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철 송파구의원 구정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김철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그리고 방청하고
계시는 구민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 장지동 지역출신 재정복지위원회
권오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189회 정례회를 맞아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동주민센터와 자치회관의 환경개선
필요성과 방안에 대하여 구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교통, 통신의 발달과 주민생활권, 경제권의 확대로
동사무소의 고전적인 행정기능이 약화되고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문화, 복지, 여가 등 서비스 행정의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1999년 동사무소 기능
전환 사업으로 동사무소를 주민센터와 자치회관으로 전환하여 동주민센터의 여유 공간을 주민과 함께

호흡하고 생활하는 지역사회 공동체 역할을 담당할
자치회관을 설치하여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주민자치 기능의 강화와 지역공동체 의식의 형성을 위한 커뮤니티의 장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으나 구청의 청사는  수십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리모델링하고 매월 약 210천명이 이용하는 등 주민센터와 자치회관은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방치하므로 인하여 비가 오면 빗물이 스며들고 방수가 되지 않아 누수가 되며 외벽 청소도 수십년 동안 하지
않아 불결하므로 인하여 환경이 열약하여 이용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간으로 개선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동주민센터의 직원과 일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동주민센터의 구내식당 활용방안을 개선하여 자치회관 이용주민들과 동민들의 열린공간으로 제공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현재 26개소의 동 청사 건물은 약 7,800평으로
주민센터에서 동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3,530평을 사용하고 나머지 4,270평은 문화, 여가프로그램 등 주민자치 기능과 지역사회 진흥 기능을 위한 자치회관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26개소 동주민센터 구내식당의 운영실태를 알아보면

매월 구 예산으로 동별 9십만원씩 연간 이억팔천만원을 지원하여 주고 있으며
이용 인원은 월 총 522명으로 동주민센터 직원 397명과 인근주민 125명의 중식만을 제공하고 중식시간을 제외한 오전이나 오후시간에는 문을 닫아 자치회관 이용 주민과 동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구청 구내식당에서
2,000원씩 점심식사를 하고 있으나
동주민센터 근무 직원들은 대부분이 3,000원씩,
매월 급식비를 6만원씩 부담하고 있어 동주민센터 근무 직원들의 후생복지도 구 근무 직원보다 차별대우를
받고 있으며

요리사 급여도 최저 60만원, 최고 80만원 지급하므로
인하여 요리사를 구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부실한 음식을 제공 받는 등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입니다.

개선방안에 대한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자치회관의 기능 중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기능과 지역사회 진흥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자치회관의 공간 및 시설은 문화, 여가
프로그램 운영에 편리하도록 배치되어 있고
자치회관 시설의 대부분은 강의실과 다목적 시설로
구성되어 있어 주민자치기능과 지역사회기능의 실현에 필요한 열리공간이 매우 부족하다고 봅니다.

구내식당을 열린공간으로 활용하여 주민들의 쉼터와
사랑방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로 이용 하도록 하여
주민들이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스럽게
이야기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아침부터 자치
회관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개방하고 시설 운영은

공무원이 아닌 주민자치위원회나 자원봉사자 이용자 등의 인력을 배치하여 주민들이 스스로 관리하도록 하고 열린공간인 주민 쉼터에서는 자치회관 이용주민과
동민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식사도 제공하고

주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녹색가게 운영과, 커피, 음료수 자판기 설치, 농산물 직거래 상설판매, 헬스장, 달걀포트와 카페테리아
원두커피 판매 등 푸드코트 등을 운영하여
자치회관 이용 주민들이나 동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예산도 연간 2억8천여만원을 절감할 수 있으며
또한 동자치회관의 수입이 대부분 수강료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안정적이고 고정된 자체 재원을 확보하여
수입도 증대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일부 동주민센터 1층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창을 제거하여 쾌적하고 밝은 환경을 조성할 생각은
있으신지요?

