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채 송파구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박용모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지역 언론인, 방청석에 자리하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상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공건물 옥상 불법건축물을 그냥 방치한 까닭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도시의 아름다움은

자연의 환경과 조형물 그리고 건축물들이 모여,

하나하나가 아름답고 조화롭게 제 모습을 갖고 있을 때 비로소 그 도시의 성격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가 되어 명품도시로서 아름다운 도시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 송파구 공공건물 옥상 등을 보노라면,

건축물의 미학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보이는 것은 오직 불법건축물로

보란 듯이 버젓이 자랑이라도 하듯

고개를 내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실정입니다.

아마도 집행부에서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잘 알면서도

수년간 보고도 못 본 척 눈감고 손 놓고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집행부의 안일한 생각이 그야말로 도를 넘어선

안하무인 식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이어져가고 있다는 것이 큰 병폐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유감스럽지만 솔직히 말해서

집행부가 철저하게 눈을 가리고 묵인하고 있는 것이라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구민회관 건물 옥상을 비롯한 송파대로에 있는 송파동 별관 건물, 그리고 잠실본동 자치센터 건물 옥상 등이

자료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표적 사례일 것입니다.

일반 주택건물과 상가건물들은 불법건축물로 적발 될 시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예외 없이

엄격하게 강제이행금을 적용하면서

기관의 공공건물들은 왜, 무엇 때문에

하나같이 제외되고 있는 것입니까?

본 의원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무지에서 나온 생각일까요?

집행부에서 오히려 주민보다도 더 정확하게

건축법을 잘 지켜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이유를 내세워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든 간에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집행부에서 잘못된 불법건축물 철거를 하지 못한 것을 보면서, 과연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은 잘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은 그저 기우였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의 공공건물 옥상들은

불법건축물로 세워져도 괜찮다는 의식 자체가

시대의 변화에 전혀 대응하지 못한 일로,

한심할 뿐 아니라 입에 담고 말하는 것조차

얼굴이 뜨겁고 부끄럽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건축법에 예외규정이라도 있다는 것인지,

집행부에 되묻고 싶습니다.

김영수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집행부의 산하 공공건물 옥상 불법건축물을 그냥 방치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둘째, 공공건물 옥상 불법건축물 현황에 대한 서면질문에 한 건도 없다고 답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집행부 산하 및 공공건물 옥상 불법건축물은

어느 기관이며 총 몇 개나 되는 것입니까?

넷째, 공공건물 옥상 불법건축물 철거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섯째, 공공건물 옥상 불법건축물이 난립되고 있는

사유와 이에 대한 근절대책은 무엇인가요?

본 의원이 또다시 보충질문을 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21세기 글로벌 시대 위상에 걸맞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도시,

명품도시로 더욱 우뚝서고 누구나 머물고 싶어 하고 살고싶어 하는 행복한 송파구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