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봉숙 송파구의원 구정질문
  저소득층 고교생 자녀 방과 후 학습지원 방안

 존경하는 69만 송파구민 여러분!
 김철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및 지역 언론인과 방청석에 함께하신 지역주민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거여1,마천1.2동 출신 나봉숙 의원입니다.

 국민이 없는 나라가 없고 주민이 없는 지역사회가 없듯이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자와 대변자가 되고자 1년 전 지방선거에 출마할 때의 각오와 다짐, 주민들과의 약속들을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금 되새기면서 오늘 본 의원은 <관내 저소득층 고교생 자녀들에 대한 학교 정규과정 교육 외에 방과 후 학습지원 방안을 강구해야할 때>라는 내용을 가지고 구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의에 ‘개선해 나가겠다’,‘검토해 보겠다’ 등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의 틀에 박힌 통상적인 답변보다는 구민들의 현실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함을 깊이 인식하시어 ‘예’와 ‘아니오’로 분명하게 가부를 피력하여 주실 것과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구체적이고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그러니까 금년 연초에 지역주민 대상의 구청장 간담회가 동 단위로 순회하며 실시될 즈음 마천2동 행사 중,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구청장께 ‘금년에 자녀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는데 부부가 함께 힘껏 벌어봐야 의식주 문제 해결하기도 빠듯한데 고등학생 자녀의 사교육은 그림의 떡이라며, 비슷한 처지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녀들이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학습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지의 발언을 했고 당시 현장 행사에 참석한 본 의원은 닭똥같은 눈물을 흘리며 애절하게 호소하던 그 어머니의 애처로운 모습과 절규하는 듯한 음성을 아직까지 또렷이 기억하고 있고, 그 때를 생각할 때 마다 가슴이 아프고 저려옴을 느낍니다.

 얼마 전 ‘두 딸 대학 다닐 때 허리 휘는 줄 알았다’고 말해 네티즌들에게 뭇매를 맞고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산 바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산 신고액이 작년말 기준 약 58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딸이 대학 다닌 시기가 언제였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상당한 재력에다 소위 돈 많이 벌고 잘 나가는 상류층 변호사가 자녀교육 문제로 허리가 휠 정도였다면 모아 놓은 재산도 변변찮고 연간 소득이  1천만 원을 겨우 상회하는 지역내 많은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학생 자녀를 두고 있다면 과연 그분들은 자신들의 분수도 모르는 사치를 하고 있으며 민폐를 끼치고 있는 것인가요?

 이번에 발간 배포한 7월호에는 민선 5기 출범 이후 1년간 구청장 치적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망라하여 2.3.4 3면에 걸쳐 도배질해놓았고, 특히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5개 단위사업 추진으로 공교육의 질 향상’이라는 내용으로 그럴듯하게 포장만 해 놓았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도 없던데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매우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명문고 육성을 위한 방과 후 학교를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구에서는 금년도에 각 학교당 4천만 원씩 15개 학교에 무려 6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사업 신청 학교의 지원 자격 및 이행조건 등 구체적 사항이 누락되어 있음은 물론, 지원내용과 사용범위가 불명확해 얼마든지 한정된 용도 외에 집행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고, 본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사후 확인 및 검증절차가 없어 판공비,활동비,교직원 회식비,기타 운영비 등에 비정상적으로 쓰여진다 하더라도 이를 차단 또는 제지할 방법 역시 전무한 실정입니다,
 특히 전면 무상급식 문제에는 무조건 반대하면서 학부모의 소득 수준이나 가정 형편 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학생에게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명문고 육성 지원사업은 형평성도 공정성도 상실한 이율배반적인 정책이며 사업이 아닌지 다시한번 꼼꼼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소득 고등학생 EBS 수능강의 시청 지원 명목으로 연간 1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놓고 겨우 70퍼센트 수준의 집행실적을 유지하는 등 그 수준으로는 투자 효과나 효율성에 문제가 많으며, 관내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에 별도의 공간에서 학습센터 등을 운영 하는 곳은 문정1동 소재 <무지개빛 청개구리 지역아동센터> 외에 3개소 정도가 있으나, 대부분 초.중.고교생이 혼합 편성된 상태로 체계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간 약 4,000억 원 가까운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우리 구가 방과 후 학습 지원 분야에 9개 단체에 매월 55만 원씩 지원해 연간 약 5,900만 원을 투입하는 등 언급한 분야를 모두 망라해봐도 구 전체 예산 대비 약 0.18% 미만의 겨우 생색내고 구색 맞추는 수준으로 미미하게 지원하면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본 의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지나친 아전인수식 해석이자 공염불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구의 금년도 예산이 약 3,785억 원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보다 풍요로운 송파구를 만들고,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유용하게 쓰여지고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매년 수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한성백제문화제 등 잠시 보이기 위한 일회성 행사와 장지동에 설치하려는 산후 조리원처럼 구청장 재임 기간 중 한건 주의식으로 치적을 쌓거나 이를 홍보하기 위한 낭비성 예산 역시 엄청나게 쓰여지고 있는 바, 일례로 매월 발간되는 를 계간 또는 격월간으로 발간하여 소모성 예산의 일부를 절감하고 떼어내어 현재 고등학교 재학생 중 방과 후 학습을 체계적으로 받고 싶지만 형편상 그러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무료로 집단 학습지도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면 이로 인한 성과와 구청장의 치적은 구민들의 입에서 입으로 송파구는 물론 전국 방방곡곡에 소상하게 알려질 것이며, 따로 홍보하는 비용과 수고 또한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앞에서 언급한대로 현재 사회적인 문제로 크게 이슈화된 천정부지로 오르는 대학생 등록금 문제와, 대졸 이상 고학력자 청년실업 문제, 저소득층 자녀의 방과 후 학습 지원방안 등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저소득층 자녀의 과외교육 지원을 위한 예산은 일회성,낭비성,치적 홍보성 예산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감하게  삭감하여 확보 편성하되 연간 편성 예산 중 무리가 가지 않은 범위내에서 책정하여 운용하면 구 전체의 예산 집행에 따른 수입 지출 균형 유지에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