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우 구의원(잠실5동)

잠실5단는 03년 1216일 재건축추진위 설립승인 신청을 했고 구청은 03년12월30일 승인했다. 재건축추진위 승인신청시 총4139명중 63.5%인 2629명이 동의서를 제출했다. 03년 재건축추진위 승인시 제출된 동의자 2629명중 4년전에 제출된 동의자의 수가 63%가 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99년 제출된 동의서가 2629명의 63%인 1654명, 00년에는 13%인 340명, 01년에는 2.8%인 74명, 02년에는 4.2%인 113명, 03년에는 17%인 448명으로 03년 재건축추진위 승인년에 제출한 동의자는 17%인 448명밖에 안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재건축추진위 승인시에는 소유자와 동의자가 동일인이어야 하는데도 03년 이전에 제출된 동의자와 재건축추진위 설립승인시 소유자와 동일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고자 자료제출을 요청했던 것인데 3회의 서면질의와 1회의 행감자료 요구에 대해 자료제출을 거부해 행자부에 질의하여 답변을 받게 된데에 대해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에게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99년부터 03년사이는 부동산 가격 변동요인이 많아 소유군 변동이 많았던 기간이다. 03년 이전 99년부터 02년사이에 제출된 동의서가 재건축추진위 설립승인시 소유자와 동의자의 동일인 일치 여부에 의혹이 있다할 것이다.

본의원이 요구한 자료의 내용은 04년7월7일 잠실5동재건축추진위 설립승인 관련 신청서류제출을 서면질의하였으나 특정인의 이름 성명 주민번호등이 기재되어 있는 개인정보로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규정에 비공개대상으로 자료제출이 어려움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이해해달라며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그러나 행장부장관의 회신내용을 보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관련법이 아니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도 지방자치법 9조에 의한 자료요구대상이다.

송파구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에 의거 거부한다는 법률조항은 전산정보의 발달로 컴퓨터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토지, 건물, 임야, 전, 답, 대지 등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은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도 앞자리 6자리와 7자리중 첫 자리 1. 2 남 녀의 성별을 구분할 수 있는 정도가 공개되고 재산정도 등을 무작위로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이다.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4-12-12 19:5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