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윤원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송파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성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박춘희 구청장님과 1,400여 직원여러분!그리고 방청객에 계신 언론인과 구민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여2, 장지동, 위례동 지역구 출신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문윤원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2008년 위례신도시 건설사업 승인 후 9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사업추진 현황과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중요한 문제점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위례신도시는 위례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서울시 송파구 ·성남시 ·하남시 일원의 2백만 5천 2백평 토지에 총사업비 11조 1천억원을 투자하여 2018년 12월까지 인구 10만 8천명을 수용하는 친환경 신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시행 주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75퍼센트 서울 하우징 즉, SH공사가 25퍼센트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송파구 관할구역은 7십 5만 8천평으로 주택 1만 6천 2백호에 인구 4만 5백여명이 거주할 예정입니다.

현재 이 지역은 인구도 많이 증가하고 교통, 보육·교육시설 체육시설 등이 갖추어진 살기 좋고 품격 있는 도시가 형성되고 있으며,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울: 4개, 성남: 6개, 하남:2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12개의 버스 노선이 운행 중에 있으며, 입주 여건에 따라 계속 노선을 조정·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례동은 2013년 입주를 시작으로 현재 8개단지 7,154세대 23,000명이 입주 완료를 하였으며,금년 말까지는 9,300세대에 29,000명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2018년 공수부대 주둔지인 북위례 지역까지 공사가 완료되어 입주한다면 위례동 상주인구는 16,300세대 5만명으로 송파구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 동이 탄생되리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인구를 대비하여 송파구와 우리 송파구의회에서는 지난 2016년 7월 6일 제230회 임시회에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위례동을 행정동으로 확정하였으며,2013년에 먼저 입주한 위례동 주민들의 행정적 편의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파트 내 문화시설일부를 임대하여 위례동의 행정 업무를 시작으로 현재는 김영 동장외 9명의 직원이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각종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이 자리를 빌려 위례동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 지금부터 위례신도시의 현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례택지지구 업무 9 B/L 내에 위치한 위례동 청사는 대지 2천 3십 평방미터에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총사업비 1백 5십 7억 6천 7백만을 투자하여 신축하고 있으며, 각 층별 용도를 보면 1층부터 3층은 동 주민센터, 자치회관이 운영될 예정이며 4~5층은 공공도서관으로 이용됩니다.

현재까지 공사 진행사항은 골조 및 외부공사를 완료한 공정 80% 진행되었으며, 금년 10월 개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명품청사 건설을 위해 애쓰신 구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위례신도시 내 학교 및 보육시설 현황을 살펴보면,초등학교는 4개교 중 2개교, 중학교의 경우 2개교 중 1개교가 개교되었으며, 고등학교 1개교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주민들의 최대 관심인 고등학교와 관련해서는 따로 질문하겠습니다.

또한, 2015년 3월 30일 어린이 228명을 보육할 수 있는 최신 시설을 갖춘 전국 최대 규모의 구립 위례 새솔어린이집 개원을 시작으로 682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구립어린이집 7개소가 개원 되었고, 금년 10월에는 구립어린이집 2개소가 개원할 예정이며, 2018년까지 구립어린이집 2개소가 추가되어 총 11개소 구립 어린이집이 운영됩니다.

이와 같이 송파 위례동은 성남, 하남시 등 타 지역보다 월등히 많은 구립어린이집에서 우리나라 꿈나무들이 좋은 시설과 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교통관련 민원사항과 교통개선 시설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파나들목 개량공사추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외곽선 방음벽을 9.4㎞ 신설하는 공사로, 2016년 8월에 착공하여 현재 기초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준공은 2018년 12월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례동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께서는 터널형방음벽으로 설치 요구하였으나 반영이 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례신도시 장지 지하차도에서 동부간선도로 연결로를 설치하는 공사는 제2롯데월드 건설에 따른 교통개선 사업으로 2008년부터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 구간 도로개설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지만,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추진이 어려워 교통개선대책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내용은 사업비 약 300억원을 롯데에서 전액 부담하여 롯데물산 외 2개사가 2017년 6월 착공하여 2019년 7월 준공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례신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 첫 번째로, (가칭) 거여 고등학교 개교와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이 학교는 위례북부 A1-5B/L 위치에 건립되는 일반 36학급 특수 3학급 39학급으로 건설 되어 당초 금년 3월 개교할 계획이었으나 지금까지 착공도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개교는 언제쯤 가능한지, 강동송파교육지원청과의 협의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두번째로 교통관련 질문입니다.

