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 출신 이배철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구의 중요한 현안사항인
『한국예술 종합학교 유치 및 장기미집행 시설의 관리대책』에 대하여 구정 질문 하고자 합니다.
 
먼저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는 1992년
전문예술인 양성을 목표로 설립된 국립대학교로서
음악, 연극, 영상, 무용, 미술, 전통예술 등
6개 예술 전문분야를 포괄하는
국내 유일하고 세계적으로도 희소한 예술종합대학입니다.
 
성북구 석관동에 대학본부가 있고,
종로구와 서초구 등에 분산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동안 세계적인 예술가를 양성하는
대한민국 예술교육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9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의릉에 석관동 캠퍼스 부지가 포함되어
왕릉 복원이 추진되기 때문에
2025년까지 캠퍼스를 이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예종은 대학본부 이전과 함께 분산된 캠퍼스를 통합·운영한다는 계획으로
2025년 캠퍼스 기본구상 용역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전 후보지로 서초구, 노원구, 과천시 등 네트워크형 3곳, 송파구, 고양시, 인천시 등
통합형 3곳 등 총 6곳이 선정되었습니다.
 
한예종 총장은 학교의 비전을
“더넓게, 더 깊이”라는 슬로건 하에
세계 10대 학교로 발전시킬 계획으로
예술은 사회와 소통해야 한다면서
통합형 캠퍼스의 입지를 중시한다고 하였으며,
6곳 후보지의 장단점을 토대로
최종 후보지 선정을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술 학교의 특성상 예술 현장에서 벗어나면
교육이 어렵게 된다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학교들 모두가 도시에 있는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볼 때, 송파구 방이동은
대도시내에 위치하고 주변의 문화예술 인프라,
교통과 환경, 부지의 규모 등 통합형 캠퍼스로서
최적의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송파구가 한예종 유치를 위한 전담조직을 만들고,
나아가 도시전략자문단과
범구민 한예종 유치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시의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는데,
많은 주민들의 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예종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송파구 뿐만 아니라
후보지로 선정된 자치단체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주장하면서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고, 한예종은 최종 후보지 선정을 앞당기겠다는 계획인데,
우리 송파구는 얼마나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전략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한예종과 문화체육관광부의 통합 캠퍼스 구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며, 최종 후보지 확정 시점은
언제입니까?
 
도시전략자문단과 범구민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주요활동은 무엇입니까?
 
장기미집행시설 내 토지 소유주들이 제기하고 있는
민원내용과 해결방안,
그리고 한예종을 유치하기 위한
우리구의 지원 계획은 무엇입니까?
 
 
환경 및 교통여건 개선계획과
부지제공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다음은 장기미집행 시설의 관리대책입니다.
 
<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사진 >
 
저는 지난 해 제237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장기미집행 시설의 관리방안에 대해 질의하였고,
제24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도
장기 미집행시설의 체계적인 재정비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이제 멀지 않은 2020년
장기미집행시설의 실효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 욕구와
일부토지의 한예종 유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관리대책을 서둘러 강구해야할 것입니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방이동 440번지 일원 약46만㎡의
장기미집행시설(운동장부지)은 방이습지를 제외한
80%가 비닐하우스 농장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유지라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2020년 실효대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만,
재원확보의 어려움을 내세워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소극적인 자세에
우리 송파구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며
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왔으며,
토지보상비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소요예산 확보 불가 시 2020년 실효에 따른
미집행시설(운동장부)의 관리대책은 무엇입니까?
 
한예종 유치, 생태보전지역 확충, 성내천, 감이천의 관리 등
주민친화 및 환경보전 대책은 무엇입니까?
 
2020년 도시계획시설 해제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하면서
토지주들의 민원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송파구에는 송파구 소유의 구유지 이외에
상당 규모의 시유지와 국유지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 곳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 소유와 관리권한이
서울시와 국가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서울시와 국가의 행정행위로 인하여
우리 송파구민이 생활하고 이용하는 공간으로서,
우리 송파구민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송파구 소유 토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송파구의 권한이 아니라는 변명으로
더 이상 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송파구의 주인은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67만 송파구민이며, 송파구민을 위해서
우리 송파구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은
함께 행동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투철한 주인의식을 가진 구정 운영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공사다망했던 2017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획된 일 마무리 잘하시고,
2018년 무술년 황금개띠의 해를 맞아
송파구의 발전과 구민 모두가
소망하는 일이 이루어지시길 기원하면서 새해 인사드립니다.
 
