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7동 지역출신 행정보건위원회 김 순 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송파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개선방안은 마련되어 있는가?”라는 주제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2016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의류수거함의 설치・운영관리에 관한 전국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의류수거함 설치‧운영관리의 현황 및 문제점을 지적하고,환경부, 국토교통부 및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2017년 8월 25일까지 조치기한을 정하여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개선방안」을 2016년 7월 25일 의결‧권고문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이날 의결된 개선방안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10만 5천여 개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의류수거함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불우이웃 돕기 등 사회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비영리 단체 또는 개인이 수거하여 재활용해 오다가 점차 전용수거함 형태로 발전해 왔다고 합니다.

아파트 지역은 사유지이므로 관리사무소나 부녀회 등과 폐기물 수거업체가 직접 협의하여 의류수거함을 설치‧운영하고 있어 큰 문제가 없으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된 지역에 설치된 대다수 의류수거함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의 도로점용허가 대상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민간협회, 단체, 업체 등에서 도로점용허가 없이

임의로 설치‧운영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2016. 3.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5%도 안 되는 11개 기초자치단체만이 도로점용허가 후 의류수거함을 설치‧관리‧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특이한 점은 이들 11개 기초자치단체 중에 서울의 자치구는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입니다.

즉, 서울의 25개 자치구가 설치한 19,920개의 의류수거함 모두

운영‧관리 등에 관한 세부기준이 없어 임의대로 설치‧관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주요 민원내용을 보면,

의류수거함 주변이 지저분해 지거나 악취가 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전시켜 달라거나 의류수거함 주변에 이불, 나무 등 폐기물 무단투기 등이 자주 발생하니 의류수거함의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등의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2013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3년간 국민신문고에 총 1,552건의 고충민원이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언론사의 의류수거함 관련 보도 내용은 또한 어떻습니까?

“크기와 모양도 제각각인 의류수거함이 30m도 안 되는 거리에 5개나...(JTBC, 2015. 12.)”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의류수거함(국민일보, 2015. 12.)”

“의류수거함 헌옷, 어디로 가나? 확인해 보았더니...(JTBC, 2015. 12.)”

“의류수거함에서 옷 꺼내 입은 몽골유학생, 처벌 수위는?(중앙일보, 2016. 3.)”

이처럼 일부 언론의 보도자료 타이틀만 보더라도 불우이웃 돕기라는 좋은 목적으로 시작된 폐의류 재활용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등

의류수거함 설치‧관리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느끼게 됩니다.

이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와

전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하나되어의류수거함 관련 제도의 개선에 함께 해야 합니다.그러면, 지금부터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적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운영의 현황 및 문제점을 먼저 살펴보고 질문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분류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운영의 현황 및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이고,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폐의류 배출방법 및 의류수거함 설치 근거가 불명확 하여 도시미관 저해 및 무단투기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의류수거함 설치‧운영‧관리 기준이 미비하여 민간협회, 단체 등에서 설치한 수거함을 재하청하는 등 불법이 만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의류수거함 운영업체의 구체적 선정기준이 없어 투명성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의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현황과 실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 중에서 우리 송파구에 해당되는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류수거함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서 언급했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개선방안을 권고했습니다.

첫째, 폐의류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둘째,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를 개선하며,

셋째, 의류수거함 운영업체 선정방법을 투명하게 개선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방안 권고에 따른 우리 송파구의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대책 및 계획은 무엇입니까?

의류수거함 설치‧관리 제도 개선의 큰 틀에서 종합적인 대책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세부적인 개선사항 중에는 자치단체의 지역 여건 및 실정에 맞게 「자원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거나 ‘가칭’「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이나 방침 등을 마련하여

의류수거함 설치‧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도 우리구 실정에 맞게 현행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거나 별도의 의류수거함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개선방안에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의 지침과 법령이 불명확한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의류수거함에 관련된 법령을 해석하거나 적용함에 있어 소극적이거나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기피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5%도 안 되는 11개 기초자치단체만 도로점용허가 후 의류수거함을 설치‧관리‧운영한다는 것은 이러한 수동적 행정의 사례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행정의 시작인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일선 기초자치단체부터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야 할 때입니다.

조례의 제‧개정이든 방침의 수립‧시행이든 “불법”을 “합법”으로,

“비정상”을 “정상”으로, “사후조치(사후약방문)” 보다는 “사전예방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는 “보다 적극적인 지방자치시대”가 되어야 합니다.그래야 “풀뿌리 민주주의”가 완성되고 “주민불편 없는 편안한 자치행정”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자치행정”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나아가는 것이고,지역의 밝은 미래를 위한 현재의 올바른 선택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세부적인 개선사항 중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개선방안에 관한 질문과 관련 있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 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세부 내용 중에는 의류수거함 관리업체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공개경쟁제도를 도입하여 신규 사업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송파구의 입장은 무엇이며, 현재 송파구의 의류수거함 관리업체 선정이나 계약 등에 있어서 문제는 무엇이고, 또 이와 관련하여 개선할 내용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인지에 대하여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범죄학자인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1982년 3월에 공동 발표한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s Theory)」이 있습니다.

이 이론은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하자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려 주변환경이 급속히 나빠지면서 결국,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이론으로,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이론인데,이는 청소 및 재활용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환경과나 자원순환과에서 특히 명심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송파구에서는 「깨진 유리창 이론」이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