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애 송파구의원 구정질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69만 송파구민 여러분!

  “앞서가는 송파, 당신을 담습니다.”라는 캐치프라이즈로 송파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애쓰시는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송파구 의회 발전과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뒷받침 하고 계시는 김철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지역 언론인과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김순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사회복지 안전망 관리 시스템과 늘어나는 복지 업무를 담당하기엔 턱 없이 모자라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확충 방안에 대하여 구청장님과 여러분을 모시고 생각을 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질의 사항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명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오늘날 사회복지정책은 급속한 복지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가오는 미래 예측과 변화 추세를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는 국가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통한 경제적, 문화적, 정신적, 사회적, 육체적 욕구를 충족해 주는 체계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산업화의 길을 줄기차게 달려 눈부신 고도 산업화의 수준에 접근 했으며, 정보화 시대를 빠른 속도로 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 위한 전환기적 시점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 경제,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정책도 선택적 복지에서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로 선진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사회복지 매가트랜트는 시설복지에서 지역복지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원조 중심에서 자립중심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복지환경의 변화 추세에 따라 사회복지 정책은

  첫째, 사회복지서비스의 통합관리시스템의 완벽한 구축과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둘째,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급자 중심에서 수혜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며

  셋째, 민?관 참여의 지역복지 강화와 정보네트워크 활용의 증대를 기하고

  넷째, 급속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노인역할 확대와 지위 향상도모 등 의료복지 확대가 요구되며

  다섯째, 사회복지의 글로벌 네트워크 가속화의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구민들의 미래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행정의 선진화를 위해 사회복지 정책의 비전 제시와 저소득층, 노인, 여성, 장애인, 보육 등 저출산 분야의 어떤 복지 정책을 개발 추진하실 것인지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송파구 복지 서비스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빈틈없는 사회복지 행정의 수행과 선진화를 위해서는 사회복지 종사 공무원의 전문화와 복지 마인드를 업그레이드 하고 교육의 강화와 사기 진작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외형만 놓고 보면 선진국 문턱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는 사회안전망은 여전히 취약한 것 같습니다.

  우리 복지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부적격자는 버젓이 지원을 받는데 정작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은 제대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정부가 지난해 구축한 사통망을 가동 했더니 18만명의 부정 수급자가 적발 됐고 기초생활수급자가 14억원짜리 땅을 보유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며칠 전 어느 일간지 기사로도 타워팰리스에 사는 주민이 저소득 지원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  졌습니다.
  저희 송파구에도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할 사람이 수두룩한데 본인 신청이 없다거나 서류상으로 자격이 안 된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실질적으로는 여유가 있으면서도 서류상으로의 문제만으로 혜택을 받는 불합리성이 많으나 실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복잡한 복지제도가 이런 허점을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 부처의 복지사업은 292개에 달하지만 지자체 보건소 사업까지 합하면 600여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복지담당 공무원이 용어만 이해하려고 해도 6개월은 족히 걸린다고 합니다.