◘박춘희 송파구청장 답변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및 장기미집행시설의 관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예술종합학교는 국내 유일의 예술전문인 양성 국립대학이자 작년 세계대학평가 공연예술 부문에서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순위(46위)에 들어세계적인 반열에 오른 국립예술학교로서
우리구에 유치한다면 글로벌 문화예술․관광도시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 송파의 성장과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그러면, “한국예술종합학교와 문화체육관광부의 통합캠퍼스 구성 내용과 최종 후보지 확정 시점”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이전은 학교가 위치한 조선왕릉이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됨에 따라 문화재청 의릉(제20대 경종) 복원계획에 의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 학교 측의「2025 캠퍼스 기본구상」용역 결과 6개원 전체가 이전 가능한 통합형 이전지로 서울 송파구, 경기도 고양시, 인천 서구 등이 검토되어 유치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구에서 현재까지 파악한 내용은 학생 및 교수, 교직원들은 서울 내 이전을 원하고 있으며, 한예종 총학생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5.6%가 서울 내 이전을 희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학교 이전은 학교 구성원들의 총의를 모아 가장 합리적이고 대다수가 바라는 지역으로 이전지가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학교 이전지 결정을 위하여 ‘한예종 캠퍼스 2025 추진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내년 상반기, 빠르면 2월 이전에 최종후보지가 확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확정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은, ‘토지소유주들이 제기하는 민원과 해결방안, 그리고 우리구 유치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방이동 운동장 부지 내 한예종 유치 추진과 관련하여 일부 방이동 토지주들의 민간임대아파트 건설을 위한 학교 유치 반대와 함께 유치에 따른 나머지 부지에 대한 개발방안 검토 및 현실적인 보상 요구 등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민간임대아파트 건설은 지난 달 29일 국토교통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시 민간사업자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제안권이 과도한 특례로 폐지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내년 초 한국예술종합학교 이전이 우리구로 결정되면 한예종 예정부지 확정 및 방이동 전체부지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여 토지주들의 민원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한예종 유치 지원을 위해 학교 유치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지 복구사업에 대한 공원과 녹지조성비 지원을 목적으로 유치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지난 9월 1일 구의회에서 발의, 원안가결 되어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기금 조성을 위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일부를 개정하였으며,
유치기금 재원은 구의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공유재산 매각 수입, 보조금, 교부금, 기부금 및 기타수입 등으로 조성되며 학교 유치가 확정된 후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토지매입비의 국비 부담을 일부 해소시키고자 예정부지 내의 구유지의 무상귀속 검토와 관내에 구축되어 있는 문화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는 문화예술 인프라 지원방안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도시전략자문단과 범구민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주요활동’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한예종 유치 범구민유치추진위원회는 지난 4월 국회의원, 시․구의원으로 구성된 특별자문위원회와 도시전략 전문가 자문단으로 구성된 전문가분과위원회, 지역주민 분과위원회 등 3개 위원회 42명으로 구성 발족하였으며
올해 총 5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우리구 유치를 위한 다양한 논리개발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서명운동 추진, 건의문 전달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유치를 위한 우리구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폭넓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난 6월 16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도시전략 전문가들이 참석한 구민과의 공개토론을 통해 한예종의 유치에 대해 많은 구민들께서 공감하였고, 유치부지 제외 지역에 대한 개발방안 마련과 방이습지 주변의 생태공원 조성에도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
■ 다음은, ‘환경 및 교통여건 개선계획과 부지제공 규모’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송파구는 계획도시이자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로 지하철 5개 노선 연결에 따른 접근성 확보 등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망이 구축된 지역입니다.
한예종 유치예정부지 주변 환경 및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 4월 ‘지하철 3호선 연장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하였으나 학교 유치만으로는 3호선 연장에 대한 경제성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하남시에서 수립예정인 지하철철도망 계획과 연계하여 교통여건이 개선되도록 적극 협의해 가겠습니다.
한편, 한예종 측에서는 성북구 석관동 등 3곳에 흩어져있던 캠퍼스를 통합형 캠퍼스로 조성하기 위해 12만㎡를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방이동 운동장 부지 46만㎡중 12만㎡의 부지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난 10월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및 6개원 원장과의 간담회 시 제7원, 제8원 등 한예종의 확장가능성을 대비할 때 우리구 방이동 부지가 최선의 선택임을 강조한 바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믿고 맡겨주신 만큼 송파구로의 이전이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은, ‘장기미집행 시설 방이동 운동장부지 관련 서울시의 용역결과 및 토지보상비 규모’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방이동 운동장 부지를 관리하는 주관부서인 서울시 체육정책과에서는 지난해「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활용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하였으며,
부지에 대한 막대한 보상비 마련의 어려움으로 2020년까지 운동장 시설로 관리하고 일몰제 시행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될 경우 현재 지정되어 있는 개발제한구역 및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방이동 운동장부지 중 사유지 비율은 약 82%에 면적은 330,000㎡로 이에 따른 보상비 규모는 4,600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소요예산 확보 불가 시 운동장부지 관리대책과 주민친화 환경보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운동장 부지에 대한 보상비가 4,600억원으로 추정되고 그에 따른 시설비 또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구 차원에서는 사실상 검토가 어려울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인 만큼 서울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우리구에서는 운동장부지 관리 방안으로 현재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와 함께 그 간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건의해 온 생태경관보전지역 확대와 공원 조성을 통해 지역주민을 위한 휴식과 힐링의 공간으로 활용․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현재 우리구에는 방이동 유보지와 같은 대규모 미개발 부지는 없는 상황이므로 앞으로 송파가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개발되도록 서울시와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앞서 답변한 대로 향후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가 우리구로 확정될 경우 잔여지에 대해서는 도심 속 자연공간을 느낄 수 있는 생태환경보전지역 및 공원으로 조성 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성내천은 자연형 하천 조성 이후 시설 노후에 따른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보행교량 및 연결로, 저수호안, 자전거도로․산책로 등을 정비 개선하였고
성내천과 연결되는 감이천의 경우 저수호안의 노후 파손을 정비하였으며, 현재 우안에만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 하천 접근이 용이하도록 좌안에도 산책로 조성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또한 성내천·감이천의 환경보전을 위해 하천 생태환경을 훼손, 교란하고 있는 외래식물 제거 작업을 매년 실시하는 등 주민친화적인 자연형 하천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시설 해제 후 토지주들의 민원대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서울시 용역결과에 따라 막대한 보상비 미확보로 2020년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될 경우 뚜렷한 개발계획이 없이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구청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십년 동안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만큼 구에서도 2020년 시설 해제 전까지 해당토지주들에 대한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결정 검토 및 재원조달방안 등에 대해 서울시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