위례신도시 광역교통대책 관리번호 17번인 위례 신사선 추진 사업은 위례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으로서 2024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위례신도시에서 강남신사까지 14.83㎞를 민자 도시철도로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본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다 보니,지역주민들은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이에 왜 본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지,추진상의 문제점은 무엇인지,향후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 번째로, 탄천동측도로 확장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사업의 목적은 위례신도시, 제2롯데건설, 동남권 유통단지 장지·문정지구 개발 등 송파지역의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예상되는 송파대로의 교통수요 폭증에 대비하여 교통량 분산 처리를 위해 탄천변 동측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SH공사는 2008년 5월 교통개선부담으로 문정지구에서 광평교까지 건설공사대금 228억원을 현물출자 하였고,제2롯데건설과 관련하여 롯데측은 2013년 1월교통개선부담금으로 450억원을 납부하여 현재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제2롯데 월드타워는 지난 4월 사용승인을 받아 공사가 끝났으며,여타 사업도 80%정도 사업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지금까지도 탄천동측도로 확장 공사를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계획이 변경된 일부지역을 제외하더라도 공사시행이 가능한 SH공사 구간 즉, 문정지구에서 광평교까지 공사를 시행하여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교통량에 대처해 나아가야 함에도 이를 진행하고 있지 않은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송파구는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와 업무 협의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언제쯤 착공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위례택지개발 사업지구 개발이익의 사회환원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위례택지개발 사업지구는 주택난 해소와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공영개발 방식이 최초 도입된 신도시 건설 사업입니다.

이러한 공영택지개발 방식은 개발이익의 사회 환원과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주민들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해당지역 주민들의 문화·복지 시설설치에 우선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송파구 지역 내 문화, 복지 3, 의료1 총 5필지 3만 2천 평방미터의 공공시설용지 매입과 개발의 모든 것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일방적으로 떠넘기고 오로지 개발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모순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토지 매입비만 우리구 예산의 17% 정도인 1천1백 3십4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구역 내 공공용지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의 자족기능 확보 및 주거생활의 편익 등을 도모하기 위해 관계법령에서 정한 설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게 되었으며,장래의 행정 수요 등을 감안하여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훈령인『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 제37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당해 사업지구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문화회관, 도서관 등 건설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한국토지주택공사법』제9조에도 공공시설용지의 개발사업과 공공복리시설의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위례신도시 내 공공시설용지는 송파구에 무상양여 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법을 떠나서라도 위례신도시 사업자는 주거편익시설 및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한 위례주민들의 피해보상과 군부대 이전 지연에 따른 손해보상 차원에서라도 일정규모의 공공시설 용지를 무상제공 또는 공공복리시설을 무상 공급해야 합니다.

재건축, 재개발 민영사업자도 지역주민들을 위해 주민 편익 시설을 건설해 주고 있음에도 공공성을 우선으로 해야 할 공영개발 사업자가 주민 편익시설 부지 매입 및 건설비용을 재정이 열악한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떠넘기는 처사는 옳지 않습니다.

말단 행정기관인 기초자치단체가 국가 및 상급기관을 상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지만 10만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협상과 요구를 계속해 나가야 하며,송파구와 성남시 그리고 하남시, 3개 지방자치 단체 협의회에서도 이를 의제로 다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2016년 8월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송파구에 발송한 위례신도시 내 문화시설 용지 매입의사 내용 공문 처리 결과 및 향후 대처 방안은 무엇입니까?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된주민복지·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공영도시개발 제도의 개선 촉구 건의문 처리 결과 및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송파구와 성남시 그리고 하남시 3개 지방자치단체의 위례신도시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하여 공동을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 운영은 하고 있는지? 운영하고 있다면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