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애 송파구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박용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파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애쓰시는 김영수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순애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잠실유수지 및 탄천 유수지가 행복주택 건립지로 지정됨에

따른 집행부의 입장과 그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그리고 「지하철 2호선 종합운동장역 3번 출구에 엘리베이터 신설 가능한가?」 이 두가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행복주택은 전용면적 16㎡~46㎡인 소형으로만

지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 대상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으로

80%를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20%는 장애인․노령자 등

사회 취약계층과 일반 서민들에게 배정된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 송파구에는 이미 국책사업에 의해 7,124세대의

임대주택이 있으며, 진행중인 위례신도시, 오금 보금자리주택,

재건축사업 등으로 임대주택 9,485세대가

추가로 입주할 예정으로 있어

사업이 완료되는 2017년에는 1만6천6백여세대가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대규모 국책사업이 송파에 집중됨에 따라

발생한 사항으로, 여기에 추가로 1,350세대의 임대주택을

건립하겠다는 것은, 다른 지역과의 불균형과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 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애시당초 행복주택은 철도 유휴부지 등 땅값이 싼

국․공유지에 임대주택을 지어 시세의 반값에 공급하겠다는 것이 원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토부는 여러 이유로

행복주택의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60~80% 가량

받을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잠실 및 탄천 유수지에다 지을 경우에도

특수공법을 이용해 건물을 올려야 하므로,

건설비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

일부 전가 금액이 포함되어 주변시세와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잠실 및 탄천 유수지는 홍수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방재시설로 현재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평상시에는 축구장, 야구장, 농구장, 족구장 등 체육시설로서

연간 2만5천명 이상에 이르는 체육 동호인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주민들의 휴식공간 및 여가선용의 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연간 2만5천명 수치는 유료로 이용되는 잔디구장 및

운전연습장 이용자수이며, 축구장․농구장 등 체육시설과

생태공원 등 무료 이용자는 산정하지 않은 숫자로,

무료 이용자를 포함한다면 연간 이용자수는

4~5만명을 상회할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이미 해당 유수지를

임대주택 부지로 검토하였으나, 운동시설의 대체 공간과

지역에 필요한 커뮤니티시설 등의 확보 대안 마련이 어려워

유보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당 유수지는 1,350세대 약 2,700명이 사용할

예정으로 있는 주택으로서의 공간보다는,

연간 4~5만명 이상의 수많은 주민들이 피로를 재충전하고

내일을 활기차게 시작 할 수 있는 행복한 공간으로

이미 확고히 자리 매김한 장소입니다.

또한 이들 유수지는 서울시 및 구청장의 공약사업 일환으로

시민들의 건강과 체육활동 증진을 위해 체육공원화 사업을

이미 추진하고 있는 곳인 만큼

행복주택 건립 추진을 국가 정책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강행한다면, 정부의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제도를

우습게 여기는 처사로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 잠실 및 탄천 유수지 인근은

위례신도시, 문정도시개발사업, 가락시장현대화사업,

롯데월드타워 건립 등 대규모 개발사업 진행으로

심각한 교통 체증을 앓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어떠한 교통개선대책이 확정된 바 없이 행복주택을

건립한다면, 교통난이 악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지난해 5월부터 우리구에서는 유수지 내 행복주택 건립은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타 부지를 선정해 줄 것을

정부에 수차례 요구하였고, 주민반대 서명 2만7십여건도

세 차례에 걸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 의회에서도 행복주택 건립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여 정부기관에 제출한 바 있으며,

지난해 9월에는 주민반대 궐기대회도 개최하였었습니다.

이와 상관없이 지난해 12월30일,

정부는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잠실 및 탄천유수지를 행복주택 건립지로 지구지정을 고시했습니다.

교통 및 환경 등 주변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은 채, 건설가구수를 3,400호에서 1,350호로 줄였다는 이유로 밀어붙이기식으로 지구지정을 고시한 것은

지극히 부당한 처사입니다.

현재 행복주택의 법적 근거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10조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공고를 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라고만 되어 있으며,

지난 1월 14일 개정된 법 내용에도

행복주택 이름이 공공주택으로 바뀌고, 학교부지 확보 의무 등 규제를 완화해 사업 추진을 쉽게 하는 내용이 추가 되었을 뿐, 주민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강제력과 구체적 절차를 포함한

의견 수렴과정이 빠져있습니다.

아무리 행복주택 건설 사업이 국가사업이라고는 하나

주민들의 의견이 무시된 채로 민주주의 가치를 배제시키고

강행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수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행복주택은 건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박춘희 구청장님께 질문합니다.

