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성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구 잠실3동과 삼전동 출신의

김대규 의원입니다.

제7대 송파구의회도 7개월여의 임기를 남겨두고 종반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간 3년 반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 보람된 순간도 있었고 아쉬운 부분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진인사 그리고 대천명”

이 말은 중국 남송대의 유학자인 호인(1098~1156)이 자신의 저서 '독사관견'에서 처음 사용했다고 합니다.

저의 좌우명이기도 한 이글의 뜻은

“인간이 자신의 할일을 다한 후에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같은 뜻으로 영어에

Do your best and God will do the rest!

란 말이 있습니다.

너의 최선을 다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하느님이 할 것이다.

즉, 요행을 바라지말고

언제나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요즘 기도만하고 무언가가 이루기를 노력하지 않고 바라기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러한 옛 성어들은 동서를 가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에게 좋은 결과가 올 것임을 그리고 결과에 순응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될 것임을 교훈하는 것 입니다.

저는 이글을 가슴속에 되 뇌이며 오늘도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해 봅니다.

이제 우리 한반도는 지진발생의 우려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학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사례로 작년의 경주지진과 함께 2017년 11월 15일 경상북도 포항시 흥해읍 남송리에서 발생한 지진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항 본진은 오후 2시 29분 31초에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으로서, 1978년 대한민국 지진 관측 이래 2016년 경주 지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또한, 역대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한 지진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1월15일 오후2시22분32초에 포항시 북구 북쪽 7km 지역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 하였고 이어서 22분 44초에 포항시 북구 북서쪽 7km 지역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두 지진은 전진으로서, 규모 5.4의 본진은 그 뒤를 이어 29분 31초에 발생하였습니다.

본진 이후 진도 3.6 그리고 4.3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총 68회의 여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진 피해는 그야말로 처참 하리만큼 상당했습니다.

11월16일 치루려 했던 2018학년도 대입수능시험이 1주일 연기되는 사상 초유의 사건부터 한동대 외벽이 허물어 지는 등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12월4일자 KBS뉴스에 따르면 지진 피해 잠정 집계액이 971억여 원에 달하고, 인명 피해의 경우는 6명이 아직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공시설은 404건에 532억여 원,

사유시설 피해는 3만 8백여 건에 439억여 원으로 집계했습니다. 이재민 수는 860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음은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슬라이드 자료

다음은 송파구의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송파구의 건축물에는 건축법상 일반 건축물과 집합 건축물로 나눌수 있습니다.

구청에서 제출한 건축물 사용승인 건 별 자료에 따르면

일반 건축물 중에는

단독주택 8,103건(56.7%)

공동주택 8건(0.1%)

근린생활시설 4,617건(32.3%)

업무시설 323건(2.3%)

기타 1,244건(8.7%)

합계 14,295건(100%)

집합 건축물 중에는

공동주택 10,017건(95.8%)

근린생활시설 251건(2.4%)

업무시설 104건(1.0%)

기타 90건(0.9%)

합계 10,462건(100%)

또한 구청에서 제출한 2017년 주요업무보고서 송파구 주택 현황을 보면,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개별주택은

단독주택 1,440호(0.8%)

다가구주택 5,344호(2.8%)

주상복합 3,742호(2.0%)

기타시설 62호(0.0%)

합계 10,588호(5.6%)

공동주택은

아파트 112,668호(59.5%)

연립주택 4,691호(2.5%)

다세대주택 61,328호(32.4%)

합계 178,687호(94.4%) 등

총계 189,275호(100%)가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근거 내진 설계 적용 유무 사용승인 건

2017.02.04~2017.11.30: 2층이상,(500㎡) 적용 257/ 미적용 0

2015.09.22~2017.02.03: 3층이상,(500㎡) 적용 544/ 미적용 9

2005.07.18~2015.09.21: 3층이상,(1,000㎡) 적용 3,066/ 미적용 85

1996,01.06~2005.07.17: 6층이상,(100,000㎡) 적용 264/ 미적용 2,283

1988.08.25~1996.01.05: 6층이상,(100,000㎡) 적용 391/ 미적용 5,990

송파구 내진 설계 현황

내진설계 적용: 4,522건(35.1%)12,889 건

내진설계 미적용: 8,367건(64.9%)

2017년 12.01부터는 2층이상,(200㎡) 적용 시행중

송파구는‘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17년 위험목록보고서’에 따르면 지진취약지구 시군구별 분류상 5등급으로 분류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최근 포항지진 사례로 본의원의 지역구인 삼전동의 주택단지를 살펴 보았습니다. 정말 심각하다는 생각이 새삼 들었습니다. 그 수많은 주택의 거의 대부분이 필로티구조 형태의 건축물 이었습니다.