현재 일부 동주민센터 1층 창문에는 90년도 초에 정국이 혼란하여 대학생들이 데모를 할 때
공공청사에 돌을 투척하여 청사 유리창의 시설물이
파손되어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방범창을
아직까지도 제거하지 않아 도시 미관을 저해시키고
근무자들에게 답답함을 주고 있으며 유리창 청소를
하지 못하는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를 제거하고 청사외벽과 유리창 등을 말끔히 청소하여 쾌적하고 깨끗하게 조성하여 많은 주민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로 새로운변화가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본 의원이 현직에 근무 시
99년도에 마천2동 주민센터, 2007년도에 장지동,
2008년도에 가락본동 청사의 방범창을 제거 하였으나 아직까지 도난발생 등 청사관리에 아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동주민센터와 동자치회관의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의 공공요금을 이용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분할 납부하지 아니하고 일부 동을 제외하고 예산으로 납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은 무엇이 있는지요?

동사무소의 기능전환 사업으로 현재 동청사 건물의
3,530평은 동주민세터로 활용하여 월 약 십만7천명의 주민들이 이용하고 4,270평은 동자치회관으로
월 약 십만2천여명의 주민들이 585개 강좌의 각종
문화, 체육프로그램 장소로 활용하고 있으며

수강료 수입 등 자치회관의 재정은 기금으로 별도
관리하여 6월말 현재 4억1천여만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2010년도 공공요금 납부 현황을 보면

납부액 총 4억9천9백만원 중 4억7천6백만원 95.2%는 예산으로 납부하고 가락본동, 장지동 등 4개동만
2천3백5십만원(4.7%)을 기금으로 납부를 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관의 재정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도하여
살림을 꾸려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역량이나 여건 등이 여의치 않아 실천하지 못하고
동주민센터 공무원들이 전담하고 있으며 또한
재정확보에 대한 의지와 동기인식 필요성과
참여의식이 낮고 결국 무관심을 유발하여 늘 구청의
예산에만 의지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보면 이웃 강남구에서는
922개의 문화, 체육프로그램 강좌 중 이용률이 낮거나
투입대비 수익률이 낮은 프로그램 212개 강좌를
폐강하고 270개 강좌를 보강, 개선하여 구민들이
선호하는 알찬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권역별로 시범
운영하고 선호도가 높은 강좌를 확대 운영 문화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예산도 10억원을
절감하였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동자치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 체육 프로그램을 주민들이 욕구에 맞게 폐강, 통폐합 등 구조 조정을 통하여 수준 높고 알찬 프로그램이 되도록 운영을 내실화 하고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자치회관 사용량은 자체 재원인 기금으로
주민센터는 예산으로 구분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2억5천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자치회관의 자생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유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동주민센터와 자치회관의 청소를 고령의 우리 동네 취로사업과 근로유지 자활사업 주민들이 시행하여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어 개선대책이 필요한대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동주민센터와 자치회관의 청소를 우리 동네 취로사업참여자 28명과 근로유지 자활사업자 63명 등 91명의 주민들이 청소 일을 하고 있으나 우리 동네 취로사업은
저소득 노인들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만 65세 이상 74세 이하의 근로능력이 낮은 노인들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동 관내 환경정비와 공공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09:00부터 15:00시 까지 1일 5시간 일을 하고 22,000원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되어있어
연간 1억2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근로 유지 자활사업도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주민들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기위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지역 환경을 정비하고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일을 하도록 사업내용이 한정되어 있는 사업으로 연간 4억5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본래의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동주민센터와
자치회관 청소 일을 하고 있으며 여기에 연간
약 5억7천6백여만원의 재원이 투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근로유지 자활사업 참여자는 월 19일을 우리 동네 취로사업자는 14일을 하므로 인하여 임금이
월 167천원이 차이가 나 참여자 간에 갈등의 요인이
발생 되고 있으며

근로 능력이 낮고 건강이 좋지 않은 노인 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청소 일을 하므로 인하여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많으며 제대로 청소가 되지
아니하여 주민센터와 자치회관 이용주민들로부터
불편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박춘희 구청장님!
본 의원의 질문과 개선 방안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훌륭하신 구창장님의 답변을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