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환 의원,“바람직한 지방자치법 개정방향” 토론회 주최

 한나라당 지방자치위원장인 김충환 의원(강동갑)은 7일 “바람직한 지방자치법 개정방향”이란 주제로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방자치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과 주민이 행정의 중심에 서는 지방행정의 일대 전환점이 되었으며, 21세기 지방화 시대에 지방의 역할과 기능은 국가전체의 경쟁력과 직결되어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은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 제도적 미비나 낮은 재정자립도, 지방의 자율성 제약 등이 여전히 해결해야할 난관”이라고 말했다.  

이어 토론자로 참여한 시도지사협의회 박진영 지원팀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이용우 정책전문위원, 시군구청장협의회 주용학 전문위원, 시군구의회의장단협의회 이재창 협의회장 등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자치입법권 및 조직권의 확대, 재정지원 확충을 비롯한 재정분권, 그리고 지방의원의 유급제와 보좌관제,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시”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도 공감을 표시하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많은 고견과 정책대안이 입법과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병수 의원, 박순자 의원,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전국 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 전국 시군구청장협의회, 전국 시군구의회의장단협의회, 행정자치부, 일반시민들이 많이 참석해 성황리에 끝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