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납1‧2동 잠실4‧6동 출신 노승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새학기를 맞아 최근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와 관련하여 우리구에서는 사고예방을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계신 여러분들 중에 가정에 손자, 손녀 또는 자녀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를 두고 계신분이 많을 것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서 어린이들의 등원이나 귀가를 위한 교통수단으로 어린이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인 만큼 어린이 통학버스는 어린이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잊을 만하면 뉴스를 통해 어린이 통학버스사고 소식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럼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와 다른 선진국과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만 13세이하 어린이 10만명당 3.1명으로 룩셈부르크 0명, 핀란드 0.6명, 일본 0.9명, 영국1.4명으로, 불명예스럽게도 비교가능한 OECD 26개국 중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OECD평균 2.1명보다도 약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발생하는 사고의 대부분은 운전자나 인솔교사의 책임의식과 기초적인 안전의식이 부족해서 생기는 사고라고 합니다.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사고들이 계속 증가하는데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보면 어린이집 차량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통학차량에서 숨진 어린이도 8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를 보면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354건 발생되었습니다.

2011년 47건이던 것이 2012년 51건, 2013년 52건, 2014년 100건, 2015년 104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림이 법⌟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일명 ⌜세림이 법⌟은 2013년 3월 충북 청주에서 당시 3세인 김세림양이 통학차량에 숨진 사고를 계기로 2015년부터 시행한 13세 미만 어린이 통학차량에 동승자 탑승을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법제화에도 불구하고 정작 현장에서는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일어난 사고 몇 가지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16년 4월 광주 북구의 한 특수학교에 도착한 통학버스에서 뇌병변장애가 있는 7세 어린이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뒤 70여일 만에 숨졌습니다.

2016년 7월 광주에서는 운행을 마친 유치원 통학버스에 방치돼 있던 4세 어린이가 폭염에 열사병 증세를 보이다 의식불명에 빠지는 일이 발생 하였습니다. 이 어린이는 8시간 동안 버스 안에 방치된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금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같은 해 8월 전남 여수에서는 어린이집에 가던 2살 어린이가 어린이집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운전기사가 아이들을 내려주고 나서 차를 돌리려고 후진하던 중에 차 뒤에 있던 이 어린이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지난 1월 25일에는 대구 남구 한 사립유치원 통학버스에 3세 원아가 1시간 20여분 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발견됐습니다.

이 유치원 담임교사는 현장체험 학습을 마치고 유치원에 도착한 뒤 제대로 인원 파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 겨울에 차 안에서 얼마나 춥고 공포에 떨었겠습니까?

이 아이는 당일에 장 마비가 일어나고 급성 불안과 스트레스 진단으로 4주간 소아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 얼마 전 2월 7일 오전 광양의 한 유치원에서 7세 원아가 45인승 통학버스에서 내리지 못하고 30여분 동안 갇혀 있다가 행인에 의해 구조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인솔교사는 잠든 A양을 발견하지 못한 채 다른 아이들만 하차시키고 유치원으로 들어갔고 버스 기사도 A양을 발견하지 못하고 버스를 주차한 뒤 문을 잠그고 내린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잠에서 깬 A양은 30분 넘게 차에 갇혀 있다가 지나가던 행인이 차에서 나는 울음소리를 이상하게 여기고 유치원에 알리면서 구조됐다고 합니다.

이렇듯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가 어른들의 안전 불감증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운전기사와 인솔교사에게 안전수칙 메뉴얼에 대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거니와 차량에 탑승하는 어린이들에게도 비상시에 대처하는 방법을 충분히 교육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차량의 경음기를 울리는 방법, 또는 비상벨을 설치하여 비상벨을 눌러 외부에 알리는 방법 등을 교육하여 위험으로부터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다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같은 어린이 보육기관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의 적용을 받아 취학전 영유아를 보육하는 노유자시설로 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의 적용을 받아 만 3세이상 취학전 유아를 교육하는 학교로 시․도 교육청의 인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지도감독을 받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이미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교육부 지침에 따라 인솔교사와 운전기사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이 담긴 통학버스 안전매뉴얼을 배포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지자체별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획일적인 매뉴얼을 만들기 어렵고 인력의 한계로 좀 느슨한 형태의 관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송파구에서는 철저한 사전교육 등 대비책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아이들이 통학버스 사고로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행히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 했음에도 서울시와 우리 송파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에서는 아직까지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천만다행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안심하고 예방을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송파구의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교육 매뉴얼은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매뉴얼이 있다면 세부 내용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한 가지 제안 하겠습니다.

어린이안전교육관을 리모델링하여 송파 안전체험교육관이 오는 7월에 재개관 할 예정입니다. 체험교육 내용을 보면 교통안전관에 통학차량 모형을 설치하여 영상교육과 안전벨트 착용 교육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통학버스 안에서 고립되었을 때 탈출하는 방법 등을 체험교육에 포함 시키면 아주 효과적인 교육이 될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춘희 구청장 답변

■ 먼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매뉴얼’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우리구에는 현재 민간어린이집 82개소와 가정어린이집 8개소, 방과후 어린이집 1개소 등 총 91개소의 어린이집에서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우선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 표준매뉴얼’을 관내 모든 어린이집에 배포하였으며 그 외 다양한 교육자료와 안내사항을 수시로 전달하여 어린이 통학버스를 안전하게 운행하고 관리하도록 적극 지도하고 있습니다.

본 매뉴얼의 주요 수록내용은 운전자와 동승자를 구분하여 통학버스 승차 시와 운행 중, 그리고 하차 후 보호자 인계 등에 이르기까지 어린이들의 행동특성에 따른 상황별 주의요령과 안전수칙 사항들에 대해 세심하게 안내하고 있으며, 영유아들에게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수칙에 따라 ‘꼭 지켜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등에 대해서도 꾸준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매년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통해 운행차량의 보험정보와 안전관리 실태, 운영자 및 버스운전자에 대한 의무사항 준수여부 등의 안전사고 예방 지도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4월 10일과 11일 이틀간 송파구민회관에서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약 600여명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어린이집 22개소 주변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주의표지판과 적색 미끄럼 방지포장 등을 설치하여 운전자에게 어린이 안전에 대한 주의와 관심을 갖도록 하고 있으며, 지난해 마천동에 소재한 어린이안전교육관에서는 어린이집 301개소 1만4천여명의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통안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어린이안전교육관은 현재 2층에서 4층으로 증축하는 공사가 진행 중이며, 올 상반기에 완공되면 전국 최초로 항공․선박․철도 등 교통수단별 체험위주의 교육시설인 교통종합안전체험장을 개관하여 어린이들의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통학버스 내 고립 시 탈출방법에 대한 내용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철저한 현장지도를 실시하여 소중한 자녀들이 안전하게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