  그나마 부정 수급자와 지원 누락자를 현장에서 꼼꼼히 챙겨야 할 사회복지사 등 담당공무원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회복지 종사공무원의 업무 수행 분야를 보면 복지대상자, 방문 상담조사, 수급자 결정, 변경관리, 급여의 관리, 사회복지 시설의 관리, 사회복지 서비스 체계관리, 사회복지 공동모금 홍보 등 수혜자 발굴지원, 사회복지 민?관 네트워크 구축관리,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관리 등 다양한 업무량이 날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2011년 송파구 예산은 3,400억원이고 사회복지 예산은 1,229억원으로 전체예산의 35%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송파구 공무원 수는 1,400여명으로 이중 사회복지직은 정원 54명, 현원이 60명이지만 출산 휴가 등 휴직자 8명을 빼고 나면 과장 1명을 포함 5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별 복지 대상자와 사회복지 업무 담당자의 업무량을 살펴보면
풍납1동 294가구에
        복지대상자 2,362명에 사회복지직 1명
풍납2동 162가구에
        복지대상자 2,067명에 사회복지직 1명
거여1동 177가구에
        복지대상자 1,624명에 사회복지직 1명
거여2동 437가구에
        복지대상자 3,609명에 팀장포함 사회복지직 3명
마천1동 506가구에
        복지대상자 3,347명에 사회복지직 2명
마천2동 410가구에
        복지대상자 3,616명에 사회복지직 2명
방이2동 206가구에
        복지대상자 2,265명에 사회복지직 1명
오금동 230가구에
       복지대상자 3,158명에 사회복지직 2명
석촌동 315가구에
       복지대상자 2,933명에 사회복지직 2명
삼전동 308가구에
       복지대상자 2,685명에 사회복지직 2명
장지동 409가구에
       복지대상자 4,154명에 팀장포함 사회복지직 3명
잠실본동 215가구에
         복지대상자 2,194명에 사회복지직 2명이고
나머지 동도 상황은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나마 APT 지역인 오륜동, 잠실2동, 잠실3동,   잠실4동, 잠실6동, 잠실7동은 사회복지직 없이
행정직이 맡고 있는바, 늘어나는 기초노령연금이라던가 장애인 복지업무에 불편함이 많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2011년 5월말 현재 복지대상자는
일반수급자 3,578가구에 6,034명, 한부모 가정이 952가구에 2,449명, 기초노령연금 인원이 21,334명이고 장애인 복지 인원이 20,757명으로 총 4,530가구에 50,574명이고
  이를 동별로 분류해 보면 26개동에 사회복지업무 담당자는 사회복지직 30명과 행정직, 기능직, 계약직, 행정대체, 상용직 들이 배치되어 있으나

  복지업무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인바 기타 직 들의 책임감과 업무 인식의 부족으로 형식적이 되기가 쉽고 현장 중심의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는 원인일 것입니다.

  복지공무원 1인당 평균 80~100가구가 적당한데 송파구는 평균 150가구에 1,600명 정도로 담당하고 있는데 더욱이 보훈대상자와 유아보육, 저출산, 노인복지, 청소년 업무와 앞으로 위례신도시 개발 완료  입주시 저소득 가정 증가 등으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수요가 한층 증대 될 것입니다.

  과거 수급자 중심의 사회복지 업무에서 한부모, 노인, 장애인, 차상위, 영유아 등 대상자는 확대되었으나 수급자가 적다는 이유로 우리구는 아파트 동에 사회복지직을 배치하지 않고 행정?기능직 등이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대부분 전산화(사회복지 통합 전산망) 작업인 복지업무를 숙달하기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나 행정?기능직 등은 복지업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6개월~1년 주기로 담당자가 교체됨으로서 민원인의 불편한 업무공백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직 인력 부족으로 폭증되는 복지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복지 예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복지 만족도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으며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는 각종 보고와 민원처리 등으로 인해 사회복지 본연의 상담, 방문 업무는 뒷전으로 미루고 있으며 최근 복지 현장의 화두인 사례관리는 생각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동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관내 복지대상자에 대한 생활실태, 복지수요 등 현황 파악을 못하고 있으며 복지 서비스연계, 자활지원 및 사회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복지 체감도 감소 및 나아가 예산의 누수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구의 기능직 공무원 중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인지 파악하여 사회복지직으로 특채하여 일반직으로 전환할 방법은 없는지와

  기능직이나 계약직, 행정대체 인력을 채용할시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는 사람을 우선 채용하여 활용할 방법은 없는지를 살펴보시어 날로 증가하는 복지업무 현장을 살피지 못하여 누락하는 수급자와 부정수급자를 차출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으며 

 사회복지직들은 복지업무만 충실하여 현장실사나 수급자 가정의 변화 파악 등 늘어나는 복지 업무에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마지역이나 장지동 등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의 주민생활지원팀장은 사회복지직으로 배치하여 복지업무 전문성 제고 및 서비스 질의 향상을 도모하여야 겠으며
  특히 출산 및 육아, 병가 등으로 생기는 업무공백을 매워줄 사회복지직의 충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