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광 구의원(가락1동)

1997년도에 설치된 노인복지기금은 조성목표액을 5억원으로 하여 현재 2억2천만원, 1998년도 설치된 장애인 등의 관한 시설촉진기금은 목표액 10억원으로 현재 1억6백만원, 2000년도에 설치된 여성발전기금은 목표액 10억원으로 현재 1억5천7백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고 집행실적은 전혀없는 상태이다. 목표액을 달성해야 기금집행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행감에서의 과장답변을 전제로 지금까지 조성해온 추세로 목표액 달성시점을 계산해보면 노인복지기금은 15년뒤, 장애인시설촉진기금은 30년뒤, 여성복지기금은 16년뒤에야 지원이 가능해진다. 저소득생계란 주민을 위한 생활안정기금도 보면 2003년도는 2억조성에 2천만원 지원, 2004년도 2억조성에 1천만원을 지원했다. 행감답변을 보면 자원을 위탁받은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빈곤계층이 제대로 갖추지 못해 지원이 안된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저소득층이 완벽한 담보능력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기금을 설치했다는 뜻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회복지성 기금 운영전반에 대해 쇄신적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지난 4월부터 항공사진 판독으로 확인된 무허가 및 불법건축물은 576건을 적발했으나 이중 43%에 이르는 246건이 미정비상태에 있다. 이와 별개로 건축법을 위반하고 있는 건축물은 올해 9월까지 총87건을 지적하고 이중 70%에 해당하는 60건이 미시정상태에 있다. 불법건축물이 상당히 난립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와관련 600평이상 비주거용중 대형건물의 2002년부터 위법성 점검계획서 사본을 요구했으나 현재 제출치 않고 있는 상황에서 중형건축물 위법성부문은 현재 조사중이라는 답변을 하고 있다.그렇다면 지난 2~3년동안의 자료가 없으므로 그동안 중형건축물에 대해 위법성 점검은 한번도 안했다는 것인가?

잠실동175의 근생을 업무용 운동시설로 용도변경한 것을 비롯 승강기홀을 구획하여 사무실로, 옥외휴게실을 헬스장으로 둔갑시킨 사례등 이를 언제 시정지시하였는지?

건축물의 의무조경 훼손도 준공후 조경을 완전 제거한 것만 14건, 훼손이 5건, 일부 제거 2건 등 22건이 미시정상태에 있다. 건축물 시공에 있어서도 문정동 61-13,14의 시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송파구청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안전진단결과서를 제출하는 조치를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채 시공사와 감리는 계