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님 및 박춘희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및 1,400여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지역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1동과 마천1·2동이 지역구인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나봉숙 의원입니다.

훈훈한 바람결을 타고 만물을 소생시키는 봄기운이 어느덧 우리 곁에 와있습니다. 이제 겨우내 움추렸던 어깨를 활짝 펴고 활력이 넘치는 생동하는 봄을 만끽할 때입니다.

오늘은 우리 구가 방이동 445번지 일대에 한국예술종합학교 통합캠퍼스 유치를 위한 ‘한예종 유치전략을 제대로 준비, 추진하고 있는가?’ 라는 내용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안정적이고 균형잡힌 도시계획 구상과 학생들에게 학구열을 북돋고 대학 본연의 연구 분위기 조성 등을 고려한다면 대학 캠퍼스의 적지로는 방이동 일대보다는 구) 특전사 부지인 북위례지역이 적합하다고 판단 되나 이미 신도시계획이 확정 및 상당 부분 진척 된 상황임을 감안할 때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먼저 한국예술종합학교는 1993년도에 개교하여 성북구 석관동과 서초동, 대학로 등 3개지역에 분산 되어 문학, 음악, 미술, 연극, 영화 등전문예술인을 육성하는 4년제 특수대학으로 이번에 석관동 소재 의릉 왕릉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때를 맞혀 캠퍼스 통합이전을 위한 후보지를 물색 중이라 합니다.

우리 구가 대상후보지로 한예종에 추천한 지역은 올림픽아파트 뒤편 방이동 445번지 일대의 345 필지 468,000여 제곱미터로 이 곳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도시계획시설 중 운동장, 과밀억제권역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구분 되어있으며 현재 생태습지 및 생태학습관이 있고 성내천, 감이천 등 하천이 흐르며 화훼비닐하우스, 논·밭 등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예종 2025 캠퍼스 기본구상 연구용역결과’를 보면 6개지역을 우선 검토지로 선정하였으나 아직 최종 결정 된 사항은 없으며 향후 관계기관 및 학교구성원과 협의를 거쳐 최종 이전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라 합니다.

현재 한예종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후보지별 장‧단점 분석 내용과 선결과제 등 문체부의 검토의견을 살펴보면 2개 원과 본부 이전을 추진하는 이른바 네트워크형 후보지로는 과천시 선바위역 일대와 노원구 창동 차량기지, 서초구 (구) 정보사령부 부지 등 세 곳이 있으며 후보지별 강약점은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6개원 전체를 이전하는 통합형 후보지로는 송파구 올림픽선수촌 인근과 고양시 킨텍스 인근 인천 아시아드 부지 등 3개소가 있는데 송파구 후보지는 여타 2개 후보지에 비하여 문화 및 주거인프라, 교통접근성이 우수하고 지역과 학교가 동반성장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높은 토지 매입비와

일부 개발제한구역으로 토지수용에 어려움이 따르는 단점을 갖고 있으며

타 후보지의 강약점은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 속에서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은 금년 1월 16일 한예종 유치방안을 강구하라는 구청장 지시를 시작으로

2월 01일 캠퍼스 유치팀 신설

2월 08일 구청장· 총장 간 유치간담회

2월 13일 서울시 방문 실무협의

2월 23일 구의회 현장방문이 이뤄진 상태입니다.

한예종 유치를 위해 캠퍼스 부지만 제공하면 된다는 안이한 접근으로는 대학교 유치가 매우 어렵습니다. 부지제공은 기본으로 하고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책들을 망라해 제시하면서 유치협상에 적극 임할 때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방이동 후보지 중 타 후보지와 비교할 수 없는 우수한 입지적 조건을 부각시켜 홍보해야 합니다.

지하철 2‧3‧5‧8‧9호선 연결로 편리한 접근성 확보 및 신설 개통 된 SRT광역철도의 시발점인 수서역 인접, 경부 및 중부고속도로 진출입이 용이한 서하남I/C, 송파I/C와 서울 외곽순환도로 인근 등 서울도심권, 경기 수도권, 지방을 연결하는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로 공연활동을 위한 이동 및 접근의 용이성을 통한 시·공간적 이동비용과 시간절감과 올림픽공원 내 올림픽홀을 비롯한 4개의 대형홀과 롯데콘서트홀, 뮤지컬 전용극장인 샤롯데씨어터 및

