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섭 의원입니다.

오늘 유난히 5분발언 의원님도 많으시고 질문하시는 의원님도 많아서 점심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가락동 162번지에 위치한 성동구치소 이전부지에 행정·문화복합단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제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주변의 현황을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넘겨주시고요.

(자료화면 제시)

성동구치소는 1977년,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개청이 되어서 40년 동안 머물다가 지난 6월 말일부로 완전히 문정지구 법조단지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규모가 7만 8,000여㎡, 2만 3,000평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위에 기동대가 있습니다. 가락동 161번지입니다. 5,000㎡에 1,500평, 그리고 그 옆에 가락동 161번지 1호, 2호, 3호에 1만 4,000㎡에 300세대의 아파트가 건립되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도 25년에서 30년가량 된 아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300세대는 계속해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오금역을 중심으로 해서 3호선과 5호선이 겹치는 환승역 주변에 1990년도에 경찰서가 개청이 되었습니다. 여기 또한 2,200여평이 됩니다. 건너편에 1992년 3,200㎡, 약 1,000평이죠. 우체국이 존치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금역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타운이 건립되어 있는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완전히 이주는 끝났습니다마는 성동구치소가 이전되기까지는 여러 가지의 경로가 있습니다. 2001년도, 16년 전이죠. 2001년도에 사실 이곳에 많은 주택과 건물이 건립됨으로 인해서 환경이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2001년도에 많은 주민들이 성동구치소가 이제는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법무부에서 2004년도에 내부적으로 성동구치소를 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이후 6년 후인 2011년도에 서울시와 법무부가 MOU를 체결해서 완전하게 이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 전인 2014년도에 문정지구에 동부지청과 검찰청, 그리고 구치소가 들어가는 복합타운, 법조타운을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착공 시점 무렵에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 잘 알다시피 광진구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시와 법무부가 MOU를 체결한 그 내용을 번복해서 검찰청과 법원을 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 정말 그때 고생 많이 하셨죠.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박춘희 구청장님께서 두 팔 걷어붙이고 집행부 공무원들과 힘을 합해서 국회, 서울시 등을 방문해서 결국은 당초 MOU 체결한 바와 같이 착공해서 지금 완전히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박춘희 구청장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에 구치소와 법원과 검찰청이 이전한 이후에도 서울시에서는 과연 이 부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기본 구상안을 가지고 2016년 6월에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 2017년 9월이니까 1년이 훨씬 넘었네요. 제가 알기로는 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용역에 대한 내용을 공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이곳에서 애타게 기다려온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미 이전이 되어서 우리 주민들은 기대가 큰데 용역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서울시에서 이에 대한 다른 음모가 있지 않겠느냐? 분명하게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구청장님 나름대로 오금역을 중심으로 한 기본적인 계획, 로드맵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절대 서울시 마음대로 이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 못합니다. 반드시 우리 구의 그런 의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 2월 가락2동 주민들을 필두로 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주민들이 함께 밤낮으로 모여서 많은 대화를 하고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동구치소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을까 하는 의견들을 수렴하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일일이 이 자리에서 다 나열할 수 없지만 지역주민들의 그러한 의견 수렴한 결과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의견을 수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1단계는 성동구치소와 연접해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했고요. 두 번째는 좀 더 광역적으로 넓혀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내용은 대동소이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타운을 건설해 달라, 또 이곳에 오금공원이 옆에 있잖습니까? 자연과 어우러지는 문화복합시설을 설치해 달라,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파트는, 아파트라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함께 개발해 달라, 그리고 좀 더 구치소뿐만 아니라 광역적으로 지역을 넓혀서 개발했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 이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만들면 좋겠다 하는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의견들을 묶어서 생각하면 지금 현재 우리 송파구는 사실 잠실운동장을 시작해서 올림픽공원 내지는 올림픽로에 주된 시설‧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실 롯데월드를 비롯해서 장지역으로 이어지는 송파대로에 모든 기능들이 치중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례신도시가 생기고 거여‧마천 뉴타운이 개발된다면 마천동에서 송파구청에 이어지는 오금로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 올림픽로와 송파대로를 이어서 오금로가 균형적인 발전이 있어야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동구치소에 앞으로 들어설 개발계획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다면 오금역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생활중심지구가 분명히 구치소 자리에 자리매김해야 하겠다는 뜻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세 가지로 요약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서울시에서 지난 6월에 용역을 실시해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발표를 하지 않고 ‘깜깜히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나서야 됩니다. 우리 구의회에서도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앞으로 서울시와의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그리고 구치소에 대한 개발계획은, 구청장님의 로드맵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확인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공공연하게 성동구치소 자리를 일부 매각한다는 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만약 매각하게 된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주민 의견도 저와 생각이 다른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있는 구청을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고 교통도 불편하고 하기 때문에 이 구치소를 일부 매각한다면 우리 구에서 사들여서 행정타운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법 절차의 문제는 좀 있을지언정 차치하고 앞으로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 자리를 매입해서 구청을 지을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사실 3, 40년 전과 비교한다면 우리 구청에는 정말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곳곳에 랜드마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족도시를 좀 더 만들기 위해서라도 관광코스를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88올림픽이 열렸던 그런 잠실벌을 중심으로 해서 초고층 123층이 건립되어 있는 롯데를 거쳐서 정말 아름다운 우리 송파구를 한 눈에 내려다볼 수 있고 또 아름다운 석촌호수도 구경하고 로데오거리에 와서 옷도 좀 사고요, 그리고 지금 가락시장이 현대화되지 않습니까? 농수산물 유통과정을 한 눈에 들여다보며 맛있는 회도 좀 먹고요, 문정지구에 와서 법조단지나 아울렛도 구경하고요. 지금 가장 최첨단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위례신도시에 그러한 사항들을 살펴보고, 남한산성, 마천동‧거여동 뉴타운 하는 곳을 거쳐서 지금 현재의 성동구치소 자리에 우리 구청이 최신식으로 지어진다면 그곳도 들려서 앞서가는 행정을 되돌아보고,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검토하고 있는 ‘한예종’에 가서 앞서가는 문화와 예술 학교가 잘 유치되면 그곳도 들려보고, 올림픽공원을 잇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강유람선에 가서 배를 타고 마치는 관광코스 개발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구청장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한 계획을 한번 해 보실 의견은 없으신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종합적으로 우리 송파구가 균형 있게 발전되기 위해서는 오금역 환승역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춘희 송파구청장 답변

