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자 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송파나루공원 내 휴게실 설치 운영’ 및 ‘시설관리공단 운영 및 인력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파나루공원 내 국제관광안내센터 및 휴게시설 설치·운영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관광안내센터를 구 예산으로 건립하지 않고 민간투자방식을 도입하여 신속히 추진한 이유 입니다.

잠실관광특구 지정 및 롯데월드타워 건립 등으로 향후 국내외 관광객들의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석촌호수 방문객의 이용편의를 위해 국제관광안내센터 및 휴게공간, 화장실 등 편의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실정이어서

우리구는 국제관광안내센터 건립을 위한 국․시비 및 구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나, 복지예산 증가 등 어려워진 재정 여건으로 인해 건립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2012년 12월 잠실길 지하차도 건설로 인해 부득이 송파나루공원 내 기존 관리사무소를 롯데측에서 철거하게 되었으며, 이에 우리구에서는 관리사무소 뿐만 아니라 관광안내센터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원인자부담으로 건립해 줄 것을 롯데측과 여러 차례 협의를 하였으나, 롯데측에서는 당초 철거면적 이외의 추가 신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관광안내센터 건립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원 내 건축물 신축을 위해서는 서울시 도시공원 위원회 심의 등 사전 절차 이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과 잠실길 지하차도 공사 완공 후에는 관광안내센터 건립 공사장 진입로 확보가 어려우므로 2014년 초까지 완료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구 재정부담도 줄이고 민간의 효율성을 갖춘 민간투자방식으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총사업비가 최초 방침수립시보다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 방침시 예상한 금액은 국토교통부의 표준건축비 (1,664천원/㎡)를 기준으로 산출된 비용으로 단순한 건물을 건축할 경우의 금액이며,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과정 중 규모 변경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사업자 선정 시 다양한 제안 내용에 따라 비용 변경이 가능함을 국제관광센터 건립 방침에 참고사항으로 명시한 바 있습니다.

※ 표준건축비 : 개발에 따른 과밀부담금 부과기준 근거

그리고 4개월간의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잠실관광특구 지정 및 도심속 호수인 석촌호수의 관광 명소화와 롯데월드타워에 걸 맞는 건축물 설치를 요구하여,

시설물 사용자재의 고급화와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엘리베이터, 데크 등의 시설과 수려한 조경시설 확충 등 심의 요구사항이 반영되면서 공사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제2조의2 규정에 의거 민간 투자 총사업비는 설계비, 공사비는 물론 운영 설비비, 각종 부담금, 영업준비금도 포함하게 되어 있으며,

총사업비 37억 6천만원 중 업무용건물 건축비 22억, 심의의견을 반영한 추가 옥외시설공사 8억 3천만원, 그리고 업무용 동산과 설계비 등 각종 부담금 7억 3천만원 등으로 실제 건축비용만을 고려하면 평당 9백5십만원 정도로 ‘서울시 건축물 가이드라인’과 비교할 때 큰 차이는 없는 비용입니다.

최근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 요구수준도 높아지고 있고, 공원화장실 등 공공시설 설치시 내구성 등을 고려하여 고급화된 자재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시공되고 있는 국제관광안내센터, 화장실 등이 설계서 대로 정밀 시공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센터를 금년도는 시비를 교부받아 운영할 예정이지만, 내년부터 관광안내센터 운영비를 롯데측이 분담할 것을 협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본 관광안내센터에 방문할 국내외관광객들의 상당수가 롯데월드타워 방문객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롯데 측이 관광안내센터의 운영비를 분담하는 방안은 우리구에서도 적극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관광안내센터의 원활한 구축과 운영을 위해 시비예산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며,

또한 향후 선정되는 위탁운영업체와 함께 롯데 등 지속적인 후원․협력사를 발굴 모집하여 운영재원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업자가 채권금융기관에 본 사업의 관리운영권을 목적으로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협약되어 있는데 관리운영권이 무상사용외 어떤 재산적 권리가 있으며, 담보권 설정시 우리구청에 어떤 채무부담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시협약서 관련 담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적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실시협약서 제17조 제3항(타인자본의 조달 및 투입)은 자기자본의 조달 및 투입에 갑작스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만들어 둔 조항으로서 현재까지 관리운영권을 담보로 근저당 등이 설정된 사항은 없으며, 현재는 우리구청에 어떤 채무부담도 없습니다.

그러나 향후 시설물 준공 및 관리운영에 대한 사업계약 체결 시에는 우리구에 부담을 주는 본 조항을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시설이 국제관광도시로서 우리구 이미지에 어울리는 최고의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단 간부직 사퇴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운영과 향후 공단인력 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은 공영주차장, 문화체육시설 운영, 하천시설 관리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34개 사업을 대행하면서 안전행정부 주관의 리더쉽, 전략, 경영성과 등 종합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한 바 있고, 7년 연속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선정과 ISO9001 국제품질 환경 경영 인증을 획득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최근 공단에는 이사장을 비롯하여 본부장과 여성․체육문화회관 관장이 퇴임하거나 사고로 공석 중에 있습니다만

이영도 경영관리본부장을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하고 산하기관의 관장을 관계규정에 따라 차하급자를 직무대리로 지정하여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으며,

구에서도 이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공단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단직원의 정치활동 참여 금지 및 향후 공단인력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는 공단의 상근 임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공단 취업규정(11조)에도 정치단체 가입이나 정치활동 참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단에서도 임직원에 대한 정치활동 금지 등 정치적 중립과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을 여러 차례 실시하였고 구에서도 공단 임직원들이 관련법을 숙지하도록 교육자료 배포, 감사활동 강화, 지시사항 시달 등을 통해 철저히 이행하도록 다각도로 지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단 인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현재 공석인 이사장에 대해서는 자질과 능력이 검증된 경영전문가를 임용절차에 따라 선임할 예정으로,

구민에 대한 서비스, 경영성과 향상은 물론 수탁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등 모든 면에서 견실하고 선도적인 시설관리공단이 되도록 지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선거 관여 사실이 적발되면 공직선거법 등 처벌규정에 의거하여 일벌백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