소마미술관, 한성백제박물관 등 수준높은 전시회장 및 박물관 활용이 가능한

고도로 성숙 된 문화예술 인프라가 구축 된 점과 대상지 주변에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오금공공주택단지 등 쾌적한 주거단지가 조성 된 친환경적인 입지환경 등을 부각시키고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한예종 이전지로 결정 및 이전비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송파구 출신 국회의원들에게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절차 등을 문화체육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의를 펼쳐주도록 적극 협조를 요청하고 서울특별시의원들에게는 서울시와 관련한 행정절차상 협의가 일사천리로 진행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맡아줄 것을 정중히 요청하는 등 굵직굵직한 과제등을 역할분담하여 하나하나 선결, 정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내용들을 망라한 유치전략이 구체적으로 짜임새있게 준비 되고 효율적으로 추진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구청장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외적으로 송파구 국회의원과 시·구의원을 포함한 관내 제 기관장과 직능단체 및 상공인 대표를 아우르는 메머드급 범구민 유치단 구성을 위한 협조를 즉시 요청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유치전에 집중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둘째, 내부적으로 캠퍼스 유치팀보다는 구청장 직속 단급으로 격상하고

유관부서를 모두 참여시켜 종합적인 T/F를 구성하여 세분화 된 유치전략을 추진,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요?

셋째, 높은 토지매입비, 토지수용 난관, 대상부지 일부가 개발제한지역인 취약점 보완대책과 행정·재정‧세제 등 지원 가능한 파격적인 지원대책을 망라하여 협상에 임할 용의는 없습니까?

넷째, 산학협력개념을 적용하여 공연장, 전시장 상시대관 및 한성백제문화제 기간 중 위탁공연 등 MOU체결 방안과 높은 문화예술 인지도 탄탄하게 구축된 문화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들은 강구하고 있는지요?

다섯째, 학생들의 통학 편의제공을 위한 지하철 2‧3‧5‧8‧9호선 주요역 순환용셔틀 개념의 마을버스 노선 신설을 제안하거나 관내 요소에 한예종 캠퍼스 유치기원 현수막 게첨 등 간접 지원대책을 고려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상과 같이 5개 항목의 질문에 대하여 향후 추진계획을 포함한

상세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하였습니다.

구청장과 집행부는 민과 관이 긴밀한 협력체제를 갖춰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개최 등을 마련하여 한예종 캠퍼스 유치를 위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아가는 한편 26명의 구의원들은 소속정당이나 정치적 견해차를 떠나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금번 프로젝트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정활동과 일사불란한 지원활동을 통하여 한예종 캠퍼스 유치를 위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해야 합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처럼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최선을 다할 때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확신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춘희 구청장 답변

■ 먼저, ‘범구민 유치단 구성’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에 필요한 행정력을 집중하고 폭넓은 공감대 형성과 함께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국회의원, 시▪구의원뿐만아니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야별 전문가, 학계 대표, 지역주민 대표 등으로 구성된 ‘범구민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성공적인 유치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구청장 직속 단급의 종합적인 T/F 구성’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학교 유치를 위한 구 행정력 결집은 물론 전략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유치경쟁을 펼치고 있는 다른 지자체보다 먼저 캠퍼스유치 전담팀을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내에 지난 2월 1일 신설하였으며, 이전결정은 학교 내부의 ‘학교부지 선정위원회’ 심사 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결정하는 사안으로, 학교 이전이 결정되면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과 함께 논의하여 현재의 캠퍼스유치팀을 추진단 또는 추진반으로 격상하는 등 유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취약점 보완대책과 행정․재정․세제 등의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방이동 유보지에 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도시계획시설상 운동장을 학교로 변경 결정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서울시의 권한으로 우리구에서는 캠퍼스유치팀 신설 이후 현재까지 서울시 도시계획과와 시설계획과 등을 방문하여 송파구의 확고한 유치 의사를 피력하였으며, 서울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낸 바 있습니다.

또한 토지매입비 절감 등 원활한 학교 이전을 위해 유치 예정부지 내 국유지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와 긴밀히 협의하겠으며, 도시관리계획 변경, 토지수용 보상절차 등 구 차원의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방이동 부지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서울시에 지하철 3호선 연장을 요청하였으며, 우리구에서는 3호선 연장에 대한 사전타당성 용역을 발주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정‧세제 등 지원대책 또한 세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결정되면 공동결의문 채택 등 유치를 위한 제반사항을 구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다음은, ‘산학협력의 MOU체결과 문화인프라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송파구는 옛 한성백제시대 500년의 도읍지로서 유구한 역사와 소중한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예술 인프라를 활용하여 다채로운 공연․전시 등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서울의 대표

문화관광도시이자 한국예술종합학교의 통합이전에 필요한 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최적의 대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유치전략의 일환으로 학교 이전 시 민·관·학 협약 체결을 통해 각종 공연장과 전시장 등 예술창작 활동공간 제공을 적극 지원하고, 대규모 문화예술 행사 참여 등 지역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