필로티구조의 건축물이 지진에 상당히 취약 한 것으로 최근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삼전동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예전 단독주택을 재건축 하거나 요즘 신규로 건축되는 건축물이 거의 대부분이 현실성을 중요시 하는 필로티구조로 건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88%가 지진 발생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로 돼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국민의당 에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형 생활주택 안전실태 결과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2015년 기준으로 전국 도시형 생활주택 1만3933단지 중 1만2321단지(88.4%)가 지진에 약한 필로티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습니다.

필로티 구조는 지상층에 면 한 부분에 기둥과 내력벽 등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체 이외의 외벽이나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시켜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는 구조를 말하는데 필로티 구조는 건축비가 저렴해 도시형 생활주택에 특히 많이 적용됐다고 했습니다.

이 구조는 1층 주차장 안쪽에 입구가 있는 경우가 많아 1층 화재 시 대피나 진입이 어렵고 지진 때 붕괴 위험도 일반 주택보다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송파구는 지진이나 재난이 닥쳐온다면 생각 만 해도 끔찍한 피해가 예상되는 것입니다.

송파구 건축과 자료에 따르면

건축물 내진 율 현황

일반건축물: 14,291동(8,22%)

집합건축물: 10,469동(43.05%)

합계내진 율:24,760(22.95%)

*내진 미반영:19,078(77.05%)

송파구 동별 내진 반영 현황 (단위:동)

또한,

지진 및 재난발생시 구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임시 주거 시설과 대피소 상황도 꼼꼼히 챙기고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시 지진 및 재난대비 임시 주거시설과 대피소 현황 등 위치를 파악하고 감사한 결과 비교적 잘 정비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몇 가지 보완 사항이 발견 되는 등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음을 지적 했습니다.

위의 자료를 참고 하여

박춘희 구청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지진 및 재난대비 송파구의 안전 대응책과 향후 추진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성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2017년 한해가 소리 없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에 유의 하시고

꿈을 이루는 나날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희 송파구청장 답변

지난해 경주지역 지진에 이어 최근 포항 일대의 지진으로 서울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선제적인 대응과 노력으로 지진재난 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 먼저, ‘지진재난 대비 안전대응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1988년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를 의무화한 이후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하였으며,

지진 대응력을 높이고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이상의 건축물과 신규 주택까지 내진설계를 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법적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된 1988년 이후 사용승인한 건축물은 총 12,889건이며 이 중 4,522건이 내진설계를 적용하여 약 35%의 내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지진에 대비한 건축물 안전 확보를 위해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민간건축물 내진성능 실태조사 및 매뉴얼 개발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우리구에도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내 31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의한 내진성능평가를 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강공사를 실시해 내진율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우리구 지진대피소는 총 121개소로 평시에는 동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으며, 학교장 등 대피소 시설장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진발생 시 즉시 대피·수용이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옥외대피소91, 실내구호소 30)

대피소 주변에는 주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였고, 인터넷 국민재난안전포털과 모바일 앱(안전디딤돌), 구 홈페이지 및 소식지 등을 통해 대피소 현황을 상시 안내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지진 및 재난대비 향후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지진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지난 3월 지진방재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진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마련하였습니다.

      10월에는 지진 복합재난을 가상한 대규모 안전한국훈련을 올림픽파크텔에서 실시하였으며, 지진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모의훈련을 매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민들의 일상 속 지진 대처역량 강화를 위해 ‘지진발생 시 주민행동요령’ 리플릿과 안내문을 제작하여 주민들에게 수시로 배부하고 있으며, 향후 지진 등 각종 자연재난에 대한 자료와 행동요령을 수록한 ‘생활 속 방재가이드’도 제작하여 각 가정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풍수해나 지진 등 각종 재난상황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통합관리를 위해 재난안전상황실을 올해 구축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지진에 강한 송파구민’ 양성을 위해 송파안전체험교육관 내 지진체험관을 활용한 규모 6.0의 지진상황을 체험하며 대피훈련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중앙정부, 서울시 등에 관련 제도개선 건의나 지원예산 확보 등의 노력과 함께 지진방재에 대한 선제적인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안전도시 송파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