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성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구 삼전동과 잠실3동 출신의

김대규 의원입니다.

제7대 송파구의회 후반기도 종반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 보니 보람된 순간도 있었고, 아쉬운 부분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옛 구절에

“대인춘풍 지기추상”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글의 뜻은

‘남을 대할 때는 봄날에 불어오는 따스한 봄바람처럼 남을 대하고, 자기를 다스리기는 가을날에 내리는 차디찬 서릿발처럼 하라’

라는 뜻입니다.

이 성어는 제가 즐겨 쓰는 문구입니다.

저는 이 문구를 항상 되새기며, 실천을 하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는 점이 저의 부끄러운 현실 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도 이 문구를 가슴속에 되뇌이며,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한번 여러분 앞에서 다짐해 봅니다.

본의원은 오늘 구정질의로

첫 번째, “송파구와 관련한 소송건에 대한 상세한 현황설명 및 향후 대처방안과 구청장 재임중 발생한 건에 대한 임기내 처리를 촉구 한다.”

두 번째, “보훈단체 지원시 형평성에 따른 공정한 지원을 하라”는 주문으로 구정질의를 할까합니다.

#2번 슬라이드

먼저 “송파구와 관련한 소송건에 대한 상세한 현황설명 및 향후 대처방안과 구청장 임기중 발생한 건에 대한 임기내 처리를 촉구 한다.” 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소송은 재판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권리나 의무 따위의 법률관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하는 것이나, 또는 그런 절차를 말합니다.

소송에는 민사, 형사, 행정, 선거 소송 등이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공익을 위해서 행하는 일방적이고 강제성을 띤 법 집행행위를 처분 또는 행정처분이라 하는데, 학문적으로는 행정행위라고 합니다. 허가·면제·특허 등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정기관의 행정행위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민원인(행정객체)에게는 크게 세 가지 불복 방법이 있습니다.

즉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에 불복하는 이의신청, 그 상급기관에 불복하는 행정심판, 법원에 불복하여 구제를 받는 행정소송 등이 그것 입니다.

행정소송은 민사소송과 비슷하지만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하여 법원에 의하여 구제받는 것으로, 상대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한 행정소송은 직권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의 공익성 때문입니다.

#3번 슬라이드

본의원이 구청에 서면으로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송현황을 보면

2014년 156건,

2015년 118건,

2016년 120건,

그리고, 2017년 7월 기준 50건으로 확인 됩니다.

#4번 슬라이드

또한,

연도별 승소 비율을 보면,

2014년 156건중 153건 승소율 98%,

2015년 118건중 109건 승소율 92.4%,

2016년 120건중 103건 승소율 85.8%,

2017년 7월 기준 50건중 47건 승소율 94%,

로 파악 됩니다.

#5번 슬라이드

이와는 반대로,

연도별 배상금 지급 규모를 보면,

2014년 9,235천원,

2015년 해당없음,

2016년 17,530,322천원,

2017년 10,000천원,

으로 파악 됩니다.

3.5년간 총 17,549,557천원에 달 합니다

#6번 슬라이드

또한,

연도별 패소 소송비용 지급내역은,

2014년 16,665천원,

2015년 15,315천원,

2016년 943천원,

2017년 7월 기준 7,739천원,

3.5년간 총 40,662천원

으로 파악 됩니다.

#7번 슬라이드

변호사 수임료 지급내역을 보면,

볍률 고문료 1인당 부가세 포함하여 년 264만원으로,

2014년 28,380천원,

2015년 35,860천원,

2016년 32,733천원,

2017년 7월 기준 16,720천원으로 파악 됩니다.

#8번 슬라이드

법률 자문료 지급내역은,

1건당 평균 변호사 2명에게 자문을 의뢰해

2014년 45건 8,250천원,

2015년 36건 7,150천원,

2016년 44건 7,480천원,

2017년 7월 기준 25건 6,930천원으로 파악 됩니다.

특히,

2017년 올해는 전반기에만 전년대비 93%의 자문료를 지급하였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9번 슬라이드

변호사 수임료를 살펴보면,

2014년 150,610천원,

2015년 182,266천원,

2016년 201,886천원,

2017년 7월 기준 85,823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10번 슬라이드

위 사항으로 살펴보면,

평소 소송의 중요성에 대한 심혈을 기울인 점과,

우리구의 행정행위가 정당한 집행이었다는 것을 많은 부분에서 상당한 당위성이 증명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한가지 아쉬운 소송건은 부당이득금 반환 배상금으로

17,530,322천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한 부분은 우리구로서는 참으로 안타깝고, 재정의 손실적 충격이 큰 사건이었다는 것이 많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위 사항을 참고 삼아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박춘희구청장께 질의 하고자 합니다.

첫째,

2017년 현재를 기준으로 송파구 관련 소송사건의 전체적인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송사건 중에서 중요한 사안(5건 정도)과 관련한 소송에 대한 설명과 진행과정, 그리고 향후 대처 방안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박춘희 구청장께서 재임중에 발생한 소송 사건에 대하여, 결자해지 차원에서 임기내에 처리를 원칙으로, 조속히 해결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과 향후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번 슬라이드

다음은 보훈단체 지원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보훈제도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훈을 세운 사람들과 그 유족들에게 생계보조비 지급이나 취업알선 등 적절한 조처를 해주는 일종의 국가적 보은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 최근 보훈제도의 효시는 1950년＜군사원호법＞과 이 법의 시행령이 각각 공포,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당시 사회부 사회국에 군사원호과가 설치되어 공비토벌중의 전사자 또는 군복무중 순직한 자의 유족에 대한 원호업무를 담당한 것이 군사원호제도 업무의 효시가 되었습니다.