먼저,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 로드맵과 서울시 협의대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 우리구는 2015년 ‘대규모 가용지 활용방안 연구’를 통해 성동구치소 이전 부지를 문화복합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은 단절되어 있는 오금공원과 가락근린공원의 녹지축을 연결하여 공원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와 인근 주거지 및 초등학교 등을 연계해 보육․노인복지․체육시설 등의 주민복합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 올해는 당초 계획안보다 발전된 방향성을 설정하고자 성동구치소를 포함한 5개 핵심공간의 미래전략 수립을 위해 ‘송파구 핵심공간 도시전략 수립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현재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성동구치소 기본구상안인 ‘오금역 일대 부지활용 및 관리 기본구상’을 토지감정평가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 토지감정평가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서울주택도시공사와 법무부간 토지교환이 이루어지면 올해 11월 안으로는 기본구상안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에 우리구는 그 간의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서울시에 전달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관으로 현장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현장에서 직접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게 할 예정입니다.

○ 또한 ‘송파구 핵심공간 도시전략 수립 용역’이 완료되는 즉시 우리구 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적인 협의를진행하고, 기본구상안에 대한 지속적인 내용공유와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조체제 구성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 한편 성동구치소 이전 부지가 개발되기 전까지 미활용 유휴공간으로 방치될 우려가 있는 만큼 서울주택도시공사에 활용방안 검토를 요청한 상태이며, 앞으로 주민을 위한 생활편의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부지 매입을 통한 행정타운 조성’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 청사 이전 문제는 막대한 예산과 함께 구민의 접근성과 편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 특히, 구민들의 동의가 우선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 현재 이와 관련해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아무런 요청이 없었으며 우리구 또한 구청 이전을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지 관광코스 개발’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 우리구에는 풍납동 토성, 몽촌토성, 방이·석촌동 고분군 등 역사문화유적을 비롯해 올림픽공원, 석촌호수, 롯데월드타워, 가든파이브 등 자연과 현대문화가 어우러진 우수한 관광자원과 쇼핑공간이 집중되어 있는 관광도시입니다.

○ 2012년 강남권 최초로 잠실관광특구가 지정된 이후 구에서는 다양한 관광인프라 확충과 콘텐츠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 올 연말 석촌호수에서 석촌동 고분군을 잇는 관광명소거리와 방이맛골 관광명소거리,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 야간관광명소화 조성사업 등이 완료되면 송파 관광의 양적·질적인 성장과 함께 지속가능한 관광기반 구축에 큰 기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마을이야기 공모전을 통해 각 지역의 역사와 문화, 자연생태, 쇼핑 등을 테마로 다양한 관광자원을 잇는 스토리텔링의 8개 도보관광코스를 새로 지정함으로써, 잠실관광특구에 집중된 관광코스를 보완․개선하고 송파구 전역의 체류형 관광도시 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의원님 제안대로 향후 잠실종합운동장 개발을 비롯해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성동구치소․중앙전파관리소 부지 개발, 문정컬처밸리 조성 등 현재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완료되면,

○ 기존의 우수한 관광자원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관광코스 개발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