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봉숙 송파구의원 구정질문

-석촌동 세 모녀 자살사건을 계기로 살펴본

우리구의 복지지원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거여1, 마천1.2동 출신 나봉숙 의원입니다.

어느덧 완연한 봄기운을 느낄 수 있는 절기로 성큼 들어섰습니다.

겨우내 움추렸던 어깨를 펴고 생동하는 봄맞이 채비를 서두를 때 입니다만

도처에서 해빙기 안전사고 발생 소식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 우리구에서는 관리소홀과 안전불감증에서 기인하여 귀중한 생명과 재산상 손실을 입는 일이 없도록 취약지역에 대한 부단한 현장점검과 확인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과 집행부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박용모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및 지역 언론인 여러분!

오늘 <석촌동 세 모녀 자살사건을 계기로 살펴본 우리구의 복지지원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라는 내용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불과 4개월 전 2013년 11월 22일 217~1차 본회의 때 저는 바로 이 자리에서

<고령화시대 노인복지정책에 사각지대는 없는가?>라는 제하의 5분 발언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하였습니다.

우리 송파구를 이끌고 있는 박춘희 구청장과 집행부는 법과 규정의 테두리 안에서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약자의 복지정책을 잘 펼치고 있다고 자만하기에 앞서 국가와 지자체가 절치부심하고 합심해 구민들이 최소한 먹고사는 문제만큼은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법과 제도, 행정력의 영향권 밖 사각지대에서 오늘도 변변한 밥 한끼 못 먹고 병석에서 신음하는 분들이 방치되는 사례가 없는지 잘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역설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비해 기초수급대상 및 차상위계층 지원이 다소 개선되었지만

당연히 수혜대상에 포함 되야 함에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거나 몰라서 혜택을 못받는 대상자가 얼마나 되며, 자격조건에 부합되지 않아 혜택받지 못하는 이들 또한 얼마나 되는지 가가호호 직접방문을 통해 실상을 정확히 파악할 것과

현행법과 제도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 지원하는 틀 역할을 담당한다지만 이를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적용 못해 생긴 비수혜 계층을 껴안고 보듬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사례별로 세분 적용할 매뉴얼 개발과 빈틈없는 대상자 발굴 및 선정체계 정립 등 특단의 종합적인 복지관리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저 역시 생활고로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고인들과 송파구에 살고 있음이 정말 미안하고 부끄럽게 생각하면서도, 불과 넉 달 전 저의 발언내용에 귀 기울여 조금만 관심을 갖고 액션을 취했더라면 석촌동 세 모녀 자살이란 전대미문의 사건이 관내발생을 미연에 막을 수 있었을 것이며, 전국 아니 세계적으로 불명예스런 뉴스와 이슈의 포커스 및 생산지가 되지는 않았을 터인데 생각할수록 마냥 아쉽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한편 석촌동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는 국민들의 비난을 일시적으로 회피하고자 매일 한 두가지씩 대책을 발표하고 매스컴들은 연일 기획기사를 쏟아냅니다.

2014.3.3 정부,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 실시

2014.3.4 세 모녀 자살,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도 드러났다

2014.3.5 박 대통령 “세 모녀 자살 가슴 아파”

2014.3.8 구멍 뚫린 빈곤정책, 그들은 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빠졌나

2014.3.12 송파 세 모녀 재발차단위해 ‘복지지원 신청에서 발굴로 전환’

등등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뒷북 치기식 보완책마련에 호들갑떨며 난리지만 경제민주화, 노인연금정책, 기초선거 무공천 등 대선공약 마저도 손바닥 뒤집듯이 파기하는 박근혜정부의 습관적 태도와 근성으로 보아

어줍잖은 대책 몇 건 내놨다 이내 은근슬쩍 발을 뺄 게 불 보듯 뻔하지만 저 역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부가 현명하고 슬기로운 처방전을 하루속히 내놓아 그동안 병마와 생활고에 시달리며 방치되고 소외받아온 사회적 약자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고 도움이 되도록 조속한 방안마련은 물론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석촌동 세 모녀 자살사건이 발생한 후 유명을 달리한 세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그분들을 제대로 보살펴드리지 못함과, 충격적인 사건으로 경악하며 한 시대에 같은 구에서 살면서 무관심으로 지켜주지 못해 되려 죄스러워하고 마음 아파한 구민들에게 송파구를 이끌고 계시는 수장으로서 행정적 도의적으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사과의 뜻을 표명한 적은 있습니까?

자그만 대외시상 하나만 받아도 구청사 외벽에 현수막 길게 드리워 홍보하던 것과 비교해보면, 금번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구정의 성패를 책임지는 구청장으로서 롯데월드사거리에 무릎 꿇고 석고대죄는 못 할망정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영전에 애도를 표합니다.”

“송파구민 여러분께 커다란 충격과 슬픔,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정도는 표명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재선을 위해 뛰고 있는 현직구청장으로서

아니 그 이전에 인간으로서 마땅하고 당연한 기본도리가 아닌가요?

구청장님께서 민선이 아닌 관선구청장이었다면

과연 그 자리를 온전하게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본론으로 들어가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석촌동 세 모녀 자살사건 발생과 관련하여

구정전반에 대해 책임지는 구청장으로서 고인과 유가족은 물론

67만 송파구민에게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금번 사건이 복지행정파트 담당직원 부족에서 비롯된 불가항력적인 사건으로 치부하는지, 아니면 사건발생 원인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현재 우리 구의 복지행정지원시스템이 정상작동 중이라고 진단하고 계십니까?

세 번째, 복지지원제도 및 관련규정에 대해 지금까지 구민들에게 어떻게 알리고 홍보해왔으며, 구청과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분야 업무담당자들의 확실한 업무수행을 위해 현재 수준유지, 직무연수, 개별능력 평가체계를 어떻게 운용하고 있습니까?

네 번째, 석촌동 세 모녀 자살사고 발생 후 우리 구에서 취한 후속조치 내용과 정부의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 지침 하달 후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새롭게 발굴 접수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다섯 번째, 정부가 연일 쏟아내고 있는 조령모개식 정책들이 기존에 정립된 체계나 규정 등과 상충함에 따라 보완, 정비할 부분은 없으며, 지속가능한 효율적인 대책이 될 것인지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3월 19일 밤에는 관내 도심에서 시내버스가 광란의 질주를 벌인 끝에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버스를 들이받아 여대생 등 2명이 숨지고 많은 사람이 다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살기 좋은 송파 만들기를 위해 노심초사하는 집행부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관내에서 연이어 발생한 쇼킹한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노파심에서 당부 드리건데, ‘오얏나무 밑에서 갓 끝 고쳐 메지 말라.’는 말처럼 민감한 시기에 잘못된 언행과 처신으로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그릇된 충성심의 발로로 인해 공무원으로서 신분과 본분을 망각하고 지방선거 분위기에 편승하는 일탈행위가 없도록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철저히 지키는 등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본연의 임무수행에 한치의 틈도 생기지 않도록 가일층 자정능력을 강화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아울러 매너리즘에 빠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거나 행정력이 미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요인은 없는지와 해빙기 안전사고, 봄철 화재사고 롯데슈퍼타워 및 위례신도시 건설현장 등 곳곳에 위험요소는 없는지 두루 살펴보시고 각자의 위치에서 흐트러짐 없이 오직 구민을 위해 본분을 다한다는 멸사봉공의 자세로 정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환절기 건강에 늘 유념하시고 가내 두루 평안하심으로

새봄을 맞아 활력이 넘치는 보람찬 나날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