#12번 슬라이드

이 법상의 원호제도는 군장병과 상이군인 및 그 가족, 그리고 전몰군인의 유족을 대상으로 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 대한 생계부조와 직업보도 사업을 행하고, 심한 질병 상이군인은 적십자병원·국공립병원·요양소 등에 수용 또는 위탁, 가료하도록 하였습니다.

#13번 슬라이드

이토록 국가 차원에서 제도를 만들고 보상을 하는 것은

그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보답한다는 차원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11일, 월남전참전자회 송파구지회 선봉규 회장님을 비롯한 15명 내외의 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한바 있습니다. 송파구가 지원하는 보조금이 타 보훈단체에 비해 많게는 3배정도 차이가 난다는 문제점을 지적해주셨습니다.

#14번 ~16번 슬라이드(발표자 의도에 따름)

송파구의 2017년도 보훈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은 9개

단체 8,543명에 총 1억5,95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자료 내역을 보면,

-무공수훈자회 1,694명(19.8%) 14,500천원(8,559원/인),

-상이군경회 1,210명(14.2%) 14,500천원(10,284원/인),

-전몰군경유족회 619명(7.2%) 12,500천원(20,194원/인),

-전몰군경미망인회 660명(7.7%) 12,500천원(18,939원/인),,

-광복회 150명(1.8%) 6,000천원(40,000원/인),

-고엽제전우회 423명(5.0%) 29,000천원(68,558원/인),,

-6.25참전 전우회 1,172명(13.7%) 10,500천원(8,959원/인),,

-월남전참전자회는 2,575명(30.1%) 6,500천원(2,524원/인),,

-특수임무유공자회 40명(0.5%) 11,500천원(287,500원/인), 등

*총 117,500천원

*1인당 평균 지원비 13,754원

#15번 슬라이드

우리 송파구의 9개 보훈단체 중에서 월남참전자전우회가 2,575명으로 보훈단체 전체인원의 30%를 차지합니다.

회원수 비중만 보더라도 보조금 편성이 형평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6번 슬라이드

보훈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남북 관계가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전쟁위험의 일로로 치닫는 이 엄중한 시기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해야할 중요한 일중 하나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거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보훈단체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17번 슬라이드

다행이도 2012년도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안」 개정으로 월남참전전우회가 명실상부한 국가보훈단체로 승격하였습니다.

현재 타 단체에 비해 회원수는 많으나 보조금이 적어 지역사회 공익사업 활동에 제약을 받는 다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8번 슬라이드

이와 관련 박춘희 구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송파구에서도「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해서 보훈단체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각 단체별 보조금 지원에 특히 월남참전전우회 등에있어 큰 차이가 생겼습니다. 이는 법률적 또는 규칙에 의한 배분인가요?

각 단체 간 지원 배분 기준과 근거자료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행정집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형평성과 공정성입니다.

이번 기회에 각 보훈단체 보조금을 형평성에 맞게 배분 하고, 2018년도 송파구 예산안에 반영시키는 적극적이고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는데, 본의원의 생각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어떤 견해신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번 슬라이드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이제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정말 좋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 차가 상당히 큽니다.

특히

건강에 유의 하시고 꿈을 이루는 행복한 나날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춘희 송파구청장 답변

먼저, ‘송파구 관련 소송의 향후 대처방안과 임기 내 해결’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 최근 행정환경이 복잡․다양하게 변화하면서 소송의 유형도 여러가지 형태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소송 대응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올해 8월말 기준 우리구와 관련된 소송은 총 130건으로 현재 77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종결된 소송 53건 중 50건을 승소하여 승소율은 94.3%입니다.

○ 이 중 행정소송은 총 99건으로 현재 55건이 진행중이며, 종결된 소송 44건중 43건을 승소하여 승소율은 97.7%입니다.

○ 주요 행정소송의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① 첫번째 사례로, 제2롯데월드 신축 시 차량 진출입로 개설에 따른 도로점용료 부과와 관련하여 롯데물산에서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 2심에서는 우리구가 부과한 도로점용료 56억원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있었고 현재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② 또한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 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LH공사에서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 2심 모두 우리구가 부과한 부담금 188억원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있었고 역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③ 마지막으로 석촌호수 동호에 관광정보센터와 함께 기부채납 조건으로 신축된 휴게시설에 대해 관리운영권을 14년 10개월로 설정 협약 후 운영중이나, 휴게시설 운영법인에서 설정기간이 23년 5개월이어야 함을 주장하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확인 등 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 현재 2심이 진행 중입니다.

○ 이와 같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의원님 말씀과 같이, 구청장 임기 내 모두 마무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저 역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다만 소송과정에 있어 상대방의 변론기일 연기 신청, 법원사정에 따른 기일 변경과 추가 변론기일 지정 등 외적인 변수로 인해 우리구의 적극적인 소송대응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통해 가능한 임기 내 소송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 주요 소송에 대해서는 사건별 특성을 고려해 구 법률고문을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전문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승소율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보훈단체 지원의 형평성에 따른 공정한 지원’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 보훈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국가보훈 기본법 제19조』,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 보훈단체별 보조금 배분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구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훈단체에 대한 보조금 총액이 결정된 후 결정된 보조금 총액 범위 내에서 각 단체의 특성과 사업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금액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구에는 총 9개의 보훈단체에 8,266명의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이 등록되어 있고, 매년 보훈단체로부터 많은 보조금 지원을 요청받고 있으나 구 재정형편상 만족스러운 지원을 못하고 있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앞으로 보훈단체 지원예산을 더욱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검토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의 예우와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