 울분을 억제하면서 발언하기는 처음입니다.
  수 년 전 올림픽경기장 내 경륜장 영업행위가
구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환경을 저해하는 경륜장을 타지역으로 옮기라고 하였더니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경륜선수들만 광명시로 옮겨놓고 경륜영업은 종전 그대로 아니 더 많은 인원을 운집시켜
확대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송파구민을 우롱하고 송파구의회를
희롱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올림픽공원부지는 가락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소유토지에 대한
구획정리사업비조로 과다한 토지감보를 통하여
올림픽공원 부지가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송파구민들은 올림픽공원에 대한 관심과 애착이 더 큽니다.
  때문에 올림픽공원의 경영과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구민의 생활여건에 저해가 되는 모든 행위는 용인될 수 없는 것입니다.

PPT  1)
  준비된 자료를 보시면,
가락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여기가 올림픽공원입니다.

PPT  2)
  가락구획정리사업은 1982년부터 시작해서
1989년까지 마무리되면서 토지대장에 소유자
“서울특별시”로 되어 있습니다.

PPT  3)
  올림픽회관, 파크텔, 경륜장, 수영경기장, 체조경기장, 펜싱, 테니스, 역도경기장 등 일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토지대장에 나와 있습니다.
올림픽공원 총면적은 1,447,122㎡ 중
서울특별시 771,576㎡,
국민체육진흥공단 675,545㎡입니다. 
서울시 소유(공원의 53.3%),
국민체육진흥공단 (46.7%)입니다. 
우리 구 전체면적에 올림픽공원은 4.27%에 해당하니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PPT  4)
  송파구는 공원이 많고 녹지공간이 많아 살기좋은 송파구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 25개 구청 중 20번째이고, 뒤에서는 여섯 번째입니다.

  여기 자료를 보십시오.
  녹지공간은 적은데, 우리 시민의 공원을 영리사업으로 많은 이용을 하고 있으니 공원의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올림픽공원에 경륜장이 들어올 때 처음부터 반대시위도 있었고, 송파구의회 1996년은 본 의원이
2대 때 제47회 임시회의 때 올림픽공원 내
경륜장 이전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고,
제48회 임시회의 때는 경륜장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했습니다.

이때 이전하라는 이유는 쓰레기 공해와 무질서한
주차 및 교통체증으로 안락한 주거생활이 위협받고 정신적으로 사행심의 충동과 자라나는 청소년 교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특별한 희생을 부담하여야 하는 등 송파구 세수입 차원에도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여기 속기록이 있습니다.  이때에 문화체육부의 답변은 95년 11월까지만 올림픽공원 내 경륜장을 운영하고 그 이후로는 춘천 등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차일피일하다가 11년만인 2006년 2월에 드디어 광명시로 이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타는 선수들만 이전을 하고, 스크린을 205대나 설치해놓고 영업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PPT  5)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지저분하고 도떼기시장도 아니고
우리 구민이, 아이들이 볼까 겁이 납니다.
  이런 영업을 금, 토, 일 일주일에 3일 하던 것을 경정이라는 것이 생겨 수, 목 이틀을 더해 일주일에 월, 화만 빼고 수, 목, 금, 토, 일 5일간 영업을 하면서 경륜장만 일요일에 약 6,000여명, 일주일에 평균 이용자수 2만 4,450명, 여기에 파크텔, 실내경기장,
올림픽홀 등 행사시 엄청난 사람과 차량이
올림픽공원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PPT  6)
  2010년 공원 이용자 수가 무려 727만 8,741명이나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올림픽공원을 오고가니 자동차 매연 등등 우리 구민들은 엄청난 환경피해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한다한다 하니까 더욱 더 가관인 것은 경륜고객홀 1층이 있는데 2층으로 1개 층
증축 허가를 내줘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PPT  7)
이것 보십시오.  이게 1개 층 증축입니까?
1층부터 새로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원 내에 건축허가를 이렇게 쉽게 내줍니까?
  동네에 조그마한 근린공원에 있는 노인정, 화장실 하나만 증·개축하려고 해도 서울시에서 되니,
안 되니 하고 까다롭습니다.

  우리 구민이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어느 곳은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야 하고, 까다로워 개인 재산상 불이익을 받기도 하는데, 도시계획심의를 안 받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운동장 부지는 심의를 안 받아도 되는 법 조항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축과에서는 이 건으로 두 번의 건축계획심의를 거쳐 허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받은 연도별
레저세 및 기금 수입현황을 보겠습니다.

PPT  8)
  경륜장이 2006년 3월 광명시로 이전하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렇게 많을 때는 91억 7,000만원, 2005년 이전하기 전 마지막 해에는 43억 6,000만원, 2006년 선수들만 이전해놓고 스크린 205대로 영업은 그대로 하고 있어 송파구에 피해는 그대로이면서
세입은 12억 4,000만원으로 확 줄었습니다.

