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고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성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앞서가는 송파,

누구나 한번쯤 살고 싶어 하는 송파를 위해 애쓰시는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저희들과 자리를 함께 해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1동, 송파1․2동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유영수 의원입니다.

올 봄부터 기나긴 터널을 지나는 듯한 가뭄으로 인하여

농부님들의 마음을 태우더니

여름의 중‧후반에는

때늦은 비와 갑작스런 게릴라성 폭우로 인하여

또한번 농부님들의 가슴을 울렸고,

어느새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제7대 송파구의회도 임기가

이제 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 유영수는

남은 임기동안

주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집행부에 대한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며,

때로는 집행부와 상생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행복도시, 송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한번 다짐해 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지난번 제231회 정례회 때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송파2동 주민센터 복합청사 신축 건입니다.

동 주민분들의 강력한 요구 사항이며

아주 꼬~옥 필요하고 절실히 느꼈던 숙원사업입니다.

송파2동 주민센터는

세계인의 축제인 ’88 서울올림픽이 열리던 해

송파동의 인구증가로 인하여

1988년 7월 1일부로

송파1동과 송파2동으로 분동되었고,

그 다음해인 1989년 8월

건립면적 약 640㎡의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송파2동 청사가 건립되었습니다.

지은지 30년이 다 되어 가는 송파2동 주민센터는

1993년도와 2009년도에 부분 증축된 바 있으나,

너무 낡고 노후화 되어

지난 폭우에도 천장에서 빗물이 줄줄 흘러내려서

동 직원들이 양동이를 이리저리 들고 다니며

빗물을 받는가 하면,

비가 그친 후에도 습하고 쾌쾌한 냄새 때문에

직원들과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춘희 구청장님!

제가 지난 2년 전에 송파2동 복합청사 신축에 대해

제가 구정질문 드렸던 내용과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던 내용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 당시 답변에는

첫째, “20여년 이상 된 동 청사가 80% 이상으로 너무 많다.”

둘째,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는 송파2동 청사부지의 소유권 이전 문제와 부지매입비 30억 원, 건축비 70억 원으로 총 100억 원 이상의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셋째, “위례동, 가락1동 청사 등 신축되어야 할 청사에도 200억원 이상의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언급하시며,

송파2동 복합청사 신축은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검토해 나가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송파2동 복합청사 신축의 가장 큰 걸림돌이

예산 문제인데,

예산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모범사례를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송파2동 복합청사 신축 사업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천구 목1동 주민센터 복합개발, ‘Y-미디어센터’ 설립 사례입니다.

양천구청은 LH공사와

“행복양천 도시재생 전략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1990년에 세워진 목1동 주민센터가

용적률이 800%까지 허용되는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기존 용적률 113%의 3층 건물(면적 1,500㎡)을 헐고

용적률 750%까지 상향해 지하 5층, 지상 16층 규모의 복합청사를 건축한다는 계획을 언론을 통해 보도했습니다.

양 기관의 업무협약에 따라 양천구는 LH공사에

사업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일정기간 사용수익권을 보장하며,

LH공사는 공공시설을 건축해 양천구에 기부채납하고, 건설비용과 관리‧운영을 담당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몇 백억원의 주민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공유재산 활용 방식으로

낡고 비좁은 동 주민센터를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문화‧교육‧복지 및 주차 공간을 제공하는

공공복합시설”로 탈바꿈시켰다는 점입니다.

물론, 2종 일반주거지역인 송파2동과는

용적률에서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충분히 벤치마킹해 볼만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년 전과는 송파2동 청사 주변 여건과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중에서도 2017년 5월 30일부로

송파2동 청사부지인 체비지 소유권을

서울시로부터 송파구로 이전받았습니다.

청사부지의 소유권 문제는 해결되었으니

청사 옆 작은 도서관과 합하여

주변에 초‧중‧고 6개가 밀집되어 있는

송파2동의 교육환경에 걸맞은

멋진 복합청사를 건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구청이 어떻게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느냐에 따라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을

건립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박춘희 구청장님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송파동 97-38 도로 폐쇄로 인하여

실생활에서 느끼는 지역주민들의 피해와

불편사항을 구제해 보려는 질문입니다.

송파동 97번지 일대는

1984년과 1996년

가락지구 도시설계지구 지정에 이어

2012년에는

송파대로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송파동 97-38 도로가 폐쇄되었으며

송파동 97-38 도로와 접하고 있는 97번지의

37호, 57호, 58호, 29호, 39호 및 40호에

살고 계신 거주자들의 주거환경이

더욱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30년 동안 개인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훼손되는 문제를

행정당국이 손 놓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꼴입니다.

송파동 97-38 도로에서

송파대로로의 진입을 차단함으로 인하여

사진과 같이

송파동 97-43 사도 상의 일반 소유자의 대지 일부를

진‧출입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

해당 지번 소유자의 재산권도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송파동 97-43 사도에는

사진과 같이

하수도와 정화조를 비롯한

각종 지하구조물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크고 작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차량이 출입하는 도로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11월에는

이 길을 통행하던 어린이가

부식된 정화조 뚜껑에 걸려 넘어진 사고도 있었으며,

심지어 정화조 뚜껑이 벌어진 틈 사이로

어린이의 발목이 빠지는 사고도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송파동 97-43 사도는

개인 재산권 침해는 물론이고

정화조‧오수 맨홀 뚜껑의 노후화와

정화조 콘크리트의 부식‧파손 등으로

사고 우려가 많은 실정으로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송파동 97-38 도로를 차단해 놓은 결과,

도로 상의 불법주차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주민들의 불편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송파대로와 송파동 97-38 도로를 차단하는

블라드 등 각종 차단 시설물들을 제거하고

송파대로 횡단보도 신호등이 차단될 때

송파동 97-38 도로에서 송파대로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도로를 연결하여 개설해 주시길 바라며,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속 시원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송파대로와 송파동 97-38 도로를 연결‧개설하여

인근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덜고

살기좋은 송파,

누구나 한번 살아보고 싶은 송파로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춘희 송파구청장 답변

먼저, ‘송파2동 복합청사 신축’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 송파2동 주민센터는 1989년도에 지하1층, 지상3층의 연면적 940㎡ 규모로 건립되어 시설이 노후화되었고 업무공간 뿐만아니라 유휴공간 부족으로 직원 및 주민들이 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이에 우리구에서는 송파2동 주민센터를 도서관과 어린이집 등 지역의 문화복지수요를 반영한 복합기능의 동 청사로 신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다만, 현재 위례동과 가락1동 청사 건립이 진행중에 있어 추가로 송파2동 복합청사 신축을 빠른 시일 내 추진하기에는 구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는 만큼

○ 향후 동 청사 건립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송파2동 주민센터가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송파대로 진입도로 개설’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 송파동 97번지 일대는 1984년 도시설계구역 지정 당시부터 주 간선도로인 송파대로의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해 송파대로에서 대상지로의 차량 진출입을 불허하고 이면도로를 통해 진출입을 유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그 이후 지구단위계획 수립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 이렇게 송파대로의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차량 진출입불허구간을 지정․운영함에 따라 송파동 97-38번지 인근 주민들의 차량 통행에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이며, 도시계획측면의 대책으로 보차혼용통로를 지정하였으나, 인근 토지의 개발 시기가 서로 달라 보차혼용통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송파동 97-40번지와 42, 43번지가 속한 ‘송파대로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2018년에 추진할 예정이며, 송파대로변 차량진출입 불허구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