「잠실유수지 및 탄천 유수지가 행복주택 건립지로 지구지정됨에 따른 집행부의 입장과 그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하철2호선 종합운동장역 3번출구에

교통약자 배려시설인 엘리베이터 신설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문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현재 서울시 주민등록 인구는

1,038만 8천여명, 그 중 65세 이상 인구는 116만 7천여명으로 1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 주민등록 인구수는 67만 5천명

그 중 65세 이상 인구수는 6만2천명인 9.1%로

자치구 중 인구수는 가장 많으면서

65세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가장 적습니다.

하지만 그중 종합운동장역 3번출구는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우성1․2․3차아파트 주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곳으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14%로

서울시 총 423개동 중 62번째로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3번출구는 아시아공원이 위치하고 있어

장애인 및 외부지역 이용자가 많을뿐만 아니라,

오전시간대에는 각종 관광버스 및

서울인근에 위치한 대학교 스쿨버스로 환승하기위한 이용자로

지하철 이용자가 넘쳐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에 비해 지상에서 대합실로 운행되는 엘리베이터는,

종합운동장역 총 8개 출구 중, 종합운동장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6번 출구에만 단 1대 있을 뿐입니다.

그 뿐 아니라 에스컬레이터도 4번 출구 단 한군데만 나 있어서

교통약자를 배려한 편의시설은 다른 지하철역에 비해

설치대수가 적어, 장애인과 노약자에 대한 복지환경은

열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2호선 서울메트로구간은 총50개소로 지상에서 대합실로 이용되는 엘리베이터는 대부분역에 설치되어있으나,

그중 2대가 설치된 역은 성수․신천․선릉․역삼․강남․신림․대림․용두역으로 8개소이며, 3군데 설치된 역은 삼성역 1개소 뿐입니다.

현 시대는 복지․환경․문화가 주요 관심사이며,

이 기조에 발맞추어 거의 모든 정책이 만들어지고

운영되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장애인복지․노인복지․아동복지 등 여러 복지로의 접근,

대기질 개선 정책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 권장, 그리고 잠실지역 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문화 활성화 등 이러한 맥락으로

「종합운동장역 3번출구에 교통약자 배려시설인 엘리베이터

신설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끝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답변

김 순 애 의원께서 질문하신

‘잠실유수지 및 탄천유수지가 행복주택 건립지로 지정됨에 따른 집행부의 입장과 향후 대책’ 및 ‘종합운동장역 3번 출구에 엘리베이터 신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잠실․탄천 유수지 행복주택 건립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 5월 정부에서 잠실과 탄천 유수지를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지정 발표한 이후 그동안우리구와 구의회를 비롯한 많은 주민들은 유수지를 복개하여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은 재해안전성, 교통문제, 환경, 기존 체육시설 축소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적극적으로 반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행복주택지구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2013.12.30자로 우리구를 비롯한 행복주택 시범지구 7개소에 대한 지구지정 고시를 강행하여 저 역시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지난 1,2월에 개최된 구청장과 주민과의 대화 시에도 많은 주민들이 행복주택 건립에 대해 우려와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반대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다시 한 번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달하면서 현재 위치가 아닌 더 좋은 대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도 대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구의회 및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우리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2호선 종합운동장역 3번 출구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역은 주변에 아시아공원, 종합운동장 등 대규모 공원과 체육시설이 위치하여 이용객들이 많으나,

현재 지상구간 편의시설은 6번 출구에 엘리베이터 1기, 4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 1기로 수송용량이 부족하여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의 이용에 불편이 많은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3번 출구 엘리베이터 설치는 계단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교통약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의견이라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하철2호선 운영주체인 서울메트로에서는 「지하철 이동편의시설 확충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종합운동장역 승강편의시설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편의시설 설치위치는 계획수립 단계에서 서울시 타당성 조사를 통해 설치가능여부, 심도, 이용률(출구 선호조사) 등 설치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정되는 사항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번 출구의 경우, 연결된 4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가 기 설치된 점과 아파트 진입 시 우회전 차량의 전방 시야가 가려지는 문제 등으로 타당성 검토 시 엘리베이터 설치 대상에서 후순위가 되었습니다.

현재 서울메트로에서는 3번 출구와 인접한 1,2번 출구 사이에 엘리베이터 1기와 아시아공원방향인 1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 1기를 2017년까지 설치할 예정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종합운동장역의 교통약자 편의시설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종합운동장역 3번 출구에 엘리베이터 신설이 가능하도록 서울시 및 서울메트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