  이건 아니죠.  경륜장이 송파구에 피해 많으니 옮기라 했더니 자전거 타는 선수들만 이전하고 영업은 그대로 하면서 수입금은 많을 때는 8배 가까이, 적을 때는 4배 가까이 차이가 있습니다.

  도대체가 송파구민을 세 살 먹은 어린애들로 취급하는 겁니까, 뭡니까?
  보일러 광고할 때 ‘확 줄인다’ 하던데
그것 흉내내는 겁니까?

서울시 수입은 레저세 10%,
구수입 교부금 3%입니다. 
서울시가 많을 때는 1,436억,
적을 때는 804억 7,000만원,

  그러니까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경륜·경정을 포함하면
1년에 1조 몇 천 억씩 벌어 정작 영업장이 속해있는 지방자치단체 우리 송파구에는 10억에서 15억 정도 주고, 서울시에는 몇 백 억에서 천 억 이상 주고,
이것을 보고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다른 사람이 갖는다고 해야 하나요? 

할 말은 많은데 뭐라고 비교할 방법이 없네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도박중독자 양산을 대가로
이렇게 엄청난 수익을 내면서도 치료에는 뒷전이고 수익을 올리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도박중독크리닉센터가 경마·경륜·경정 각각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존재 유무조차 파악하지도 못하고 우리 사무가 아니라고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족이 생각납니다.

또한 사행성 스크린 경마게임이 놀이기구로 둔갑하여 전국에서 성업 중입니다.  업주들이 법망을 교묘하게 피한 탓에 경찰은 단속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전국 18개 지자체에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PPT 9)
참고로 또 다른 자료를 보면 광명시 경륜 세수익을 보면 2010년 2,260억(레저세, 교육세),
마사회에서 운영하는 과천시 경마장을 보면 2010년 4,270억, 우리 송파구 1년 예산보다 훨씬 많습니다.

경정장 하남시 세수익 2010년 520억, 이렇듯 영업장이 속해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엄청난 돈을 주면서 우리 송파구는 쥐꼬리만큼 주고 연도별로 보면 들쭉날쭉 엿장수 마음입니까?

PPT  10)
  광명시와 송파구 경륜장 일주일, 금·토·일 3일간 이용 고객수를 보면 광명시 8,542명,
송파구 1만 4,446명입니다.  송파구가 5,904명 더 많습니다.  경정까지 5,977명 포함하면
1만 1,881명이 더 많습니다.

진흥공단에서 준 자료 일평균 고객수입니다. 
체류인원 기준이니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광명시보다 송파구 올림픽공원 고객수가 더 많은데 세 수익은 더 적습니다.
  광명시를 살펴보면 전년도 2010년 것만 보면 57억 1,000만원, 송파구 15억 1,000만원, 광명시가 42억 더 많죠.

  존경하는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설명을 해야 우리 구민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2006년도에 광명시로 이전했다고 하고 선수들만 이전하고, 수익은 줄었습니다.

  도대체 지금까지 공무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업무를 정보를 맨 먼저 접하는 사람이 관계 공무원 아닙니까?
  그러면 세 수익을 2005년까지 죽 보면 차이는 있지만 몇 십 억씩 들어왔어요.  2006년도부터 확 줄었어요.
  그러면 경륜장을 다 이전을 하든지, 아니면 날이 갈수록 물가도 오르고 공무원 여러분 봉급도 오르는데 세수입도 올라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책은 없고, 해야 할 일도 없고, 그냥 앉아서 주면 주는 대로 받는 겁니까?

  질문합니다.
  첫째, 경륜장을 2006년도에 광명시로 이전했다는데 선수들만 이전한 것이 이전한 것 맞습니까?

  둘째, 세수입이 들쭉날쭉인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광명시보다 송파구 올림픽공원의 고객이 더 많은데 세수입은 왜 더 적은가요?

  넷째, 올림픽공원 내에 국민체육진흥공단 소유의 각종 체육관, 파크텔, 올림픽홀, 경륜장 등 영업행위를 하면서 서울시 소유의 시민의 공원,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이는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다섯째, 경륜장 이전을 안 하면 예를 들어서 성남 비행장 이전하라고 할 때처럼 삭발도 하고 구민들과 함께 데모라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청장님 의향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경륜·경정법 제18조(수익금의 사용)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
   「문화예술 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기금
  제2항 지방체육진흥 등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지원
  제3항 그 밖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

  이 법을 보면 폭넓게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고 보는데 한 번 검토는 해보셨는지요?  향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