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예산심의는 하나 마나

-강동구,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 예비비에서 사용

강동구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했으나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을 구의회승인없이 예비비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집행부 건설국장과 도로계획과장은 2명의 구의원에게 보고한 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있다.

강동구의회 박정현 의원에 따르면 암사동433-312간 도로개설공사는 보상비 7억6천9백만원과 공사비 2억3천만원등  총9억9천8백만원중 2003년 추경에 보상비 6억8천만원을 계상했으나 감정평가 결과 토지가격 상승등으로 8천8백만원이 부족하게 됐다며 예비비를 사용한 것.

이에 대해 박정현 구의원은 “암사동 현안도로 보상문제에 대해 추경예산의 의회 심의시 편성되었던 8천8백만원을 삭감 심의조정했는데 이를 예비비에서 집행처리했다는 것은 구의회의 기능을 말살하고 기초의회의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구청장은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처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와 관내에 이와같은 현안도로가 수없이 산재되어 있는데 앞으로 전부 보상에 임할 것인지를 밝혀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제1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장에게 “구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집행부에서 사용한 것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다”며 “구정질문이 아닌 (집행부의 행태에 대해)탄식하고 내려간다”고도 말했다.

추경에 반영됐던 6억8천만원중 4억6천8백31만9천원은 이미 집행된 상태이고 미집행액이 2억1천3백68만1천원이었으나 감정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